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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 이제 중국공산당 시각에서 연구해야
강호구 소속/직책 : 중앙대학교 GSIS ISP 객원교수 2023-06-01
중국공산당 국가 운영의 역사적 흐름
<중국공산당 당장(中國共産黨章程)>1)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세개대표(三個代表)”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習近平)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발전 목표로 하는 무산계급(無産階級)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 정당이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국가 경영 거버넌스를 연구·추진하는 것도 중국공산당이 유일하다.
중국공산당은 균등 분배, 無계급이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사회는 봉건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를 단계적으로 거쳐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대체하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데도 한 세대가 아닌 대를 이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국 사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자신들만이 장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실현할 수 있기에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유지되어야 하며 절대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국가 운영을 독점하면서 궁극적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사회 개조 실험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는 100년이 넘은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정권탈취(政權奪取) 단계,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 단계, 개혁개방 단계, 신시대 단계 4단계로 구분해 본다. 중국공산당은 각 발전단계에서 역사적 실패를 통해 학습하면서 국가통치기법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 국제사회 내에서 중국의 과격한 반응을 이해하려면 중국공산당이 얼마나 어렵게 독점적 통치권을 장악하고, 이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
정권탈취 단계(1921~1949)에서 중국공산당의 최우선적 목표는 봉건주의·자본주의 세력이 장악한 중화민국 중앙정권을 전복시키고 무산계급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2) 창당 초기 세력적인 열세로 코민테른에 가입하여 자주성을 잃었고, 코민테른의 지시로 국민당과의 합작을 위해 국민당에 개인 신분으로 가입해 비밀리 세력 확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서로 다른 목표로 인해 합작이 결렬되고, 국민당의 포위토벌을 피해 장시성(江西省)에서 산시성(陝西省)까지 600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도 시안사변(西安事變)을 통해 기사회생한 적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항일 전쟁 시기 일본점령지역 내 항일근거지를 구축하고, 항일전쟁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후 내전을 거쳐 중국 대륙을 접수하였다.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 단계(1949~1978)에서 중국공산당 제1대 집단영도체제의 핵심인 마오쩌둥은 건국 후 3년간 지주계급에 땅을 빼앗고 농민들에 땅을 분배하는 토지개혁3)과 국민당, 자본가계급과 관료의 자본 몰수4)를 추진하였다. 1953년부터 1956년 <과도시기 총노선(過渡時期總路線)>, 1958년부터 1960년 <사회주의건설 총노선(社會主義建設總路線)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분배했던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재의 국유화를 강행하였다.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평균주의, 통계조작,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는데, 당시 마오쩌둥에게 국가주석 류사오치(劉少奇)는 “칠천인대회(七千人大會)”5)에서 급진적 개조 실패를 비평하였고, 국방부장 펑더화이(彭德懷)는 루산회의(盧山會議) 계기 만언서(萬言書)6)를 통해 민생 개선 건의를 하였다가 모두 숙청당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민생 개선 건의를 당내 잠복한 자본주의, 수정주의 세력의 회귀로 규정하였고, 1966년부터 전 국가적인 계급투쟁에 기반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無産階級文化大革命)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1976년 마오쩌둥의 사후에야 중단시킬 수 있었다.
개혁개방 단계(1978~2012)에서 증국공산당 제2대 집단영도체제의 핵심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 실험과 계급 선소멸을 위한 문화대혁명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 이는 바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언급한 사회주의 혁명의 전제 조건인 고도로 생산성이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를 선 구축하는 것이다.7) 덩샤오핑은 중국공산당의 독점적 통치권을 위협하는 요인을 계급적 문제가 아닌 낙후된 경제에서 찾았고, 중국 국내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대내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사유재산 보유를 허용하는 점진적 소유권 조정으로 미시적 생산활동에 동기를 부여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경제건설에 양호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기술을 흡수하여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이를 결합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기조는 제3대 장쩌민(江澤民) 시기, 제4대 후진타오(胡錦濤) 시기까지 이어왔다.
신시대 단계(2012~현재)에서 중국공산당 제5대 집단영도체제의 핵심인 시진핑은 표면적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성장동력 약화, 미·중 간 전방위적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다시금 과거 중국공산당이 채택한 전략인 계급투쟁 기조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조 변화에 대한 분석
올해는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부터 지속해 왔던 혁명투쟁 노선을 버리고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당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평화 역량의 증가세가 전쟁 역량 증가세보다 빠르다고 판단하면서, 20년 정도 평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8)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에도 제3대 장쩌민 시기, 제4대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1989년 톈안먼 사건으로 인한 경제 제재, 1993년 은하호 사건, 1996년 타이완 리덩후이(李登輝) 방미, 1999년 주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등 수많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갈등에도 덩샤오핑이 주문한 도광양회(韜光養晦) 방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가 익숙한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수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며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던 중국이다. 사실 개혁개방 역시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아직도 중국공산당이 언젠가는 서구자본주의의 평화공세에 무너지고 자본주의사회로 체제 전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은 과거 도광양회를 유지하던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과는 다른, 오히려 마오쩌둥의 혁명투쟁 노선에 가까운 중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고작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역사적인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독점적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사회 내에서 다수의 입장에 서는 군중노선(群衆路線) 전략을 확실히 견지하고 있다. 군중노선은 마오쩌둥 사상 중 핵심으로 국내외 여론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수의 편에 서서, 미미한 다수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치적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인데, 중국 인민의 정치·사회적 니즈를 분석해 잘 대변할수록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진다.
