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10주년 맞아 제3회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제3회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130여 개국을 대표하는 1,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케냐 등의 국가 정상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주요 외신들은 행사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18일 연설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과 참여국들 모두에게 ‘윈윈 솔루션 ‘이라고 강조하고 150여 개국과 30여 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P뉴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정부가 실크로드펀드 등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 800억 위안 (100억 달러, 약 13조 5,0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3,500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등의 부문에서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국가 간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더욱 개방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대일로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이념적 대립, 지정학적 게임에 관여하지도 않으며, 정치적 대립에 연루되지도 않는다“.며 “일방적인 제재, 경제적 강압, 공급망 디커플링과 분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엔엔블룸버그(BNN Bloomberg) 등 외신들은 시 주석이 일방적인 제재와 지정학적 경쟁 구도, 블록화 현상에 대해 비난하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 중국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Reuter)는 시 주석이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고 세르비아를 ‘영원한 친구＇라고 말하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산업 및 투자 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서명했다.

네이션(The Nation)에 따르면 시 주석은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 파키스탄 총리와 만났고, 양국국이 파트너쉽을 통해 경제 협력과 지역 안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파키스탄 간의 단합도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인프라, 광업, 산업, 녹색 및 저탄소 개발, 보건, 우주,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개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번 포럼과 다른 제3회 정상포럼만의 특징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외국 방문을 자제해왔다. 푸틴 대통령의 참석은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에서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푸틴 대통령은 일대일로가 무역, 투자,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호 연결된 세계라는 러시아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치하하고 북극해항로(NSR: 시베리아 위 러시아 북극해를 따라 서쪽 노바야 제믈랴 해협 입구에서 시작되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3,480마일≒5,600킬로미터 길이의 항로) 개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러시아의 유럽 지역은 남·북간의 통로가 되고 있다···발트해와 북극의 러시아 항구들과 페르시아만 연안과 인도양의 항구들을 연결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모습이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국에게 보다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주중 프랑스 대사, 이탈리아 대사,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등 유럽 인사들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포린팔러시(Foreign Policy)는 2019년 정상포럼에서는 37명의 국가 수반이 참석했으나 이번에는 23명에 그쳤다며, 이번 행사에서 일대일로가 직면한 역풍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중국은 개도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1조 달러(약 1,290조 원)를 투자하며 영향력 강화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부채 회수에 집중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제 적은 규모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프로젝트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보스턴 대학(Boston University)의 글로벌개발정책센터(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는 중국의 해외 차관 및 기타 개발 금융 규모가 2016년 거의 900억 달러(약 121조 3,000억 원)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5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중국 “일대일로, 인류 운명공동체 차원으로 접근하길”

중국 역시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대해 보도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 파키스탄 총리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더해 탈레반 지도자들도 이번 포럼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중국 소통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투자자유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분명, 일대일로는 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런민왕(人民网)에 따르면,  간쑤(甘肃)성, 신장(新疆)자치구, 광둥(广东)성 등 일대일로 연선 18개 성시의 사업체 수가 약 9,327만 개로 2013년 중국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로 매년 18.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국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은 일대일로가 중국 스스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참여국의 경제 발전, 심지어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일대일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국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동 기관은 러시아의 일대일로에 대한 태도가 ‘강력한 비판과 반발’

에서 ‘적극적인 참여 희망’으로 바뀌었음을 언급하며, 일대일로라는 틀 안에서 아세안,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일본, 심지어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일대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대일로 참여에 소극적인 국가들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일대일로에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NGO의 일대일로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의 분야를 인프라 개발에만 제한하지 않으려 한다. 신화왕(新华网)은 글로벌 저명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사설을 인용해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중국이 중·저소득 국가와의 과학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환경,정치 위기 해결에 기여해왔다며 서구 역시 이러한 과학협력에 대한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교류를 장려하는 모양새다. 신화왕(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11월 6~7일 동안 중국 충칭(重庆)에서 ‘제 1회 일대일로 과학기술 교류회(首届“一带一路”科技交流大会)’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과학기술부 차관 장광쥔(张广军)은 이번 교류회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국간 과기 혁신 협력 성공사례 80여개를 보여줄 것이며, 일대일로 과학기술 협력을 주제로 한 중요 보고를 처음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제3회 정상포럼에 대한 미국, 인도, EU의 반응 

중국의 ‘일대일로’애 대한 견제도 없지 않다. 우선 미국은 G7국가들과 협력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 건설을 포함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설 계획이라고 비지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가 보도했다. 

