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3중전회’ 개최 여부가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기간에 총 7번의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3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이 중 3번째 회의라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1, 2중전회에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부 인사를 확정하고 3중전회에서는 5년간의 경제정책의 청사진과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관례에 따르면 2중전회가 끝나는 당해 9월부터 11월까지 3중전회를 열어 중앙위원들이 중앙정치국 업무에 대한 연간 점검을 완료해왔다. 그런데 금년 제20기 3중전회가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기 당대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늦게 개최된 중앙전회는 중국공산당 제13기 7중전회(1990. 12. 25-30.)였다. 1990년에는 6중회의(3.9-20.)도 열려 한 해에 두 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따르면,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총회에서 배출된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치국을 소집하며 회의에서는 중앙정치국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3기 대회 이후의 관례에 따르면 3중전회는 역대 당의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 이듬 해, 즉 2중전회가 개최된 그해 말(통상 9-11월)에 열려야 함에도 금년도 3중전회는 개최 여부조차도 공포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19기 3중전회가 2018년 2월 26-28일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당의 관례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파격과 이례적 현상은 시진핑의 집권 2기가 시작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제19기 당대회가 개최된 다음해 초, 즉 당해 년도의 ‘양회’ 이전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연이어 개최된 바 있다. 그 중 2018년 1월 19일에 열린 19기 2중전회는 국가주석의 종신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 개정이 논의됐고, 2018년 2월 26-20일까지 개최된 제19기 3중전회는 국가권력에 관한 인사의안이 단행됐다. 2018년 양회(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열리기 전에 3중전회를 사전 개최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는 자연스럽게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겼고 각종 ‘음모론’을 양산하기도 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강조한 시진핑이 관례에 어긋난 각종 정책회의를 부정기적, 불규칙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중국 지도부에 대한 외부의 의심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서는 중앙심화개혁위원회와 정치국 회의 역시 개최 횟수와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 법치건설과 정치건설을 강조한 시진핑 지도부의 행보가 이율배반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제20기 3중전회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도부의 각종 문제

2023년은 중국 지도부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곤혹스런 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여러 고위관리들은 소위 ‘실종’을 이유로 시진핑의 대숙청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혹은 정권 불안정내지 내부 권력투쟁이 격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구심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모두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투쟁이나 정권 불안정이란 추측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7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친강(秦剛)의 외교부장직을 해임하고 왕이(王毅)를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지만 취임한지 반년을 갓넘은 친강의 해임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정치의 불투명함을 드러낸 사건이었고,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한 사례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친강 사건은 지도부의 불안정성과 공세적 외교를 주장하는 세력과 유화적 외교를 강조하는 세력 간 정책 운용의 차이 및 비전문적인 고위 관리들의 승진과 같은 문제점들이 정치적 불투명성과 연계되며 부각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경제와 사회는 물론 정치와 외교 및 군사 영역에서 글로벌 강대국이 되엤다는 중국의 야망과는 일치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일각에서는 친강과 시진핑 간의 밀접한 관계가 화두였다. 개혁개방 이후 최연소 외교부장,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주중 미국 대사를 역임하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외교적 경험이나 체류 기록도 없었던 그의 발탁을 두고 자연히 ‘파격’이라 평가되었고, 그 배후엔 모종의 정치적 유대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 이었다. 친강은 2022년 12월 외교부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양회’를 통해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통상 2-3년 후에 국무위원으로 승진한다는 점에서 그의 발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반년 남짓한 외교부장직을 해임 결정한 것이다. 

친강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대내외적 이미지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권력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시진핑 심복의 갑작스런 등장과 소멸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심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해임의 사유가 ‘혼외정’이었다면 지도부의 선발 과정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대미관계에서 왕이가 추진해왔던 ‘전랑(戰狼)외교’의 방식과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면 정책 혼선을 수습하지 못한 결과로 정책실패와 인선실패 모두를 부인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그의 해임으로 내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실패’란 용어를 용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고 시진핑의 명성을 훼손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역사결의’의 대상이자 주체란 점을 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또한 코로나정책과 경제정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은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안의 근원”을 차단하는 최선책이라 여기기에 친강 사건에 따른 외교정책적 파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정치 체제에서 각 부 장관은 정책의 집행자일 뿐, 의사결정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군사, 외교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외교부장은 권력 실세가 아니다. 국무위원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왕이가 외교부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은 중국 공산당이 외교 전반에 대한 조속한 안정과 대내외적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왕이의 등장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왕이의 외교 스타일이 거칠다는(abrasive) 점이  오히려 대미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소의 전향적 태도가 새로운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사 정책의 패착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 금년 10월 70세가 된 왕이는 ‘칠상팔하(七上八下)’의 관행을 극복한 인물이다.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새로운 외교부장의 등장은 기정사실이란 점에서 왕이의 역할은 하반기 외교활동의 안정적 운용에 국한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왕이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등 몇 가지 주요 외교 임무를 무난하게 이끌었고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소 불편한 문제(예를 들어, 한중일 정상회담)를 무난히 회피하는 노회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상기의 점을 감안한다면, 리샹푸(李尙福) 국방장관과 인민해방군 로켓군(핵미사일을 통제하는 군사부)의 고위 장군 및 군사법원 판사의 해임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해방군 무기 구매를 총괄하던 리샹푸의 비리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된 문제다. 인민해방군은 부패의 주요 대상이고 늘 감찰 1순위였다. 다만 부패의 뿌리와 고리가 너무 깊고 복잡하기에 사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을뿐이다. 지난 7월 중국 국방부는 과거 5년간의 부패 단서를 신고하라는 이례적인 문건을 하달했다.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군사비 지출은 사실 일당집권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궤(軌)를 같이한다. 군이 비록 공산당의 감독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임무라는 것은 일찍이 시진핑도 인정한 바 있다. 