마오쩌둥의 군중노선9)은 당시 중국 인구의 절대다수인 농민들의 편에 서서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농사를 짓는 자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을 구호로 농민들의 실제적 니즈인 토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중국 대륙 통치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당시 여타 중국공산당 지도자와 달리 신격화되어 있던 마오쩌둥은 건국 후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 실험에 실패하였지만,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홍위병을 기반으로 다수를 결집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앙권력을 다시 쟁취하였다. 덩샤오핑의 군중노선은 중국 인민 대다수가 장기화된 계급투쟁에 염증을 느끼고 절대 빈곤에 처한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덩샤오핑을 비롯한 원로파는 중국인민 대다수가 계급투쟁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실질적인 니즈를 확인하였고, 이들 편에 서서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화궈펑(華國鋒)을 밀어내고 중앙정치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덩샤오핑이 최종적으로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중국 인민 다수의 편에 서는 군중노선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 국제분업 구조 변화, 중국-서구 자본주의 국가 간 마찰 심화 등 부정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 동력 약화, 빈부격차 심화, 내부 갈등 증가 등 문제가 출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현상에 불만을 가진 다수의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 자본가계급의 산업독점, 외부세력의 사회불안 조성 등을 언급하면서 외부 위협 부각을 통한 내부 다수를 결집시키는 군중노선을 취하는 형세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날로 표면화되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절대 영도적 지위 관점에서 사회 제반 영역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2023년 5월 30일 제20기 중국공산당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전 위험감측 예비경보체계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加快建設國家安全風險監測預警體系的意見)>, <국가안전교육 전면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全面加强國家安全敎育的意見)>을 심의 통과하고, 새로운 안전국면 구축으로 새로운 발전국면 기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10)
대내적 안전 위협요인은 중국공산당 내부에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다거나,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의 과도한 유입으로 중국 사회가 변질되는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상안전, 정보안전, 체제안전을 과거에 비해 더욱 중시하고 있다. 사상안전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당원,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 교육 강화, 미디어를 활용한 애당 분위기 조성, 대외적으로는 중국 내 사회주의 가치관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대륙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게임 산업도 각종 규제를 가하는 등 외국 유해 자본주의 문화 유입 방지를 들 수 있다. 정보 안전을 위해서 중국은 자국 내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외국계 IT기업에 자국 내 정보 접근/취급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삽입하여 사실상 중국 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산업에 종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외국계 기업 및 관련 자국인/외국인에 대한 스파이 혐의 감시/검열을 강화하고 있다.11) 체제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국가안전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이에 대한 토론12), 국가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등 국가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나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외적 체제안전 위협요인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립 구도, 외부세력의 양안관계 악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국내 경제 건설을 위한 평화외교”13) 기조에서 과거 진영논리에 입각한 혁명외교 기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접경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국제정세와 주변국 정세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주변국 간 동향을 예의 주시한다. 일찍이, 후진타오는 마오쩌둥의 “3개세계(三個世界)” 이론14)을 토대로 “대국 관계는 관건, 주변 관계는 최우선, 개발도상국은 기반, 다자체제는 무대”라는 중국 외교의 방향성을 정립했는데, 이는 시진핑 정권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다. 대국 관계에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변국 관계에서 모든 주변국과 “평화공존 5항원칙(和平共處五項原則)”15)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 핵심 이익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다자체제 내에서 다수의 편에 서는 국제통일전선, 대외군중노선의 일환을 든든한 배경으로 활용한다. 다자체제는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선전하여 국제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중국 사회, 이제 경제관점 아닌 중국공산당 통치관점에서 연구해야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 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극화되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공세에 맞서 과거 마오쩌둥이 채택했던 “3개세계” 이론을 다시금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대국관계에 있어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지지해 대국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대항하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플랫폼으로 하여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유라시아 대륙 내 국가들의 단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상하이협력기구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6일 중동지역 내 앙숙 관계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는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16) 2023년 5월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운명공동체로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17) 2013년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경제 내 과잉생산능력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수출하면서 중국 고품질 발전과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 내 영향력 확대, 특히, 중국과 인도, 동남아 지역 국가 간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정적 자원 공급에 큰 도움을 준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를 놓고 볼 때,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립한 투쟁의 역사가 경제협력의 역사보다 더 길었다. 우리 역사 속 좋은 미국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 시기 그들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2023년 5월 19일~21일 간 개최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과거 서구열강이 8국 연합군을 결성한 것과 동일시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심지어, 일제는 1932년 만주국(僞滿洲國) 괴뢰정권을 세우고 1937년 만주국을 전초기지로 하여 중국 대륙에 대한 본격적 침략을 감행했는데, 그 시기 중국이 겪은 트라우마는 중국이 미국과 가까운 주변국 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만들었다. 또한, 1960~70년대 소련과의 극단적 대립으로 4,300㎞에 달하는 접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체제 존립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이 중국이 러시아와 멀어질 수 없는 물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던 과거에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수직적인 분업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던 파트너였지만, 중국이 기술집약적 산업, R&D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현재는 전 영역에서 수평적 경쟁 구도를 갖춰 글로벌 시장 내 위협적 경쟁자가 되었다. 중국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 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비롯된 경제적 마찰은 결국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향후 중국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 간 국제분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때, 이런 갈등은 향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과거 중국이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발전하던 시기에는 한국이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분석하였고, 양국 관계도 화목한 경제협력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 큰 성과를 보았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대내외적 체제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에 더욱 신경 쓰고 대립하게 될 미래에는 과거 경제협력 시기에서 경제학적 협업이 창출하는 수익에 입각한 분석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시각에서 대내외 체제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중국공산당 체제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중국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양국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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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共产党章程（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部分修改，2022年10月22日通过）“，中国共产党新闻网，2022年10月27日，http://cpc.people.com.cn/n1/2022/1027/c64387-32552678.html (최종접속일:2023.06.01.)