미국은 G20 정상회담 부대 행사로 열린 행사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 함께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방식은 다르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은 부채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10주년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인도는 일대일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인도 외무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인도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가 전했다. 

일대일로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지나는, 이른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 플레임대학교(Flame University) 사회과학과 로저 리우 치펭(Roger Liu Chi-feng)교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분명히 중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지만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중국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politico)는 EU가 10월 25일과 26일, 개발도상국의 지도자 16명을 초대하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글로벌 게이트웨이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전세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탈리아는 일대일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말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디플로맷은 일대일로 사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미 중국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일대일로의 퇴보를 기원하기보다 디지털 및 녹색 전환으로 진화하는 일대일로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논평했다.

일대일로, 해외 투자 유치의 또다른 선택지로 부상

중국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대일로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일대일로 참여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또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옹 티 키트(Ong Tee keat) 아시아 태평양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맹(Belt and Road Initiative Caucus for Asia Pacific) 회장은 중궈르바오왕(中国日报网)과의 인터뷰에서 “ 서방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등을 ‘‘일대일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며 “ 다만 ‘대안’들 가운데 실질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없는 반면, ‘일대일로’의 경우 예정대로 프로젝트들을 완료하면서 저력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말만으로는 글로벌 인프라 연결을 촉진할 수 없으며, 진정한 약속 실천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방(+인도)-중국’ 간 영향력 경쟁에서 한 쪽 만을 택해야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했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방글라데시 총리는 “ 방글라데시는 ‘최고 입찰자’에게만 ‘긍정의 대답’을 하지 않고 투자가 자국에 적합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시나 총리는 “ 방글라데시에는 1억 7,0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들은 각국의 투자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중궈르바오왕(中国日报网)의 인터뷰에 응한 전 유러피안 키프로스 대학(European University Cyprus) 총장 코스타스 고리아모스( Kostas Gouliamos)는  “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규모상으로 일대일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서방의 의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는 “ 중국과 EU가'중국-EU 협력 2020 전략계획'을 이행하고, 서로가 전략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EU가 ‘일대일로’를 맞서야할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중국과 유럽대륙 교류를 활성화하고 호혜 협력이 가능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도 바라볼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일대일로, 규모와 더불어 비판도 늘어 

중국은 자금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며 미국이나 세계은행에 필적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이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된 자금은 순식간에 엄청난 부채로 변할 수 있다. 

중국은 수리남, 잠비아 등과 부채 탕감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흐름을 두고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을 '부채의 덫'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GDP가 200억 달러(약 26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라오스는 보텐-비엔티안 철도 건설로 14억 달러(약 18조 원)가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되자 2020년 9월 중국 채권단에게 부채 탕감을 요청하기 위해 에너지망 일부를 6억 달러(약 7,748억 원)에 매각했다.

최소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의 실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BBC는 중국이 개도국들을 유인해 값비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담보 자산을 통제하는 '부채 함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에이드데이타(Aid Data) 연구소는 프로젝트의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커지면서 말레이시아와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들은 일대일로 참여 계약을 취소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그림자’ 뿐만 아니라 ‘빛’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다만 일대일로 사업의 결실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 영자지 씽크차이나(Think China)는 2021년에 개통된 보텐-비엔티안 철도는 인프라가 부족한 라오스를 남동부의 물류 허브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1,035km 길이의 이 철도는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과 라오스의 비엔티안을 연결한다. 중국 철도 기술 표준을 따르고 중국 장비를 사용하며 중국 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중국 자금으로 건설된 최초의 국제 철도이다. 철도 건설로 비엔티안에서 중국-라오스 국경까지의 이동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합작으로 건설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도 10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길이 142km, 최대 시속 350km에 달한다. 

디플로맷(Doplomat)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마샬 플랜과 비교 가능하다며, 투자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일대일로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모든 프로젝트가 상업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도 아니다. 세계 각국들과 경제적 유대를 통해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편을 들지 않는 다수의 파트너들을 확보하겠다는 중국의 더 넓은 전략적 목표 달성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구, 철도 및 고속도로와 같은 대부분의 운송 인프라 건설은 양국 무역을 확대했고 석유, 가스, 철, 구리, 코발트, 리튬과 콩을 비롯한 식료품의 생산 및 운송 능력을 확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중국, 당사자 목소리 빌려 “내정간섭·착취 없었다” 항변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중국은 데이터를 앞세워 일대일로의 장점을 부각했다. 중국 경제 전문 언론매체 디이차이징(第一财经)은 ‘일대일로 1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새로운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했다고 전했다. 

