[동향세미나]「디지털 중국 건설 규획」발표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3-23
☐ 2월 27일, 중국 중공중앙 1), 국무원 명의의 「디지털 중국 건설 규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 이하 '규획')」이 발표됨.
- 중국 특성상 해당 문건은 정책 최상위 마스터 플랜에 해당
- 문건은 '디지털 중국'을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현대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밖에 도입 배경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과 연계성을 강조
☐ 동 규획의 골자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우선 2025년까지 △ 디지털 인프라 간 연동성 강화 △ 데이터 자원의 규모화 △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 △ 디지털 정부 스마트화 등을 추진
- 2035년까지는 디지털 발전 수준 세계 선두권 진입과 디지털 중국 건설의 성과 도출을 추진
☐ 동 규획에서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2522'구조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명시
- '2522'는 △디지털 인프라+데이터 자원 시스템(2)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등의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5) △디지털 기술 혁신 체계+디지털 안전(2) △디지털화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협력(2) 등으로 구성
ㅇ 데이터 자원의 체계적 이용을 위해 국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 의료, 교육 등의 분야별 DB 구축 추진
ㅇ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통신, 컴퓨팅 분야 첨단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고자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모색할 예정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 위원회(CAC)' 2)를 중심으로 한 협조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추후 지방정부의 리더쉽 평가에 이를 활용할 계획임
- CAC는 각 지방정부 산하 위원회와 의사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무분담을 실시할 예정
- 디지털 중국 건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 능력을 평가
☐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 육성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감독관리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임.
- 디지털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는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전망
ㅇ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동부지역의 늘어난 데이터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또한 국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가 데이터국이 신설되는 등 향후 데이터 수집 및 감독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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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약칭
2) 당 중앙위 산하 온라인 감독관리 담당 위원회(영문명: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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