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4-18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23.4.6)
- 시진핑 주석은 중국-프랑스-EU 3자 회담을 개최하여 중-EU 간 상호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 1)
ㅇ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은 4월 5일~7일 일정으로 동반 방중하여 각각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중-프-EU 3자 정상회담도 진행
-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내용을 공개
ㅇ 중-프 양국은 △정치적 대화 강화 △세계 안보와 안정 증진 △경제 교류 촉진 △인문 교류 재개 △글로벌 의제 대응 관련 51개 조항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부표 참고)
ㅇ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EU 간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분리보다는 대화를 통한 위험 제거(de-risking)가 필요하다고 언급 2)
☐ 중국과 EU는 긴밀한 경제파트너로 최근 EU 주요 국가들은 방중을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중국은 EU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2년 기준 제3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
ㅇ EU국가 중 대중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는 독일(106,853백만 유로), 프랑스(23,705백만 유로), 네덜란드(18,691백만 유로) 순
- 2022년 11월 독일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스페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4월 13일 독일 외무장관의 방중이 예정
ㅇ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대규모 사절단과 방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시행
ㅇ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 역시 대중 방문을 통해 교육·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
☐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 EU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는 향후 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방중을 통해 중-EU 간 경제적 밀접성과 중요성을 언급
ㅇ 프랑스 대통령 방중 기간 중국과 프랑스는 제조업, 친환경, 신에너지, 혁신 등 분야에서 18건의 협약을 체결 3) 했으며, 향후 원자력, 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 4)
ㅇ 중국은 이번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은 향후 중-EU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한편 그동안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공세적 외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역할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중-EU 간 리스크 요인도 존재
ㅇ EU 집행위원장은 방중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 5)
ㅇ 2020년 12월 합의한‘중-EU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중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홍콩사태 등 사안으로 아직 비준되지 못한 상황
<자료출처 : 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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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外交部(2023.04.07), 「习近平同法国总统马克龙、欧盟委员会主席冯德莱恩举行中法欧三方会晤」, https://www.fmprc.gov.cn/zyxw/202304/t20230406_11055593.shtml(검색일:2023.04.09.)
2) EU 집행위원장은 중-EU 관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유럽의 번영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유럽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과 민감한 신흥 기술 접근 등은 수출통제 또는 투자심사 강화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유럽기업의 대중 진출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제한적 데이터 정책 및 불충분한 지재권 포함)에 대해서는 우려 표명함,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과의 분리보다는 대화(외교)를 통해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시사 European Commission(2023.4.6.), 「Remarks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press conference at the end of her visit to Chin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3_2147 (검색일: 2023.04.11.)
3) 中国商务部(2023.04.07) 「习近平出席中法企业家委员会第五次会议闭幕式并致辞」, http://www.mofcom.gov.cn/article/syxwfb/202304/20230403402053.shtml(검색일:2023.04.12.)
4) 中国政府网(2023.04.07)「中法36家企业在京签署18项合作协议」,http://www.gov.cn/yaowen/2023-04/07/content_5750443.htm(검색일:2023.04.12.)
5) 中国外交部(2023.02.24.), 「关于政治解决乌克兰危机的中国立场」, https://www.mfa.gov.cn/zyxw/202302/t20230224_11030707.shtml(검색일: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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