시진핑 통치 스타일이 당내에서 적잖은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사정활동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지도부는 코로나 이후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률 급등, 사회적 위축효과(chilling effect)에 따른 정부 불신 등의 난제에도 직면해 있다. 시진핑이 지난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잠재적인 정적을 제거하는데 성공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그의 심복들을 포진시켰지만 외교와 군대의 체계에서 나타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매우 나쁜 징후임에는 틀림없다. 

리샹푸와 친강 외에도 재정부장 리우쿤(劉昆)과 과기부장 왕즈강(王志剛)의 해임은 시진핑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외교, 국방, 재정과 과학기술 등 장관들의 단명과 연이은 해임은 중국 내부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관료의 부재에 더해 기술관료의 감소는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의 안정성과 공신력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탕핑(躺平)’이 최근 정부조직과 관료 사회로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조직의 동력이 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 2의 남순강화와 같은 모멘텀이 필요한 이유다. 

곤경에 처한 시코노믹스(시진핑 경제정책 노선)

중국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중국 헝다그룹과 다른 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중국 사회를 괴롭히는 중대한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처방을 단행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급하게 3중전회를 소집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내외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로 간주되어 경제 동향이 더욱 비관적으로 변하는 역효과가 두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누적된 지방정부의 부실에 더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도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10년간 중국경제가 18기 3중전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아직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국가 통치 체계와 능력을 현대화하고 2020년까지 빈부격차 축소, 반부패 등 주요 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2018년 19기 3중전회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전인대 개최 직전인 2월에 열었다. 마오쩌둥 사후 국가주석 임기제를 도입해 10년 주기의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시진핑이 이를 모두 뒤엎고 1인 독주 시대를 연 것이다. 

18기 3중전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중국경제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는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였다. 2013년 총리 임명 직후 실세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고 시진핑 1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의 영향력은 급전직하로 약화됐다. 리커창은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공언했지만 정부와 시장의 뿌리깊은 갑을(甲乙)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체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 시장메커니즘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여 훗날 ‘리커노믹스(Liconomics)’로 명명된 그의 경제철학, 즉 정부와 시장 간의 기능 조절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강화시키려던 방안은  구상에만 머물렀을 뿐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정부조직에 대한 ‘힘 빼기’ 시도는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경제 및 기업 육성은 실효적 성과 없이 오히려 국유기업들만 더 비대해졌으며, 공청단을 통한 견제와 정책의 추동력 확보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2020년 5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은 “중국인 6억 명의 월수입이 1000위안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전면적 사오캉(小康) 사회 건설’에 대한 노골적인 반박이었고,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중국경제의 최대 당면 과제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었다. 

‘삼국지연의’의 제갈량이 유비 사후 8번째 북벌에 나서면서 남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퇴임사로 남겨,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중국 최고 지보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력도 행사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총리였다.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소비다. 2022년 12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정책이 종료되었지만 중국인들의 소비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미국의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가 2023년 7월 21-25일, 1,012명의 중국 성인(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축률 추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¹⁾ 2023년 중국인들의 저축률은 (예전에도 높았지만)2022년보다 증가했다. 전년대비 가처분소득도 증가(35%)했는데, 조사대상자의 46%는 작년보다 저축액을 늘릴 계획이라 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 가계의 부는 대다수가 부동산(주택) 에 묶여 있으며, 고소득 가정은 부동산 및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오프닝을 따른 성장률 증가를 기대하는 정부의 야심찬 목표에 반해 일반 대중은 국가 경제에 대해 그다지 낙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중국 정부가 단기적 성장보다 중장기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부채 감축을 선택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암울한 경제 성적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발표하지 않던 광군절의 매출 실적이 올해도 공포되지 않았다. 택배 수량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필수소비재였고 내구재 판매는 매우 저조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이다. 시진핑 집권 1기 공급측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및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던 시코노믹스(시진핑과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노선을 의미)는 집권 2기에도 시행되었지만 작금의 성적은 참담한 상황일뿐만 아니라 개선의 징후도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론’으로 대표되던 ‘중국위협론(China threat)’보다 ‘중국 정점론(peak China)’이 더욱 많이 회자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고 내부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조치가 2022년까지 유지되며 명목 달러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8.51%를 기점으로 작년에는 18.44%로 소폭하락했으며, 올해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으로 인해 경제가 도탄에 빠졌던 1960-7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하락세다. 1990년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었으나 2021년에는 18.51%까지 기록한 바 있다. 명목 달러 기준 국가별 세계 GDP 비중은 경제의 상대적 강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국이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역사적 추세가 새로운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비중 감소로 남은 공백을 최근 미국과 신흥국들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쇠퇴가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조심스런 예측도 있다. 세계 경제가 재정립된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권력 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중국경제의 현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의 하향 추세는 이미 대세로 보는 시각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감도 전술한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2023년 1-10월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870억 위안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가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감소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기업인 400여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대중국 투자를 호소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0월 수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고, 광군절(11월 11일 혹은 ‘雙十一’)의 기업 수익도 전년보다 9.75% 감소하는 등 경제전반의 내림세가 좀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결국 정치와 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됐고, 이를 해결할만한 돌파구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제20기 3중전회 지연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3중전회가 조기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현 지도부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에 주력하며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3중전회가 거의 대부분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실망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불확실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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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sse Wheeler, “In 2023, Chinese Consumers Are Doing What They Do Best: Saving,” Morning Consult, 2023년 9월 20일 https://pro.morningconsult.com/analysis/chinese-consumers-saving-habits (최종방문일: 2023. 11.11.)傅裕佳, 앞의 글, p.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