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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패권경쟁, 그리고 한중관계와 글로벌 공유가치
강계두 소속/직책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23-06-19
무엇을 고민하는가
‘90년대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삼십여 년간 대규모 전쟁없이 세계적인 평화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 미중 데탕트의 주역인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간 충돌로 인공지능(AI)에 의한 3차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1) 미중 간 패권경쟁은 당초 무역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안보가치 대립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력 경쟁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경제가치의 대립으로 치닫는 형세가 되어 있다. 한국정부도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가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가치외교를 명확히 하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해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국제환경에서 세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한중 관계의 관점에서 고민하여 본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전개
미중 간 패권경쟁은 2001년에 잉태되어 20여 년간 매우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수락하여 G2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부시 행정부는 과다한 군사팽창 등 쌍둥이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의 쇠퇴론에 불을 당긴 반면, 사회주의 중국은 30여 년간 강력한 개혁개방을 통한 초고속 압축성장으로 엄청난 저력을 축적하여 마침내 2013년 신형대국관계론2)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편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더욱 강경해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전체주의적 정체성을 부각하여 이념적 갈등을 복원시키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등장한 바이든 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채택하여 가치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냉전체제로 진입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3). 한편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70년대 죽의 장막이 걷히고 미중국교가 수립된 데 이어 ‘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중관계는 1992년 복원되어 상호호혜적으로 30년간 지속되어왔다.
80년간 단절과 30년간 교류 속에서 거듭 태어나, 자유 평등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
한반도는 수 천년간 역사 속에서 중국 대륙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조선은 세계와 단절된 채 성리학을 받아들여 중국과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였다. 1910년대 초 조선과 淸의 몰락 이후 상호 교류는 80년간 단절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단절 속에서 동병상련으로 일본 침략과 지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한국은 동양 서양 문화가 혼합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거듭났고, 중국은 시장친화적이면서도 당이 주도하는 권위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거듭 태어나 양국은 정체성에 따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CAIDP가 2023년 4월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IDV)’ 순위를 보면 이를 바로 알 수 있다4).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중국은 4등급이고 매년 점수가 개선(5.0→6.0→6.5)되고 있는데 미국이 3등급을 받은 점이 이목을 끈다. 중국의 디지털경제는 규모가 세계 2위5)로 중국의 경제성장의 주요엔진이 되고 있어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수준 높은 인재의 자주적 양성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공표한 ChatGPT의 관리방안6)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민주적 가치의 개선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세계에서 가치공유의 핵심은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주의는 글로벌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전후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세계화와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GVC(Global Value Chain)는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GVC는 디자인,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 조달, 조립, 판매 등 각각의 과정에서 각 국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고 혜택을 나누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참여율은 확대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 이후 52%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다7). 한중 관계도 지난 30년간 수직적인 GVC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왔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글로벌 저성장 하에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한중 간의 GVC는 많이 퇴조하거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와 분업체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치사슬은 미래에도 양국 간에 공유해야 할 중요한 글로벌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전염병/전쟁 등 비상시 글로벌 공급망 타격 불가피, 과잉 경우 보호무역주의 우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만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등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하므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시장에서도 전염병이나 전쟁 등 비상시에 시장이 작동하지 못해 의약품(마스크나 백신), 식량, 원유, 반도체 등 물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GVC(Global Value Chain)’라는 용어 대신 물류 공급에 초점을 둔 ‘글로벌 공급망 GSC(Global Supply Chain)’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다.8)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칩스법)의 제정으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가지 품목에 중점을 두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글로벌 공급망(GSC)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과잉행사 시에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되어 온 자유무역체제에 기반한 국제분업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내달리게 되어 과거 경험의 교훈처럼 세계평화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한편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대미국 FDI는 감소하였으나, 예상 밖으로 2022년 미국의 대중국 주식투자는 오히려 급증9)하였고 2021년 대중국 무역적자도 사상 최대로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정부나 기업인들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Decoupling(관계분리) 정책을 선택하면서도 Derisking(위험완화)을 병행하려는 행보10)도 마지않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EU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1).
유엔 기구의 조사결과, 한국과 중국은 국민의 행복수준에 큰 차이 없어
행복추구권은 인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이며 모든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도 인류의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자문기구인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은 매년 세계 140여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행복지수(0~10점 범위)와 순위를 발표한다12). 행복지수는 1인당 GN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의 6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2023년 행복지수는 한국이 5.951점으로 57위, 중국이 5.818점으로 64위를 차지하여 양국 국민의 행복수준은 큰 차이없는 결과를 보이는데 양국이 6개 지표별로 점수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Ipsos의 32개국 행복지수 조사결과 놀랍게도 중국인의 행복지수가 1위(91%)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최하위인 31위(57%)의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세계와 일부 중국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족주의에 취한 많은 중국인은 이 결과에 열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아무튼 조사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권위적인 중국정부도 중국인의 행복수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한국인과 중국인, 상호 나쁜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 통해 평화로 나아가야
미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보도한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의 조사결과14)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1%에 달해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조사결과인 37%에 비하면 반중 정서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 글로벌 자연환경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인 77%가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중국 하면 ‘코로나19’, ‘역사 왜곡’, ‘가짜’, ‘오염’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떠오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인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비율은 38%이며 호의적인 응답은 13.9%에 그쳤는데 특히 양국 상호 호감도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낮게 나타났다.15) 젊은 세대 간 소통이 한중 양국 간 혐오해소의 길임을 알 수 있다.
