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늘 근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바이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모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자리에서였다. 중국에 각을 세우는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면서 흡족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이 행복해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3국 공조’를 위해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공들여왔다. 이제 막 출범시킨 이 ‘3국 공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시일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로 3국을 엮은 이 ‘공조’ 약속이 요긴한 카드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3국 공조’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왔다. 첫 단계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반도체 현장 방문이었고, 그 다음은 올 3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미 대통령 별장에서 ‘행복한 바이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 ‘3국 공조’는 새롭고 예민한 실험일 수밖에 없다. 미중 양대 시장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한데다, 이 ‘공조’에 껄끄러운 ‘한일 관계’가 불쑥 들어가 있는 점이 골치 아픈 대목이다. 먼저, 첫 단계를 보자. 

미 권력서열 1-2-3위, 왜 그들은 줄지어 한국을 찾았는가?

미중 경쟁의 불이 반도체로 옮겨 붙자, 바이든 정부는 의회와 함께 ‘반도체 지원 관련법’의 정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지도부가 곧바로 반도체(메모리)의 나라 한국으로 달려왔다. 왜 한국일까?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 1위국이며, 중국은 1위 수입국이다. 절묘한 보완 시장이다. 이런 구조가 미국을 불편하게 했음은 진작부터 알려진 바다.

그들의 방한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에 소나기처럼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 방한한 인물은 미국의 권력서열 1-2-3위, 그리고 5위였다.¹⁾ 그들 모두의 가방 속에는 반도체에 관하여 한국이 챙겨야 할 ‘시련과 기회’가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대통령 바이든(5월)이 왔다. 이어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7월, 미 재무부는 국제 테러와 경제재제 전담부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8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9월)이 차례로 왔다. 그들은 발을 맞춘 듯이, 한국에 도착한 즉시 곧바로 우리 첨단기술 기업들로 직행했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도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으로 직행했다(2022.5). 얼굴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다!’ 그 계획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이전, 한중 반도체 투자-생산 협력 시스템의 규제 등 관리, 그리고 한일관계의 재조정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있었다.²⁾ 그 하나하나가 신중을 기해야 할 프로젝트였다.

거대한 보조금 카드를 들고 온 바이든의 친절하고 강력한 투자 권유에 대해 우리 첨단 기업들은 1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투자로 화답했다. 같은 시기 미국의 기술 투자 유치의 3분의 1을 넘는 투자 규모였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 등 ‘관리’도 시작되었다. ‘관리’에 필요한 족쇄를 채우는 작업이었다. 

중국, 시진핑 방한카드로 맞불

이렇게 미국이 부산하게 움직이자 이를 지켜보던 중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우리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인접국가다. 무엇보다도 최대 반도체 협력국이다.’ 시진핑 정부는 권력서열 3위 전인대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66명의 대규모 방문단과 함께 한국으로 보냈다(2023.9). 긴밀한 보완성구조를 지닌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협의했다. 한국에서의 미중경쟁이 이번에는 양국 권력 상층부의 ‘방한 이벤트’로 나타난 것이다.³⁾

이는 한국이 중국시장을 필요로 하듯이 중국 역시 한국시장이 요긴함을 보여준다.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한중일 회담을 저울질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국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 바이든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말할까?

한국의 첨단기업에 대한 현장 체크와 투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이는 바이든의 표현이다)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한일관계 재조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다. 회담 시기는 바이든의 방한 10개월이 지난 올 3월이었다. 그 사이에 3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두 차례 정지 작업이 있었다.⁴⁾ 

회담은 시종일관 한국 정부의 양보와 일본 정부의 오만한 자세 속에서 계획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이 회담을 지켜본 많은 한국인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감히 접근을 꺼려하던 민감한 과거 사안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원샷’으로 양보 처리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치켜세운 일본 총리 기시다는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언론들은 그들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핵 오염수 문제, 수산물 수입 문제, 군사협력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을 망라하여 협의했다고 전했다. 당면한 모든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의 출범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없었다.

백악관은 그들이 공 들인 한일정상회담이 끝나자, 즉각 지지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설명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가 맡았다. 그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지원해서 한미일 3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왔다. 한일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참으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이 역사 이슈들을 해결하는 발표를 환영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나왔다. 새로운 이해관계로 전환하려는 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게 3국 파트너십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이어서 커비는 북한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한다…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일 방위공약은 절대적으로 굳건하다… 훈련을 통해 대북 억제력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역내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군사적 역량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런 미국 정부의 환영과 감사는 들끓는 한국의 반대 여론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한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한국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찬사를 보냈다. 여론 민주주의 나라 미국이 한국사회의 여론에는 180도로 등을 돌린 것이다(물론, 미국의 국익 때문이다).

이처럼 양보와 오만이 교차한 3월의 ‘한일정상회담’은 8월의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한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바이든은 ‘최고로 행복하다!’고 소리치면서 우리가 주목할 언급을 했다. 

‘한일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공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바이든은 현 국면의 한일관계를 ‘개선’이라고 못 박았다. 기시다는 바이든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023.5). 그들이 말하는 ‘개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심각한 얘기다. 거기에 한일관계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일본 중심 전략’이 들어있는 것이다. 