2) 张士义，王祖强，沈传宝，”从一大到十九大：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史1921-2017“，东方出版社，2018年1月第1版，p15.
3) 1950년 6월 28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동월 6월 30일 정식공표하였다. 中华人民共和国简史，人民出版社，2021年8月第1版，p15. 참조.
4) 中华人民共和国简史，人民出版社，2021年8月第1版，pp36-37.
5) 1962년 1월 11일-2월 7일 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베이징에서 7,118명 중앙/성/지/현급 간부, 핵심공장, 군대 책임자를 불러 확대 중앙공작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개조 추진 현황을 총결하였다.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中华共产的一百年，中央党校出版社，2022年7月第1版，pp510-517. 참조.
6) "1959年庐山会议彭德怀上毛泽东万言书全文"，凤凰网，2007年11月24日，https://news.ifeng.com/history/4/200711/1124_338_309294.shtml (최종접속일: 2023.06.01.)
7) 黄少安，“马克思主义经济学从根本上主导了中国经济改革—对中国经济改革和发展产生重大影响的主要经济理论总结”，中国经济问题，2020年1月第一期，pp3-10.
8) 刘贞晔，“新中国70年外交哲学进路—革命、平等与引领”，国际展望，2019年11月第5期，pp.33-53.
9) 艾四林、康沛竹，"毛泽东与党的群众路线",人民网， 2013年12月25日，http://politics.people.com.cn/n/2013/1225/c1001-23942380.html (최종접속일: 2023년 6월 1일)
10) "习近平主持召开二十届中央国家安全委员会第一次会议强调 加快推进国家安全体系和能力现代化 以新安全格局保障新发展格局", 中国共产党新闻网，2023年5月30日，http://cpc.people.com.cn/n1/2023/0530/c64094-40002446.html (최종접속일: 2023년 6월1일)
11) "知名公司沦为境外情报机构帮凶！大量细节披露", 中广网，2023年5月9日，https://news.cnr.cn/native/gd/20230509/t20230509_526245537.shtml (최종접속일: 2023년 6월 1일)
12) "北京大学召开国家安全学学科建设研讨会",网易新闻，2022年4月26日，https://www.163.com/dy/article/H5THNB8T0530MKMJ.html (최종접속일: 2023년 6월1일)
13) 덩샤오핑은 외교전략을 기존 계급투쟁을 위한 진영 외교에서 국내경제건설에 양호한 대외환경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평화외교로 바꿨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中华共产的一百年"，中央党校出版社，2022年7月第1版，p744. 참조.
14) 1974년 마오쩌둥은 전세계 국가를 제1세계 초강대국(미국, 소련), 제2세계 중등자본주의국가(유럽 일본, 캐나다 등), 제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 개발도상국) 3개세계로 분류하고, 제1세계에 대한 제2세계, 제3세계의 불만을 적절히 활용해 단결을 도모하여 제1세계의 부당한 패권주의와 내정간섭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中华共产的一百年"，中央党校出版社，2022年7月第1版，pp599-600. 참조.
15) 1953년 12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처음 제안한 대외관계원칙으로 상호간 주권,영토의 완정성 존중, 상호간 불침범, 상호간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周恩來與和平共處五項原則",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2014年12月24日，https://www.dswxyjy.org.cn/BIG5/n1/2019/0228/c423726-30922738.html， (최종접속일: 2023년 6월 1일) 참조.
16) "秦刚集体会见沙特外交大臣费萨尔、伊朗外长阿卜杜拉希扬", 中国外交部，2023年4月6日,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wjbxw_674885/202304/t20230406_11055369.shtml(최종접속일: 2023년 6월 1일)
17) "习近平主持首届中国—中亚峰会并发表主旨讲话", 中国外交部，2023年5月19日,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gjldrhd_674881/202305/t20230519_11080034.shtml (최종접속일: 202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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