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사 제품에 대해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는 사이버보안 심사결과를 발표함. ¹⁾ 

 - 지난 3월 31일 국가 사이버보안 정보판공실(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이하 CAC)은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를 착수 ²⁾ 하여, 5월 21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결과를 발표  

 ㅇ CAC는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보안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사이버 보안법”등 법률에 근거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 ³⁾ 운영자의 마이크론사 제품구매를 금지

☐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안 심사를 시행한 것은 마이크론사가 처음임.

 - 마이크론은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중국에서 DRAM, NAND플래시, NOR플래시, SSD, CMOS 등 네트워크, 모바일 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 모듈과 메모리 모듈을 제조하여 판매

 ㅇ 2022년 기준 전체 매출(307억 달러)중 약 11%(33억 달러)를 중국에서 달성하고 있으며,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부(CNBU), 모바일 사업부(MBU)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 ⁴⁾ 

 - 중국은 그동안 마이크론의 최대 해외시장 중 하나 ⁵⁾ 였으나, 미·중 간 기술 갈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ㅇ 마이크론은 2018년 이후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패키징과 테스트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중국 사업을 재조정 ⁶⁾ 

 ㅇ 중국 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 ⁷⁾ (2022년 기준)  

 - 한편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 통제 ⁸⁾ 를 시행했으며, 이후 네덜란드와 일본도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 통제에 동참

 ㅇ 일본 정부는 3월 31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공개

☐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사 사이버보안 심사결과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기업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양국 간 관련 분야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심사결과는 사이버보안 문제가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의 보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언급 ¹⁰⁾ 

 - 반면 미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CAC의 결정을 경제적 강압으로 간주하고,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 ¹¹⁾

 ㅇ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마이크론사에 대한 심사결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으로 경제적 강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

 ㅇ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경제 강압 대응법안,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ct.)을 발의하여 검토 중

 - 중국 내 일부 언론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의 판매금지에 대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관련 산업의 국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¹²⁾ 

 ㅇ 마이크론의 일부 제품인 DDR3, DDR4, 소용량 Low Power DRAM, 3D NAND와 SLC NAND 등의 경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

 ㅇ 또한 마이크론의 중국 내 주요 진출 분야인 서버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¹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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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23.0521)「美光公司在华销售的产品未通过网络安全审查」http://www.cac.gov.cn/2023-05/21/c_1686348043518073.htm, (검색일: 2023.05.31.) 구체적인 제품과 심각한 보안 문제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미공개

2)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2023.03.31) 「关于对美光公司在华销售产品启动网络安全审查的公告」http://www.cac.gov.cn/2023-03/31/c_1681904291361295.htm, 검색일: 2023.05.31.)

3)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보호 조례(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제2조는 공공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행정, 국방 및 중요 산업 등 분야 외에도 운영상의 기능 훼손이나 데이터 유출시 국가안보와 민생, 공공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인터넷 시설 및 정보 시스템을 “핵심 정보 인프라”로 규정, 中国政府网(2021),「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8/17/content_5631671.htm

4) 마이크론 메모리 제품(DRAM, NAND, NOR 등)의 사업부문은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부(CNBU), 모바일 사업부(MBU), 임베디드 사업부(EBU), 스토리지 사업부(SBU)로 구분됨. CNBU는 그래픽 및 클라우드 서버 시장, MBU는 스마트 폰, 태블릿 및 기타 모바일 장치 시장, SBU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및 이동식 스토리지 시장, EBU는 자동차, 산업용, Connected Home 및 가전 시장용 메모리 제품을 판매함. 현재 마이크론은 클라우드 서버와 소비자 가전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5) 2018년 기준 중국은 마이크론의 가장 큰 해외시장 중 하나로 전세계 매출에서 58%를 차지했으나 이후 매년 대중 매출 규모와 비중이 감소함. 

6) 21世纪经济报道 (2023.05.22) 「美光存储未通过网络安全审查 国产商争取服务器市场」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0522/herald/b2f25b81bf2cf99dca251c790f180b12.html(검색일: 2023.06.07.)

7) 「美光在中国市场的份额仅2%，国产厂商更具竞争力」https://baijiahao.baidu.com/s?id=1767401883135974530&wfr=spider&for=pc

8)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세부내용은 김혁중 외(2023.04.06.)「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KIEP오늘의 세계경제 참고 

9) 푸젠신화반도체(福建省晋华集成电路有限公司(JHICC))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육성(DRAM)을 위해 2016년 설립한 국영회사임.

1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05.22), 「2023年5月2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202305/t20230522_11081384.shtml(검색일: 2023.06.05.)

11) INSIDE U.S.TRADE’S WIRKD TRADE ONLINE(2023.5.23.),「Schumer: China’s Micron ban is ‘troubling use of economic coercion’」

12) 21世纪经济报道 (2023.05.23.),「存储巨头美光在华销售产品未通过审查 存储市场影响几何」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0523/herald/7b7d6cc0ebb7f0b238ad85b67d5ed37b.html

13) 중국 서버시장 내 마이크론사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은 해당 시장에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를 포함한 경쟁업체 간에 수십억 달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고 평가함. 21世纪经济报道 (2023.05.22) 「美光存储未通过网络安全审查 国产商争取服务器市场」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0522/herald/b2f25b81bf2cf99dca251c790f180b12.html(검색일: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