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태양광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태양광 제품(웨이퍼, 셀(태양전지), 모듈) 수출액이 전년대비 80.3% 증가한 5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1) 2)}

 - 태양광 제품별 수출액(수출량)은 웨이퍼 약 51억 달러(36.3GW), 셀 38억 달러(23.8GW), 모듈 424억 달러(153.6GW)이고, 이중 모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2%를 차지 

 - 또한 2022년 중국 태양광 제품의 최대 수출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6%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대비 114.9% 증가한 수치임.

 ㅇ 특히 태양광 모듈의 절반 이상(약 86GW)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전년대비 112% 증가됨.

☐ 이는 중국이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광 발전비용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중국은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각 단계별로 폴리실리콘의 88.2%, 웨이퍼의 97.2%, 셀 85.9%, 모듈의 78.7%를 점유³⁾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낮아지면서 누적 설비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⁴⁾

ㅇ 미국(일부 주), 독일, 호주, 인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⁵⁾ 달성함.⁶⁾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대유럽 화석에너지 공급을 감축하면서 유럽 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었고, 이에 2022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RE Power EU’를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힘.⁷⁾

ㅇ 2020년 EU의 대러시아 화석에너지 수입의존도: 천연가스 41.1%, 원유 26.9%, 석탄 46.7%⁸⁾

ㅇ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상향 조정했고, 이를 위해 신규 설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비용도 저렴한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는데 집중할 예정(2025년까지 320GW, 2030년 600GW 증설)⁹⁾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제품 수요는 당분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관련 수출 또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중국의 세계 태양광 공급망 독식이 심화될 여지가 큼.

 - IEA는 2027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누적 설비용량이 현재의 3배 규모인 2,350GW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2024년에는 수력, 2026년에는 천연가스, 2027년에는 석탄의 설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¹⁰⁾

- 유럽을 비롯해 대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태양광 산업 육성(국내 생산기지 구축)을 기반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나, 중국의 점유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도 대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ㅇ 2022년 대중국 수입의존도: 폴리실리콘 49% (3,154,000달러), 잉곳 99.9% (24,468,000 달러), 웨이퍼 93% (527,975,000 달러), 셀 100% (2,000 달러), 모듈 100% (856,000 달러)¹¹⁾

 ㅇ 2020년 한화솔루션은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고, 2022년에는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을 중단한데 이어 국내 유일의 잉곳·웨이퍼 제조사였던 웅진에너지가 파산했음.¹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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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王勃华：去年制造端产量增长均超五成，出口同比超八成」(2023. 2. 21), 中国光伏行业协会; 「需求旺盛 光伏产业加快提质升级」(2023. 2. 24), 国家能源局.

2) 태양광 제품 제조 단계, 자료: IEA(2022)「Special Report on Solar PV Global Supply Chains」, p 7.

3)「Solar power: Europe attempts to get out of China’s shadow」(2023. 3. 23), Financial Times. 

4)「Renewable power’s growth is being turbocharged as countries seek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2022. 12. 6), IEA; 외교부(2023), 「재생에너지 2022 : 분석 및 2027년까지 전망」, p. 2.

5) 그리드 패리티: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하고, 즉 재생에너지 발전이 경제성을 갖추는 시점을 말함.

6)「[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④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에너지정책소통센터; 조의윤 외(2021),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KITA, pp. 1, 6, 7.

7) 장영욱 외(2022),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KIEP, pp. 2, 10.

8) 민지영(2022),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p. 3.

9) 삼성증권(2022), 「쏟아지는 햇빛, 뜨거워지는 태양광」, p. 16.

10) 외교부(2023), 「재생에너지 2022 : 분석 및 2027년까지 전망」, p. 2.

11) KITA 무역데이터,  폴리실리콘(HS 2804611090), 잉곳(HS 2804611010), 웨이퍼(HS 3818002010), 전지(HS 8541409021), 모듈(HS 8541409022) 기준임.

12)「무너진 한국 태양광…공급망 장악한 중국 ‘독주’」(2022. 7. 22),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