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BTH 지역을 중심으로¹⁾

1. 중국 BTH지역의 대기오염 심각성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초국가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중국의 동쪽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 환경오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향후에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PM2.5)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기오염 악화의 주 원인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유입 비중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내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의 중국 각 성(省)별 연평균 PM2.5 농도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서부지역 대비 동부지역의 PM2.5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특히 BTH(북경Beijing-천진Tianjin-하북Hebei)지역과 하남성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 주요 지역은 북경시(北京市), 천진시(天津市), 하북성(河北省)을 중심으로 산동성(山東省), 하남성(河南省)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중국 BTH지역의 탈석탄화 정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시달려온 북경시와 주변 BTH 지역은 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난방에너지의 탈석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겨울철부터 중국은 난방용 석탄의 전기 혹은 가스 전환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财政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주거와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 함께 ‘북방지역의 겨울철 난방공급을 위한 청정난방계획(北方地区冬季清洁取暖规划(2017-2021年)’을 공표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북경천진하북(이하 BTH 지역) 2017~2018년 겨울철 대기오염 종합관리를 위한 행동방안(京津冀2017-2018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조치와 더불어, 관할 지역에서는 민간용 석탄난방을 가스 혹은 전기로 전환할 시 필요한 재정지원 계획도 뒤따랐다. 또한 중국정부는 ‘BTH지역 2018~2019년 겨울철 대기오염 종합관리를 위한 행동방안(京津冀2018-2019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과 ‘BTH지역 2019~2020년 겨울철 대기오염 종합관리를 위한 행동방안(京津冀2019-2020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을 통해 매년 꾸준하게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북경시(北京市)-천진시(天津市)-하북성(河北省)과 주변지역의 “2+26” 도시 가운데 우선 12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였다. 천진시(天津市), 석가장시(石家庄市), 당산시(唐山市), 보정시(保定市), 랑방시(廊坊市), 형수시(衡水市), 태원시(太原市), 제남시(济南市), 정주시(郑州市), 개봉시(开封市), 학벽시(鹤壁市), 신향시(新乡市)가 시범도시에 속한다. BTH지역의 도시들의 2019~2020년 겨울철 대기 개선 목표는 <표1>과 같다. 한단시(邯郸市)와 형태시(邢台市)는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의 감소비중 목표가 7%에 달하고 있다.

BTH 지역 겨울철 대기오염 종합관리를 위한 행동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조치로 요약 가능하다. 하나는 체계적인 산탄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석탄보일러관리이다. 산탄의 경우 관리가 허술한 편이고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탄사용을 억제하거나 금지하고, 전기나 가스 등 여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겨울철 난방을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보일러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인 난방용 보일러를 퇴출하고, 대용량 석탄보일러의 가스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중국 BTH지역 주민의 대기오염 인식 현황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북경시, 천진시 그리고 하북성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4월 6일~19일 기간 동안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경시에서는 모두 50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천진시는 503명 그리고 하북성은 35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전체 조사 대상자는 1,358명이다. BTH 지역 주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은 대기오염 정보 획득 경로, 대기오염 원인, 대기오염의 영향, 대기오염에 의한 심리 불편 정도, 대기오염에 의한 신체 불편 정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용품구입 6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표2>에 의하면 BTH 지역 주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주로 TV 뉴스와 스스로 하늘을 관찰하는 경우가 비중이 가장 높다. 북경시의 조사대상 중 34.26%와 천진시의 조사대상 중 30.82%가 TV 뉴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그런데 하북성의 경우는 TV 뉴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통한 정보 획득이 21.0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오염, 음식 조리와 같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 공장의 매연, 석탄난방에 의한 대기오염, 기차나 비행기 또는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그리고 자연생태환경 파괴에 의한 대기오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응답을 채택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발견한 특징은 북경시, 천진시 그리고 하북성 모두에서 이들 7가지 원인이 모두 일정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경시의 경우 공업생산의 비중이 19.42%로 가장 높지만 다른 요인과 비교할 때 편차가 크지는 않다. 천진시의 경우 기차나 비행기의 비중이 19.58%로 가장 높지만 공업생산의 18.05%와 비교할 때 편차가 크지 않다. 하북성의 경우 생태환경파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BTH지역의 주민들이 볼 때 대기오염의 원인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은 건강악화, 실외활동 제약, 근무불편,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제품의 구입비용 증가 5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역시 복수응답을 채택하였다. 북경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30.3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제품 구입비용 증가와 실외활동제약이 21.63%와 21.3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무불편도 19.21%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북경시 조사대상의 7.51%만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천진시의 조사결과도 북경시와 비슷한 구조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한 영향이 31.24%로 가장 높다.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수는 6.41%로 가장 낮다. 그런데 하북성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5가지의 영향의 각각의 응답비중이 20% 정도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북경시와 천진시와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하북성의 경우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악화의 비중이 21.72%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제품의 구입비용 증가는 오히려 16.03%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경시와 천진시와 비교할 때 하북성의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특히 건강악화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의 구입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하북성이 북경시와 천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기오염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기오염에 의한 심리적인 불편 정도와 신체적인 불편 정도를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정도가 심할수록 대기오염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경시와 천진시의 조사대상자의 42.43%와 43.34%는 대기오염에 의한 심리적인 불편 정도가 일반적이라 응답하였다. 조금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장자는 각각 25.70%와  27.63%이다. 심리적인 불편 정도이기 때문에 응답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경시와 천진시의 조사대상자의 68.13%와 70.97%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하북성의 경우 일반적이라 응답한 비중은 22.10%로 북경시나 천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22.10%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기오염에 의한 신체의 불편 정도의 조사결과 역시 심리적 불편 정도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북경시와 천진시의 조사대상자는 대부분이 조금 불편하거나 일반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하북성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30% 정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하북성의 주민들은 대기오염에 대해 북경시와 천진시 주민보다는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에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역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응답을 채택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진마스크와 주방후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방후드는 가격이 높고 대기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이 낮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비록 비용은 높지만 대기오염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본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21S1A5A2A01068735) “중국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계: BTH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수행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참고문헌] 

문광주, 채혁기, 전권호, Yang Xiaoyang, Menag Fan, 김대곤, 박현주, 김정수(2018), 중국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정책 동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4(3): 373-392.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17), 京津冀2017-2018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18), 京津冀2018-2019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19), 京津冀及周边地区2019-2020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