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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와 한중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김욱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2023-06-29
문제 제기
2023년 1분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역대 1분기 기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동시에 한중 수교 이후 121개 분기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적자 폭을 달성하였다.1) 2023년 1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총 78억 8,000만 달러(10조 3,07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경기 둔화, 코로나19 마지막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반도체 가격 하락세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나타난 한중 무역 구도의 큰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한중 간 경제 경합 구도에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의 출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새로운 협력가능성에 대한 일부 해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저탄소 경제 정책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비전 및 공동이익 추구 적합성
저탄소 경제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지칭한다. 추구하는 방향성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및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는데, 파리협정 제2조에서는 장기 온도상승 목표를 산업화 이전 20세기 초 대비 2℃ 이내로 억제하며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중국, 미국, 한국 등 40개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21년 7월까지 총 197개 당사국 중 138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이지만 법제화까지 진행된 국가는 중국과 한국 등을 비롯한 14개국에 지나지 않아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 국가 모두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비슷하게 잘 맞춰지고 있기에 협력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우선 한국의 경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탄소중립2050'2)을 선언하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기존 탄소중립 정책을 승계하여 2018년 대비 40%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목표를 최초 설정하는 등 청사진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도 최초로 수립 및 제정하여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3)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산업,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다.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달봉(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 실현에 대해 청사진을 공표한 바 있다.4) 2021년 4월 22~23일 미국이 주최하고 한국 등 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도 이를 확인하였고,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저탄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합의점을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모두 2050년 이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국제사회에 각인을 시켜주고 있기에 충분히 큰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분야 협력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 전망도 커 보인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쳐온 한중 산업단지, 저탄소 경제 기반 협력에 있어 괄목할 성과 거둬
한중 산업단지는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사드 사태, 코로나19 등 여러 복병을 만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한중 산업단지는 탄소 경제협력에 있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염성(盐城), 연태(烟台), 혜주(惠州), 위해(威海), 장춘(长春) 등 중국 내 한중 산업단지는 녹색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추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한국기업체도 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의 잠재성을 보고 중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다. 한편, 새만금 등 한국의 녹색산업단지는 2023년 들어서 이차전지 등 관련 대형 중국 기업체 유치에 있어 역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글로벌 리더인 중국 전구체 제조 업체 지이엠(GEM)이 새만금을 투자처로 선정하여 총 투자금액 1조 2,100억 원을 약속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5) LG화학도 새만금산업단지에 2028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공장을 구축하기로 배터리 소재 업체인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합의하였다.6) 이외에도 기타 한중 기업체 간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감한 국내 외부환경 노출 대비 전망 비전이 밝다고 본다.
향후의 전망 및 시사점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저탄소 정책 기조는 원전 정책을 제외하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속 승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대체로 일맥상통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야기한 에너지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이 일부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기에 적어도 2050~2060년까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소중한 인류환경문명공동체 구축 시각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둘째, RCEP 등 배경 속에서 한중 양국이 저탄소 경제 관련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기에 앞으로도 발전 전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문제를 선도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투자, 학술연구 및 인적교류 등 분야의 교류를 심화 및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한중 양국은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중 양국 간 저탄소 경제 관련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전기자동차,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중국 기업체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탄소경제 관련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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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TA, “中 수출 5개월 연속 감소…수교 후 분기 최대 적자”, 2023.04.03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F8B84951EA03319293361D89DFEF40A0.Hyper?pageIndex=1&nIndex=74232&sSiteid=1
2) 한겨레,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석탄발전, 재생에너지로 대체”, 2020.10.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528.html
3) 환경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358
4) 新华网， “习近平在“领导人气候峰会”上的讲话””，2021. 4.22，http://www.xinhuanet.com/2021-04/22/c_1127363132.htm
5) 기계신문, “ 韓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中 GEM 합작사,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2023, 03.24, http://www.mtnews.net/m/view.php?idx=15739
6) 전기신문, “새만금, 배터리 요충지로 급부상…SK 이어 LG도 조단위 투자”, 2023, 04,19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621
[참고문헌]
기계신문, “ 韓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中 GEM 합작사,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2023, 03.24, http://www.mtnews.net/m/view.php?idx=15739
전기신문, “새만금, 배터리 요충지로 급부상…SK 이어 LG도 조단위 투자”, 2023, 04,19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621
한겨레,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석탄발전, 재생에너지로 대체”, 2020.10.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528.html
환경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358
KITA, “中 수출 5개월 연속 감소…수교 후 분기 최대 적자”, 2023.04.03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F8B84951EA03319293361D89DFEF40A0.Hyper?pageIndex=1&nIndex=74232&sSiteid=1
新华网， “习近平在“领导人气候峰会”上的讲话””，2021. 4.22，http://www.xinhuanet.com/2021-04/22/c_11273631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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