동 매체는 2013~2022년 동안 중국 대외무역 연평균 성장률은 4.7%였는데,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과의 대외무역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했으며, 일대일로 참여 국가 제품들의 중국 수입 비중이 1995년 19.9%에서 2022년 42.2%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3년 6월 기준 일대일로 참여 국가(유럽 국가 제외)에 대한 중국 수출액은 7,586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7.15%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미국, EU에 대한 수출 총액 5,766억 4,000만 달러(34.7%)를 앞선 수치라고 덧붙였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겸 일대일로 건설추진영도소조 사무국 주임인 정산제(郑栅洁)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일대일로’는 중국 인민과 각국 인민의 공동이익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며 “부채리스크 관리 및 해결 측면에서도 중국은 28개국과 ‘일대일로 융자 지도원칙’을 함께 승인했으며, 프로젝트의 실상황을 반영해  ‘일대일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프레임워크’를 공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일대일로 참여국민 760만 명이 극빈층에서, 3,200만 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함에 따라 전세계 소득이 0.7~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가 지닌 ‘상호 윈윈’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일대일로 협력의 당사국·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3자가 부채 문제 비판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중국 언론매체 궈지자이센(国际在线)은 유럽 외교·안보 전문 언론매체 모던 디플로머시(Modern Diplomacy)에 게재된 이집트 베니수에프 대학교 정치학 교수 나디아 헬미（Nadia Helmy）의 논평을 인용해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착취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정치경제 분석가인 로렌스 프리먼(Lawrence Freeman)은 중국 신화왕(新华网)의 인터뷰에서 “ 일대일로 프로젝트 덕분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나이지리아 아부자-카두나 철도 등이 건설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인프라가 지어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안 아프리카에서  소위 '부채 함정 외교'를 펼쳤다고 하는데, 중국은 일대일로 대상국가에 대해 내정간섭을 한 적도, 계약 외 부가조건을 내건 적도 없다.”며,  “ 일부 미국 외교관, 국회의원들이 사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수준으로 근거 없이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꼬집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서구 개발원조의 수렴 현상 ¹⁾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는 그 규모만큼이나 커다란 반향을 국제사회에 일으켰다. 우선 규모부터 알아보자. 중국은 일대일로에 얼만큼을 투입하고 있는가? 실크로드 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의 수치들을 살펴보자. 2023년 10월 발행된 일대일로 백서 ²⁾ 에 따르면  실크로드 기금은 2023년 6월말 현재 75개 프로젝트에 걸쳐 220.4억 달러를 투입했다. 2014년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23년 6월까지 227개 프로젝트에 걸쳐 436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일대일로에 총 2조2천억 위안을 대출했고, 이로 인한 프로젝트 가동액은 4천만 달러 이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국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투입한 금액 외에도 상업금융기관들과 일반 기업들도 투자와 대출의 형태로 일대일로에 참여한다. 그 중 상당 부분이 해외건설 수주액으로 표현될 것이다. 중국의 해외건설은 주로 중국의 자금과 원조로 중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 나타난 2015년부터의 상무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대일로 연선국에 대한 건설 수주액은 총 1조487억 달러에 달한다.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집계를 한 실크로드 브리핑(Silk Road Breifing, 2021)은 2020년 1분기에 일대일로의 총규모가 4조달러를 넘었다고 보고한다.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라고 라벨이 붙은 1590개의 프로젝트와 간접적으로 일대일로와 관련이 있는 1574개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다 ³⁾.

중국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을 지켜보던 서방은 중국의 방식을 모방한 프로그램들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2022년 PGII를 발표하고 “수천억달러”를 동원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GI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는 미국이 2021년 G7에 제시한 B3W(Build Back Better World)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PGII는 게임 체인저(game-changer)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개도국의 거대한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과 그 동맹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G7에 제안한 계획이다. ⁴⁾ G7 멤버들은 PGII를 통해 수천억달러를 동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급망을 강화ㆍ다원화한다. 미국은 PGII를 통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며, G7 국가들의 국익을 증진시킨다고 선언하고 있다.

