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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중국, 추가 재정 부양책 발표···‘약발’ 얼마나?
CSF 2023-11-30
□ 중국 정부가 대규모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함. 그러나 세수 감소와 엄청난 지방정부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다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발표함.
- 중국 정부가 새로이 1조 위안(약 180조 원)의 채권 발행을 통해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
- 란포안 신임 중국 재정부장은 발표와 함께 “재정 지출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임. 이를 통해 2023년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은 기뻐했지만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신뢰 강화와 강력한 경제 모멘텀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 투자 주도의 발전 모델이 힘을 잃으면서 중국의 중앙정부는 세수 압박에 직면해 있음. 또한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추가적인 지출 확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임.
- 프레드 노이만(Fred Neumann) HSBC 아시아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여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중국 정부가 GDP의 약 20~3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채를 추가 부담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부채 규모가 공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후이샨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부채산정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LGFV(지방정부 자금조달 기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긋기 어렵다”고 지적함.
- 뉴욕 소재 컨설팅·리서치 전문 기업인 로디엄그룹 (Rhodium Group)의 로건 라이트 (Logan Wright) 중국 리서치 이사는 GDP 대비 중국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2014년 18.5%에서 2022년 13.8%로 감소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중국이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지만 적자는 이미 GDP의 총 7%로 높은 수준에 달해있다”라며 “지속적인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반복적인 인프라 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중국 정부는 최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수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약 1조 위안의 신규 채권 발행을 발표했음.
- 그러나 포브스 등 외신들은 최근까지의 인프라를 위한 재정 지출이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양책이 과거에는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분석함.
- 중국 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겨 지방정부들의 재정 불안이 커졌음.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LGFV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막대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본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인프라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힘. 위와 같은 제스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임.
- 하지만 이번 인프라 재정 지출이 전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 이는 신규 예산 지출 규모가 18조 달러(약 2경 3,222조 원)로 중국 경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전 인민은행 고문인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에 따르면 인프라 사업으로 인한 중국 지방정부의 누적 부채는 64조 위안(약 1경 1,600조 원)에 이르며 이는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규모임.
- 이에 더해 헝다,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개발사의 부실로 인해 초래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부문의 막대한 부채 역시 해결해야 함.
-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아파트 구매자들이 선구매한 주택에 대한 모기지 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더욱 큰 부담에 직면해 있는데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중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는 더욱 고전하고 있음.
- 이번 인프라 재정 지출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는 2024년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의 경제 자문단은 2024년도 성장률 목표치 상향과 추가 부양책을 요구함.
- 중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장기 발전 목표 유지를 위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5%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전함.
- 자문위원들은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작년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기저 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이 부각되었다고 덧붙임.
- 약 5%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위융딩 자문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제안함.
- 그는 이어서 “기업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GDP 대비 4% 이상의 예산적자 목표를 제시함.
- 중국 지도부는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GDP에서 중앙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21%)이 지방정부 부채 비중(76%) 대비 훨씬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지출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 중국 런민은행은 서방 국가들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위안화가 약세를 유지하면서 자본 유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에 재정 부양책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관타오 중국은행(BOC International)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변동을 보다 큰 폭으로 허용한다면 통화 정책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더욱 큰 폭의 지출 확대를 예상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China struggles to spend its way out of economic crisis」, 2023.11.21.
https://www.ft.com/content/1dfcdec4-b0fa-4569-a70c-387172a3c241
2. 포브스(Forbes)「Beijing Still Favors Infrastructure Spending: Should It?」, 2023.11.20.
https://www.forbes.com/sites/miltonezrati/2023/11/20/beijing-still-favors-infrastructure-spending-should-it/?sh=43c2069440b5
3. 로이터(Reuters)「Exclusive: China government advisers call for steady growth target in 2024, more stimulus
」, 2023.11.2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govt-advisers-call-steady-growth-target-2024-more-stimulus-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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