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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감세정책의 주요 내용
구영미 소속/직책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상무이사 2023-10-13
중국의 경제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견지하는 중국. 지난 수십년 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미국과 필적할 만한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2023년 위기의 수준과 내용이 과거와는 다르다.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수출 부진, 외국인투자 감소, 소비 침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위기, 위안화 약세 등과 같이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경제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경기부양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실행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금리 인하, 대출한도 완화, 지급준비율 완화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1)를 인하하였다. 2023년 8월 21일 발표된 1년 만기 LPR은 3.45%로 직전 대비 0.1%p 인하 2) 되었고, 201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금리이다. 지급준비율3)도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p 인하되었고, 현재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7.4% 수준이다 4). 중국인민은행이 8월, 9월에 연이어 일반대출 금리의 잣대 기능을 하는 1년 만기 LPR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씀씀이와 살림을 조절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세금 감면, 국채 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 재정부는 올 9월 1,150억 위안 규모의 5년 만기 국채를 추가(計劃外) 발행한다고 발표5)하였고, 이는 자금조달 진행을 가속화하여 세금 감면 등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재정 및 세무당국은 기업,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정책도 연이어 발표하였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통칭 ‘城建稅’),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인지세 등 다양한 감세조치 연장, 첨단제조업체에 대한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가공제 허용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중국 현지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의 수익과 현금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아래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주요 감세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감세정책의 주요 내용과 영향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봉쇄조치가 취해지는 동안에도 중국 경제는 여러 난관에 처한 위기상황이었고, 이에 자생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국가의 거시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감세조치가 시행되었다. 다만, 중국이 전격적으로 코로나 봉쇄조치를 폐지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각종 감세혜택이 줄어들거나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각종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로 내수 시장, 수출 시장, 해외 투자 유치 등 전방위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결국 지난 8월 이후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증치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부가3세(성건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통칭) 등 거의 모든 세종(稅種)과 관련된 감세정책을 추가 발표하거나 또는 연장 시행하는 문건을 연이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이나 투자의 확대를 기대한 조치로 분석되며, 이러한 조치의 시행기간이 대부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공고되어 향후 3년 이상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감세정책이 지속 시행될 것임을 알렸다.
‘소형저이윤기업’의 절세혜택 향유를 위한 전략적 대응 권고
쏟아지듯 발표된 각종 감세조치 중 우리 진출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조치는 ‘소형저이윤기업(小型微利企業)’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및 각종 세금의 50% 감면 조치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정부가 금지, 제한하는 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 5천만 위안 미만. 연간 분기별 평균 6) 적용
# 연간 과세표준 : 3백만 위안 미만
#종업원수 : 300명 미만, 연간 분기별 평균 적용
아래 표는 현재 중국에서 경영중인 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기업은 소형저이윤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자산총액 5천만 위안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업체이다. 이 업체의 자산총액은 약 5,800만 위안으로 판단기준을 상회하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자산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상반기 약 133만 위안의 세금을 기업소득세와 부가3세로 납부(인지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만일 이 회사가 소형저이윤기업의 자격을 갖췄다면 기업소득세 51.8만 위안, 부가3세 34.26만 위안을 절세하고 총 86.1만 위안(약 1.55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여 다른 경영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례기업의 2023년 연간 과세표준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이 기업은 2023년 하반기 대내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소폭의 순이익 또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기업의 자산총액을 5천만 위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절세효과를 실제 향유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업체가 검토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으로는 △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으로 주주에게 배당 △ 주주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줄이고 현금으로 회수하는 유상감자 진행 △ 가용 불가한 재고자산(또는 설비 등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상처리 △ 매 분기말 한국 본사 등 특수관계사와의 대차거래 잔액 축소 등이 있다.
중국의 각종 감세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진출기업이 여전히 존재한다.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매입을 부풀리거나, 재고를 임의 조정하는 등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민할 때가 아니다. 중국법인 세무담당자에게 모든 감세조치의 내용을 파악해 어떻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고, 이에 기초하여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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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는 명목상은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우량고객 대상 대출금리를 취합하여 발표하는 평균치이나 실제로는 정책금리로 간주되고 있음. 일반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금리가 주기적으로 발표됨.
2) “8月中国LPR再现“非对称”降息:1年期LPR下调10个基点”, 中國新聞網, 2023.08.21. (https://baijiahao.baidu.com/s?id=1774820203672036793&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5.)
3)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정량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비율.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돈이 감소하여 대출여력 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 경기 부양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4) “金融机构存款准备金率今起下调0.25个百分点”, 中國經濟網, 2023.09.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061255844205159&wfr=spider&for=pc, 검색일:2023.10.05.
5) 국채업무 공고 2023년 제142호(国债业务公告2023年第142号), 재정부, 2023.09.20. (http://gks.mof.gov.cn/ztztz/guozaiguanli/gzfxzjs/202309/t20230920_3908160.htm, 검색일: 2023.10.05.)
6) 연간 분기별 평균= 전체연도 각 분기별 평균 합계/4, 각 분기별 평균= (분기 기초 + 분기 기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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