유교 등 전통적 동양 가치의 공과는 7 대 3인데 요즘 모두 허물만 강조한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월드와이드 지능지수(IQ) 테스트 결과16), 2022년에 대만, 일본, 한국, 홍콩, 베트남이, 2019년에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한국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IQ 상위에 있는 이들 국가는 모두 儒學圈으로서 동양의 대표적 문화인 孔孟學과 IQ 관련성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IQ 검사가 문화적 선입견의 배제 어려움, 비현실적인 결과 도출 우려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았거나 선진국인 점을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과 지식산업사회에서 IQ와 교육과의 관련성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孔子 論語는 學而時習之不亦說乎(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시작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또한 중국인과 한국인은 체면이 깎일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는 유교적 효도사상17)이나 仁義禮智사상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최근 儒學은 과거 식민지지배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그 가치의 공과가 7 대 3임에도 불구하고 허물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국에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중국에서도 쿵이지(孔乙己)18)로 조롱하고 있다. 요즘 양국 모두 전통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물질문화의 노예가 되어 학교폭력 등 잔인한 각종 사회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쇠약해진 전통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맹학의 교육론, 인성론이 다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한중 간 공유해야 할 가치는 많다
한국과 중국은 비록 각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과거 식민지 경험을 하였고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병폐, 그리고 성장통과 사회적 그늘을 공유하고 있다. 청년의 구직난은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여의치 못한 중국에서 불안한 미래와 극심한 부의 격차로 인해 젊은이가 황망히 사찰을 찾는다. 양국은 상호 이러한 경험과 치유방법을 공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기후위기, 환경오염, 인구문제, 빈곤, 감염병 등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지구적 가치과제를 안고 있다. 신냉전체제와 AI에 의한 핵전쟁 위험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정부와 국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들 글로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공동모색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글로벌 가치의 공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美, 中, EU, 日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반도체 배터리 SNS전쟁’19)을 보면 마치 周 춘추전국시대의 實戰을 보는 느낌이다. BC 7~8세기 춘추시대 전기는 패권 쟁탈이 벌어진 春秋五覇의 시대였다. 齊나라의 재상인 管仲은 富民富國(백성이 부유해야 나라가 부유해진다)정책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대외정책에 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齊나라가 春秋五覇의 초강대 선두국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였다.20) 세간에서는 시진핑의 공산당과 국가주석 3연임으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21)을 우려하곤 한다. 손자병법22)에서는 ‘전쟁의 전제조건은 먼저 적을 아는 데에 있고 생사존망이 결정되는 것이니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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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0518 한겨레
2) 2013년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제시한 외교전략, 기존/신흥 패권국가 간의 핵심이익 존중과 관련됨, 투키디데스 함정(신흥강대국이 기존패권국에 도전하여 생기는 위기)논의에 불을 당김
3) 20211015 강계두, 2021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포럼, ‘동북아지역의 신질서와 한중일 협력’
4) 20230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자료. CAIDP( 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로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단체이다.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 AIDV)’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OECD 제정의 인공지능 원칙 이행여부, UNESCO 제정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실행 여부 등 총 12개 지표(12점 만점)로 구성된다.
5) 20230404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互聯網信息辦公室, ‘三部委,不断做强做优做大我国数字经济’(중국 과기부 발표)
6) 20230411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 互聯網信息辦公室, 生成式人工智能服務管理辦法
7) 2023년 6월호 나라경제 특집, KDI 경제정보센터
8) 2022년 3월 1일, 한국일보 ‘장인철의 관찰’,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9) What to Do About American Investment in Chin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ay 2023
10) 20230602 아주경제 주진우의 프리즘, 지난 4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르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유화적 발언, 20230610 연합뉴스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과의 대화 시도, 테슬러와 ChatGPT 등 미국 주요 기업 ceo 들의 연이은 중국방문 등에서 Derisking(위험완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11) 20230518 한겨레, EU도 중국과는 ‘체제면 라이벌, 관심면 동반자, 경제적 경쟁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프랑스/독일 지도자의 중국방문과 경제협상 등으로 Decoupling과 함께 Drisking(위험완화) 정책을 병행
12)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Future Breif 23-6호, World Happiness Report 2022, 2023년,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북유럽국가들은 상위권(핀란드1위 7.804점, 덴마크2위 7.586점), 대만은 27위(6.535점), 일본은 47위(6.129점)
13) 2023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중국인의 기대소득과 행복수준과의 관계’, 차신준 북경대 연구교수, CSF(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 오피니언
14) 20221227 중앙일보, CEIAS는 유럽지역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2020∼2022년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결과이며 2위인 스위스(72%)와 3위 일본(69%)과 비교하면 10%p가량 높다.
15) 20230530,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의 ‘중국인의 국제 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 조사 보고서’ 결과
16) 20230524 국민일보 보도, IQ 테스트 운용업체Wiqtcom이 시행한 월드와이드 IQ 테스트결과
17) 立身行道揚名後世 以顯父母孝之終也,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서 이로써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18) 20230322 아주경제, 중국 근현대작가 루쉰(魯迅)의 소설속의 주인공 쿵이지(孔乙己)를 통해 유학과 과거시험을 풍자 조롱한다.
19) 20221205 연합뉴스특집 ‘위기의 반도체①~⑧’ , 20230427 KOTRA 경제통상리포트 中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20230408 매경 틱톡/테무 적국 미국에서 이어지는 중국 영상플랫폼
20) ‘제자백가, 경제를 말하다’, 김영수, 아이필드, 2019
21)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강대국이 기존패권국에 도전하여 생기는 위기를 말하며 이에 대립되는 함정으로 킨들버거 함정은 신흥패권국이 기존패권국과 같은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기이다
22) 孫子曰知彼知己白戰不殆, 兵者國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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