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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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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사업단위 퇴직연금제도 개혁 추진

CSF 2015-02-03

마카이(馬凱)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1월 15일 국무원 주최 전국 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 회의 중 연설에서 현행 사업단위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혁의 원칙으로 ▶ 공평성과 효율성 ▶ 권리와 의무의 조화 ▶ 보장수준과 경제 발전의 균형 ▶ 개혁 전후 연금 수준의 연결성 ▶ 현행 문제점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 수립을 꼽았다. 또한 기본방침으로서 기관 및 사업단위와 기업 등 도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제도 체계 통합과 개인 연금계정을 결합한 기본 연금보험제도의 실시를 가리키는 ‘하나의 통일(一個統一)’과 기관 및 사업단위의 동시 개혁, 직업연금과 기본연금제도의 동시 수립, 연금보험제도 개혁과 급여체계 정비의 동시 추진, 지급액 조정 체재와 정산법의 동시 개혁, 전국에 걸친 개혁의 동시 실시를 의미하는 ‘다섯 개의 동시(五個同步)’를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가에서 확정된 전국 기초연금 최저기준 첫 일괄 상향 조정, 기업 퇴직자 기본 연금지급액 11차 조정, 도농 최저보장 대상에 대한 보조금 적정 인상,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의 퇴직연금 증대, 지방 기관 및 사업단위 근무자 보조금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로써 기업 퇴직자의 기본연금이 2004년 월 평균 647위안에서 2014년 말 2000여 위안으로 오른 데 이어 국무원이 전국 도농주민 기본연금보험 기초연금 최저기준을 1인당 월 70위안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1인당 연금액은 월 55위안에서 15위안이 증가했다. 증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반영된다.

 

[성명] 마카이(馬凱)
[소속/직책] 국무원 부총리
[학력] 중국인민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 경제학 석사 학위 취득
[경력]​

1983-1984년 베이징시 시청구 계획위원회 주임, 구(区) 계획위원회 주임
1984-1985년 베이징시 시청구 부국장 겸 부구장
1985-1986년 베이징시 체제개혁판공실(体改办) 부주임
1986-1988년 베이징시 물가국 국장, 당조 서기
1988-1993년 국가물가국 부국장, 당조 구성원
1993-1995년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 당조 구성원
1995-1998년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당조 구성원
1998-2000년 국무원 부비서장, 기관당조 구성원
2000-2003년 국무원 부비서장, 기관당조 부서기
2003-200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국무원 서부지역개발 영도소조판공실 주임, 국가에너지 영도소조판공실 주임(2005. 04 역임)
2008-2012년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겸 국무원 비서장, 기관당조 서기,중앙국가기관 공작위원회(工委) 서기, 국가행정학원 원장
2012-2013년 중앙정치국위원,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겸 국무원 비서장, 기관당조 서기, 중앙국가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국가행정학원 원장
2013년-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중앙국가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국가행정학원 원장
중국 공산당 제16차, 17차, 18차 중앙위원, 18차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기율위원회(中央纪委) 위원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 01. 16 / 人民網

키워드:馬凱, 退休养老 (마카이,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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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01. 16 / 經濟慘考報   

키워드: 馬凱,基本养老金(마카이,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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