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몇 가지 요소
류즈친(刘志勤) 소속/직책 :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2023-06-01
2023년도 1분기 중국 경제 데이터에 중국 국내외 관심이 쏠렸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데이터 발표 전 우려가 만연했던 이유는 사실 지난 3년간 중국 경제가 안고 있던 불확실성이 많고, 기대를 뛰어넘는 도전이 중국 경제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회(两会) 폐막 당시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서방 사회 때문에 초래된 ‘폭풍우’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에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불안정한 상황과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처럼 ‘적의 포위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1분기 중국 경제 성적표에 쏠리면서 올해 1분기 경제 지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1분기 경제 지표에서는 중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식 회복 탄력성’의 특징은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불굴의 정신이다.
우리를 안도케 했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역시 GDP였다. 1분기 중국 GDP는 4.5%로 예상을 웃돌았다. 올해 1~3월 정말 ‘다사다난’했는데도 말이다. 미국과 유럽 은행업계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는 중국 금융 시장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기업과 이들 기업과 관련된 중국 국내 기업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1분기 춘제(春节·음력 설 연휴)를 빼놓을 수 없다. 춘제는 관광업, 교통업, 요식업, 호텔업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3년간 침체 끝에 관광 관련 시장은 춘제를 계기로 새로운 소비 활력을 얻어 큰 수혜를 입었다. 지난 3년간의 손실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서도 현재의 호황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안도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춘제 기간 직원 휴가 등의 요인이 제조업 생산라인의 생산성과 공정률에 영향을 주었다. 춘제 전후 일부 기업이 초과근무를 강화하였지만, 일부 제품의 생산이 여전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여주었다. 적어도 경제 하방 압력의 ‘연쇄’적인 영향을 방지해 향후 경제 반등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많은 난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심지어 ‘좌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1분기 경제 지표에 기뻐만 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난제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책을 마련하고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난제는 무엇일까? 1분기 경제 지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첫째, 민영기업의 투자 열기이다. 1분기 국영기업의 투자는 10% 증가한 반면, 민영기업의 투자는 0.6%밖에 늘지 않았다. 민영기업의 투자 열기 부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2. 둘째, 20%를 기록한 16~24세 청년의 실업률이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년 실업률은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최근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는 중학생의 진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중학생의 절반이 고등학교 대신 직업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보인다. 3년 후 직업학교 졸업생이 취업난을 시달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직업학교에서 배운 기술로는 취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년 후 스마트 설비와 자동화가 대거 도입되어(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필수 조치이다) 수십만 명의 직업학교 졸업생이 실직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기초 지식을 쌓음으로써 고용 시장의 압력을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에 심도 있게 공부할 기회(대학, 대학원, 유학)를 주어 해당 연령대 청년의 취업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불안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입학 채널을 확대하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늘려 고용 시장과 사회를 안정시킬 것을 교육 주관부처에 제언하는 바이다.
정책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정책이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지 여부다. 정책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불안을 느낀다면, 이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정부 부처는 대중 속에 녹아들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사회, 대중,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분기의 높은 청년 취업률은 사회 전체, 특히, 교육 주관부처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대학 교육 보급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물질적 빈곤 해소에 있어 중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 국민 교육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교육상의 ‘탈빈곤’을 이루어야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
3. 셋째,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판매 모순이다. 1분기 신에너지차 판매가 약 5% 증가하였다.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160여만 대, 판매는 158만 대가 이루어져 생산-판매 간 균형을 이루었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생산 621만 대(-4.3%), 판매 607.7만 대(-6.7%)가 이루어졌다. 이는 예년 실적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상하이(上海)의 모 대형 자동차 공장은 1분기 자동차 생산·판매 성적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휘발유 차량과 신에너지차 간의 불균형 해소는 향후 몇 년간 중국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 압력의 증대이다. 이는 주문량 감소를 통해 알 수 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국향 주문이 32%가량 줄었다. 이에 많은 성(省)과 시(市) 정부 지도부가 주문 수주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으나 효과는 이상적이지 않다. 하지만 끈기의 정신은 감동적이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투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신과 의지라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해외 진출 외에도 중국 국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속담에 ‘술이 향기로우면 골목이 깊어도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를 현재에 적용하면 ‘상품이 좋으면 갈 길이 멀어도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외자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중국을 가장 잘 홍보하고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품의 품질과 고객 이익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어제, 작년에 놓친 주문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중국향 주문이 잠시 감소해도 기다리자. 곧 익숙하고 안심할 수 있는 중국을 다시 찾을 것이다. ‘방황하는’ 고객에 이들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대중국 주문의 반등이 머지않았다!
2분기가 시작되었다. 각종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난제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 경제는 전 세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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