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구이저우, 지방정부 부채 관리 확대 움직임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3-05-15
☐ 중국의 국유 자산관리공사 신다(信达) 1) 는 4월 22일 리스크 방지를 위해 구이저우(贵州)성에 50명의 금융전문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
- 신다는 향후 실물경제 발전, 리스크 방지,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구제 분야에서 구이저우성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 밝힘.
- 구이저우성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한 지 얼마 안 되어 추진된 일로, 신다가 구이저우 부채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 여겨지고 있음. 2)
ㅇ 4월 12일 구이저우성 정부발전연구센터는 홈페이지에 구이저우성의 재원에 한계가 있어 부채 경감이 매우 어렵고, 성 정부 자체적으로는 효과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앙 연구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에 조언을 구할 것이라는 글 게재 3)
- 중국의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인수, 워크아웃,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부 부채를 해소해왔는데, 신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4)
ㅇ 부채 규모가 커 신다가 직접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구이저우성 정부와 공동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5)
☐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 매각 수입 감소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로 인해 구이저우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에 중국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 수입은 2022년 전년대비 23% 하락하여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6)
ㅇ 하이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구이저우는 하락율이 31개 성 중 8번째로 높음.
-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세금 환급을 해주는 등 세수 감면 정책을 실시해, 2022년 한 해 4.2조 위안의 세금을 경감해 줌. 7)
ㅇ 구이저우성도 2022년 570억 위안 이상을 세수 감면에 사용 8)
- 중국 지방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방역에 약 3,520억 위안 이상을 지출 9)
- 중국 지방정부의 GRDP 대비 부채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크게 증가했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 채권이 3.7조 위안으로 2012~2032년 중 가장 많음. 10)
ㅇ 특히 칭하이, 구이저우와 같이 산업 기반이 약하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의 GRDP 대비 부채가 높음([그림2] 참고).
ㅇ 구이저우는 부채 규모도 커 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채까지 고려하면 2021년 부채가 GRDP의 94%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음. 11)
☐ 신다와 같은 중앙기업의 협력은 구이저우에 유동성을 확대하여 부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12)
-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금융시스템, 부동산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경제 리스크로 삼았는데, 이에 부채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임. 13)
ㅇ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채무 기한 최적화 및 이자 부담 경감 △기존 부채 해소 및 부채 증가 통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
- 지방정부 부채는 은행 부실채권 증가를 유발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거나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구이저우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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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설립한 4대 국유 자산관리공사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지방채 처리 업무를 많
이 수행함. 中国经营报(2023.4.29), 「地方债“化风险”探路」.
2) 新浪财经(2023.3.23),「贵州化债再迎强援 中国信达组建50人金融专家团支持」.
3)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유례가 없어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
으킴. 新浪网(2023.4.24),「重磅！中国信达首次与贵州省级政府合作化债」; CNN(2023.4.27),「China may have to
bail out one of its poorest provinces」.
4) 2019년 12월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지방정부를 대신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
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의 만기채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
용. 中国经营报(2023.5.6),「参与化解地方债务风险 AMC迎展业新机遇」.
5) 中国经营报(2023.5.6),「参与化解地方债务风险 AMC迎展业新机遇」.
6) Bloomberg(2023.2.6),「China’s Local Entities Splurge on Land Shunned by Developers」. Fitch
Ratings(2023), 「China’s LGFV Funding」.
7) 光明网(2023.1.31),「2022年税费减免红利超4.2万亿元 制造业和小微企业最受益」.
8) 新华网(2022. 7. 28),「贵州：2022年已新增减税降费及退税缓税缓费超570亿元」.
9) 수치를 발표한 20개 성의 지출액임. Reuters(2023.2.15.),「Chinese provinces spent at least $51.6 billion on
COVID curbs in 2022」.
10) Bloomberg(2022.11.25), 「China Local Governments Face Debt Squeeze Worth $2 Trillion」.
11) 2022년 구이저우성의 정부부채는 1조 2,470억 위안으로 전국 11위, 칭하이성은 3,044억 위안으로 티베트, 닝샤 다
음으로 가장 낮은 규모임. 金融界(2023), 「2022年31省份债务全景盘点」; CNN(2023.4.27),「China may have to
bail out one of its poorest provinces」.
12) Economist(2023.5.4),「China’s local debt crisis is about to get nasty」.
13)「2023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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