EU도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라는 계획을 천명하고 일대일로와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한다. 2021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⁵⁾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팀 유럽 이니셔티브(Team Europe Initiatives)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팀 유럽이란 EU 기관들, 멤버 국가들,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유럽의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는 물론 개도국의 민간 부문과 공조하는 체제를 말한다. EC의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EU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기제를 고안했다고 보여진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C의 집행위원장이 총괄하고 EC 고위 대표와 부위원장, 국제협력 위원과 근린외교 및 확대 협상 위원(the Commissioners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Neighbourhood and Enlargement)들이 실행을 담당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인지는 (EC가 아니라) EU 대표단이 관건적인 역할을 하여 파트너 국가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이밖에 기업 자문그룹이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시민사회와의 대화 기제를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다. EU는 EC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매년 글로벌 게이트웨이 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투자 원칙은 안전(안보) 중심, 좋은 거버넌스와 투명성, 녹색ㆍ청결 인프라, 민주주의 가치와 높은 표준, 민간투자 촉진의 다섯 개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5대 투자분야는 디지털, 기후와 에너지, 교통, 건강, 교육과 연구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2027년 사이 3천억 유로를 동원할 것이며, 팀 유럽 접근법으로 국가ㆍ금융기관ㆍ민간부문이 이에 참여할 것이다.

서구는 OECD와 파리클럽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개도국에 이식시키는 것을 중시했으나 중국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방침이 개도국의 환영을 받으면서, 중국식 관행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원조와 투자, 조달(procurement)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원조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모두 중국이 OECD 밖에서 하던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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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글은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 쟁점과 전망』(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년말 출간예정)에 실린 저자의 글을 발췌ㆍ보완하여 작성됨.

2)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

3) 최필수ㆍ신종호, 2022, 일대일로, PGII, 글로벌 게이트웨이- 중국과 서방의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들과 한국의 대응방안, 현대중국연구 24(3).

4)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6/fact-sheet-president-biden-and-g7-leaders-formally-launch-the-partnership-for-global-infrastructure-and-investment/

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433

[참고문헌]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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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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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433 (접속일 2023.11.13.)

<CSF 중국 일대일로 10주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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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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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궈르바오왕(中国日报网)「欧洲学者：“一带一路”倡议为中欧携手共创未来搭建高速路」,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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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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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Russia’s Putin speaks at China’s Belt and Road forum in rare international appearance」, 2023.10.18. 

https://www.cnbc.com/2023/10/18/russians-vladimir-putin-speaks-at-chinas-belt-and-road-forum-.html

로이터(Reuters)「China's Xi seeks to promote stronger ties with 'ironclad friend' Serbia」, 2023.10.17.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xi-seeks-promote-stronger-ties-with-ironclad-friend-serbia-2023-10-17/

네이션(The Nation)「Belt and Road Forum to further boost China-Pakistan time-tested relations」, 2023.10.26. 

https://www.nation.com.pk/26-Oct-2023/belt-and-road-forum-to-further-boost-china-pakistan-time-tested-relations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China Invested $1 Trillion to Gain Global Influence. Can That Go On?」, 2023.10.16. 

https://www.nytimes.com/2023/10/16/business/chinas-belt-and-road-initiative-bri.html

헬싱키타임즈(Helsinki Times)「China unveils major steps to bolster Belt and Road Cooperation」, 2023.10.24. 

https://www.helsinkitimes.fi/world-int/24369-china-unveils-major-steps-to-bolster-belt-and-road-cooperation.html

포린팔러시(Foreign Policy)「The Belt and Road Ahead」, 2023.10.19. 

https://foreignpolicy.com/2023/10/19/china-xi-jinping-putin-bri-debt/

비지니스스탠다드(Business Standard)「US working with G7 nations to compete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023.10. 26. 

https://www.business-standard.com/world-news/us-working-with-g7-nations-to-compete-with-china-s-belt-and-road-initiative-123102600052_1.html#google_vignette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India reiterates opposition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023.10.19.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reiterates-opposition-to-chinas-belt-and-road-initiative/articleshow/104561001.cms?from=mdr

폴리티코(Politoco)「EU hosts summit to counter Belt and Road」, 2023.10.24. 

https://www.politico.eu/newsletter/china-watcher/eu-hosts-summit-to-counter-belt-and-road/

씽크차이나(Think China)「Ten years of the BRI: Raising China’s speaking rights amid geopolitical and debt risks」, 2023.10.16. 

https://www.thinkchina.sg/ten-years-bri-raising-chinas-speaking-rights-amid-geopolitical-and-debt-risks

 BBC,「Belt and Road Initiative: Is China's trillion-dollar gamble worth it?」, 2023.10.17.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7120726

디플로맷(Diplomat)「Don’t Count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o Disappear 」, 2023.10.20. 

https://thediplomat.com/2023/10/dont-count-on-chinas-belt-and-road-initiative-to-disapp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