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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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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13년 중국경제 전망: 낙관론과 경계론

이지용 소속/직책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2013-01-03

  o 2013년도 세계경제가 불투명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 추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세계 GDP 성장률이 약 3% 대로 예측되는 되는 가운데 신흥국 시장에 해당하는 중국은 약 8%, 인도 6-7%, 인도네시아 6%대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 일본 등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의 경제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o 2013년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경계론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낙관론과 경계론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o 2012년 중국경제성장률은 약 7.9%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해당하며 2011년 9.3%에 비해 1.4% 줄어들었음.

o 중국경제는 2012년 과거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 경제성장률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세계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수출 감소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에 따른 부동산 경제 침체가 중요하게 작용했음. 

- 하지만 중국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4%로 상향조정해 발표하면서 2012년 하반기 들어 회복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전개할 예정에 있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 집행을 단행할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 중국 국내 연구기관들은 2013년도 중국경제성장률이 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경제는 2012년 6월에 이미 바닥을 쳤으며, 신지도부 등장에 따른 경제성장 유도 정책 전개와 경제구조조정 가속화, 시장자체의 안정화 등이 2013년 중국경제를 견인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하지만 2013년 중국경제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

  - 그 근거로서 2012년도 4/4분기 중국경제 회복은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완화 정책에 따른 주택건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국내소비 증가와 경제 펀덜멘털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임.

  - 2013년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내 소비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 또한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임.

o 한편 중국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3년도 중국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으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도시화, 내수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유도와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로써 사회융자 확대와 환율의 적정성 유지 등을 강조하였음.

 o 중국 경제정책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중국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 규제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둘째 민간경제에 대한 구조적 활성화 정책보다는 도시화 가속화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지속할 것이고, 셋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중국경제에 가져다 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상마찰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 개방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며,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구조 전환이 지연될 수 있을 것임.
 


(자료: 중궈왕(中国网), Forbes , CNBC , China Daily ,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GSAM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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