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일 미국과 대만은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함.¹⁾

 - 미국 재대만협회(AIT)와 주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의 대표들이 서명한 이번 협정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²⁾ 에 따른 후속 조치임.³⁾

 ㅇ 양측은 ‘이니셔티브’발표 이후 1년 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18일 1차 협정문 공개 후 6월 1일 서명 

 - 미국과 대만은 우선 1차 협정을 통해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모범 규제 관행 △서비스업 국내 규제⁴⁾△부패 방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합의에 도달함.

 ㅇ‘이니셔티브’의 총 11개 의제 중 농업, 표준, 디지털무역, 환경 등 분야는 연내 추가 협상 예정⁵⁾ 

☐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은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음.

 - 양측은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고위급 경제 대화를 추진해왔음.

 ㅇ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 2020. 11월), 기술․무역․투자 협력(TTIC, 2021. 12월) 등

 ㅇ 미국은 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별도의 협상 채널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를 발표⁶⁾ 

 -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을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ㅇ 대만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 차량용 부품, 반도체 등이며(표 2 참고), 특히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9.7%에서 2021년 17.4%로 증가⁷⁾ 

 - 양안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대만은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함.

 ㅇ 2022년 기준 미국은 중국에 이어 대만의 제2 교역대상국으로 최근 대만의 대미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그림 1 참고)

   * 2022년 대만의 대중 교역액은 2018년 대비 36.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미 교역액은 66% 증가

 ㅇ 특히 1차 무역협정에서 합의된 의제 중 중소기업 챕터와 관련하여 대만은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및 성장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⁸⁾ 

☐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협정에는 관세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국과 대만이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음.

 ㅇ 대만은 1979년 이후 미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과 FTA를 추진하기를 희망 

 - 이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만과 공식적 성격의 협정 체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ㅇ 미국은 대만과의 무역 협상이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추진됨을 밝히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교류 및 경제협력을 지속할 경우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⁹⁾

 - 향후 대만의 대미 수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함.¹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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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TR(2023. 6. 1), “Statement from USTR Spokesperson Sam Michel on 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Signing Ceremony”.

2)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미국과 대만은 1994년에 서명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범위를 넘어서 △디지털무역 △표준 △노동자 인권 △기후 대응 △반부패 △비시장접근 관행 등의 분야에서 경제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자 2022년 6월 1일 ‘이니셔티브’를 발표함(박은빈(2022. 6. 9),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출범」, KIEP 동향세미나). 

3) 미국과 대만은 1979년 단교 이후 ‘미국 재대만협회(AIT)’와 ‘주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를 통해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4) ‘서비스업 국내 규제’ 챕터는 2023년 1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비공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하고 1차 협정에 포함됨.

5) 덩전중(鄧振中) 대만 행정원 정무위원은 6월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2단계 협상에서 환경보호, 노동, 농업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미 농산물 수출 확대라고 밝힘(中央通訊社(2023. 6. 21), “台美貿易倡議第二階段談3議題 首重擴大農產品出口”). 

6) Reuters(2022. 6. 2), “U.S., Taiwan to launch trade talks after island excluded from Indo-Pacific group”. 

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8) 行政院經貿談判辦公室(2023. 5. 19), “臺美宣布將簽署深具歷史意義的貿易協定”.

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3. 6. 2), “2023年6月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2),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경합관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