미중 투자, ‘두 얼굴의 미국’

이번 ‘한미일 공조’의 특징은 그 배경에 미중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⁵⁾ 다시 강조하지만 미중경쟁은 대결만이 아니라 엄청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두 얼굴의 미국’이 미중경쟁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틀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 공조’에 대한 논의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이점을 유의하여, 여기에 미중 협력의 실상을 간단히 소개한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맹추격에 당황하며 전력을 다해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중국시장을 먼저 노크한 나라는 미국이다. 베트남 패전을 마무리하면서 중국과 화해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서방 국가들도 중국시장에 달려들기 시작했다.⁶⁾

미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일단 시동이 걸리자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갔다. 무역 규모가 연간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2001년이지만, 지금은 연간 7천억 달러를 넘는다(2021~22). 이런 무역 수치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표면적으로 외치는 ‘반중국’ 전략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아니면 ‘실패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블룸버그). ‘내로남불’의 전형인 미국의 이 전략을 필자는 미국의 영리한 ‘두 얼굴의 양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남북한은 왜 이런 ‘양면 전략’이 없는가?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얼굴이 하나’ 밖에 없는가?).

이에 더하여 이들의 상호 금융투자는 3조 달러를 훨씬 넘는다(2021년 현재, 이 수치는 미국 금융통계 전문 기업 로디움 그룹의 공식 발표다. 중국 바이두의 공개 자료에는 4조 달러로 나온다).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는 다소 주춤하다. 중국시장이 활기가 약해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자, 중국 투자에서 자금을 빼내 일본에 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매스컴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연금 등 일부 투자가 빠져 나간다고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블룸버그 등에 의하면 최근 1년 반 동안 약 1,800억 달러 이상 중국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발표된 유출액은 총 금융투자액의 12~17% 수준이다).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으로 세계가 놀라고 곤욕스러워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키운 것도 미국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지나치게 얕잡아본 것이다. 개방 당시, 중국의 일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3분의 1에 미달했다(세계은행 선임 부총재를 역임한 북경대학의 린이푸 교수⁷⁾). 미국인들이 원하는 중국은 중국이 순조롭게 발전해서 말 잘 듣는 ‘하청공장’이 되어 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하청공장론’이었다(지금도 비슷하다. ‘중국은 곧 망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낙후하기 짝이 없던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견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⁸⁾ 그러나 우려하던 중국의 추격은 이제 현실이다. 오늘날 미국사회는 중국의 추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인식의 흐름이 ‘반중국’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의식’이 따로 노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반중국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⁹⁾ (우리 한국은 대조적이다. 대부분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경제 수치는 그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미 중국의 구매력 시장규모는 2014년에 미국을 넘어섰다(IMF). 

앞으로도 양국은 ‘협력과 대립’으로 뒤엉킨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세계 최대의 선진국 시장과 세계 최대의 개도국 시장이 절묘한 보완구조로 만난 것이다. 그러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엄청나다. 공존을 위한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패권을 놓고 ‘전쟁’이 아닌 ‘경쟁’의 길로 들어섰다. 당분간 이 ‘협력과 대립’의 게임은 지속될 것이다. 

대조적인 한일 양국의 발전 궤도

앞에서 ‘3국 공조’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중경쟁’의 실상을 들려보았다.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보는데 관한 참고사항을 소개해본다.

한일 양국 경제가 서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중국 개방이 계기가 되었다.¹⁰⁾ 앞마당 같던 동남아 시장이 중화권 시장으로 변색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 년’의 사양길로 접어든 반면, 한국은 미중 양대 시장을 활용하며 선진국 문턱을 넘어 일본을 추격하는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다(IMF). 

이번 바이든의 ‘한미일 공조’가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음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일본 경제를 강력히 지원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력히 후원한다. 이런 바이든의 행보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일본 외교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눈에 잘 띠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아무런 사과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태도에 있다. 거기에 일본의 과거지향적 속성이 보이는 것이다.

최근 일 년 여 동안 우리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외한다면 근래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앞지르는 발전 추세를 주목하는 자료는 많다. 2019년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2023년에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¹¹⁾ 그리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이미 2017년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앞섰다고 발표했다.¹²⁾

2021년,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경제가 주요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년간 한일 양국은 국가경쟁력 종합 평가에서 1995년에 한국 26 위, 일본 4위였으나, 2020년에는 23위와 34위로 순위가 뒤바뀌었다(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 

이런 변화는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도 평가에서도 보인다. 1990년과 달리 2021년에는 한국의 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된 것이다.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도 1인당 GDP에서 2018년 한국은 4만 3,001달러로 일본의 4만 2,725달러를 추월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런 한일 역전 현상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실리’

우리 한국은 글로벌 시장 기회가 여전히 많은 나라다. 동시에 우리처럼 열강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나라도 드물다. 이처럼 장밋빛 기회와 험악한 위기가 공존하는 게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는 시련이 뒤섞인 ‘한미일 공조’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세계 석학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각하게 곱씹어야할 조언이다. 앞으로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는 수시로 반복되어 다가올 것이다. 그 때마다 제대로 된 글로벌 안목과 탄탄한 외교 역량으로 국익을 방어해야 한다. 한-미-일과 한-중-일 양대 구조가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지렛대는 우리 한국인들의 자존이 세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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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서열 4위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2021년, 6위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올 1월까지 3차례 방한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권력서열 1~6위다.

11) https://2022.amn.kr/3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