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부동산 경기 동향과 전망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4-04
☐ 3월 16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 시장 지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2월 신규 주택 가격은 18개월 만에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투자 또한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
- (부동산 매매) 부동산 거래량은 하락폭이 전년동기대비 축소되고 특히 주택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됨.
ㅇ 1~2월 부동산 매매액 및 판매면적 증가율은 각각 –0.1%, –3.6%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폭이 크게 축소
- (부동산 가격) 2021년 8월 이후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월 70대 주요도시 중 55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상승함.
ㅇ 1선, 2선, 3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2%, 0.4%, 0.3% 상승1)
ㅇ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가 각각 0.2%씩 증가하였으며 광저우, 선전은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각각 0.3%p, 0.2%p 증가
- (부동산 투자) 1~2월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은 전월대비 51.3% 증가하며 투자 감소폭 축소
☐ 중국 부동산 시장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와 2022년부터 지속된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및 금융지원 강화가 부동산 시장 침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임.
- 2022년 12월 7일, 중국 국무원은 의무 격리조치를 폐기하고 국경 개방을 발표하며 약 3년간 지속되었던‘제로코로나’정책을 전면 폐지함.
ㅇ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경기 지수가 회복되고 누적된 주택 소유가 방출되며 1~2월 부동산 매매가 증가
-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 완화와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실수요 충족과 합리적인 수준의 부동산 개발 기업 자금 조달 방안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옴.
ㅇ (통화정책 완화)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 대출우대금리(LPR), 생애 첫 주택담보금리 등을 인하
✳ 2022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지준율을 인하하여 약 1조 위안의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인하2)
ㅇ (금융지원 강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주택 리스크 해소를 위한 금융 정책을 실시
✳ 2022년 11월, 「부동산 금융지원 16조」3)를 발표하고 우량 부동산 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대출 심사·제공·회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금 안전을 보장4)
☐ 2023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정부의 리오프닝과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시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회복 속도와 수준은 중국 내 고용 및 소비 심리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부동산 부문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2023년 1월, 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 판매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한 도시의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대출 금리를 단계적으로 유지, 인하,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정책을 도입
ㅇ 중국 중앙은행은 3월 27일부터 지준율을 0.25%p 인하해 약 6,000억 위안의 중장기 자금을 지원
ㅇ 3월부터는「부동산 시범 지침」5)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주식투자펀드 관리자가 부동산 사모투자펀드를 모집·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집중 공급 제도6)를 개선하여 토지 양도 공고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여전히 3․4선 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가계 소비 여력이 부동산 구매 심리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7)
ㅇ 중국 각 지방정부의 주택 매수 규제 완화 정책, 대출 비율 향상, 세금 감면 및 생애 최초 주택대출금리 인하, 후분양제 시범도입 등조치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
ㅇ 2022년 중국의 가계 신규 저축액이 약 17조 8,4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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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70대 주요도시를 1선, 2선, 3선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통계를 발표.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2선 도시는 텐진, 선양, 다롄, 장춘, 하얼빈, 난징, 항저우 등 31개 도시, 3선 도시는 단둥, 지린, 우시, 쉬저우, 양저우, 원저우 등 35개 도시를 지칭
2) 5년물 LPR: '21.12월 4.65% →'22.1월 4.6% →'22.5월 4.45% →'22.8월 4.3%
3)「中国人民银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做好当前金融支持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工作的通知」
4)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 최근 부동산 정책 동향과 전망」p.8
5) 시범투자 범위에는 특정 주거용 주택(기존 분양주택, 보장형주택, 민간 임대주택), 상업용 주택,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6)「关于进一步规范住宅用地供应信息公开工作的通知」
7) 财联社(2023.3.17.), 「部分城市新房库存高企 大型开发商多措并举加速出清」, https://www.cls.cn/detail/129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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