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상하이, 中 제도적 개방의 선도지역 돼
CSF 2023-12-14
□ 중국이 대외개방의 폭을 질적으로 더 넓히고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를 제도적 개방의 선도지역으로 삼겠다고 밝힘.
◦ 12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국제 통상규칙에 부합하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위한 종합 방안(全面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高水平制度型开放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7개 방면에서 80개 조치를 제시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계획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 통상규칙에 부합하는 제도 체계와 관리 감독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제도적 개방 시험구를 조성해 전면 심화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겠다고 밝힘.
◦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얼마 전 상하이를 시찰하면서 상하이가 중국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국제 도시인만큼 개혁개방 심화를 통해 발전 동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높은 수준의 국제 통상 규칙에 걸맞게 제도를 혁신하고,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부여한 중대한 사명이라고 언급함.
◦《방안》발표는 중국이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임. 국무원은《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심화 지원에 관한 베이징의 업무 방안(支持北京深化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建设工作方案)》을 발표하며 베이징의 전례 없던 대외개방을 보여줬음. 이번에는 그 결심을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 반영함.
◦《방안》은 △ 서비스 무역 개방 확대 △ 상품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 △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칙 선행 실시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정부 조달 분야 개혁 △ 국경 내(behind the border) 관리 제도 개혁 △ 리스크 방어 체계 건설 강화 등 7개 방면에서 80개 조치를 제시함.
- 쑨위안신(孙元欣) 상하이 재경대학 중국자유무역시험구 협동혁신센터(上海财经大学中国自贸试验区协同创新中心) 선임 전문가는 “《방안》은 국무원이 발표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5번째 종합방안으로 그만큼 수준도 높다.《방안》은 ‘국제 수준에 전면 부합한다’는 표현을 통해 중국 특색, 중국 방법, 중국 경험을 담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을 통해 경제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대국의 개방적 이미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함.
◦《방안》은 제도적 개방을 강조함. 제도적 개방 언급 후 5년 동안 RCEP가 각국에서 계속 발효되고 있으며 중국이 CPTPP와 DEPA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계속 제도적 차원에서 개방을 확대해왔음을 의미함.
- 제도적 개방은 2018년 말 중국경제업무회의(中国经济工作会议)에서 처음 언급됨.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 노선과 구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함. 예전에는 상품 및 요소의 이동을 대외개방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국제 무역규칙 준수, 상호 감독, 포용 등을 핵심으로 본다는 것임.
◦ 금융시장 발전과 개방은 그 난도가 훨씬 높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마지막 남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음.
- 상하이는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금융 개방의 시범적 역할을 하게 됨.《방안》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해외 간 자금이 합법적이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장융(张勇) 상하이자오퉁대학 상하이고급금융학원(上海交通大学高级金融学院) 부원장은 “이는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방안》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디지털 기술 응용, 데이터 개방·공유·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함.
- 특히 기업과 개인은 업무상 꼭 필요하고 중국의 데이터 국경 간 전송 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한 경우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 데이터 유형별, 등급별 보호 시스템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요 데이터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힘.
◦ 샤오번화(肖本华) 상하이 리신회계금융학원 자유무역시험구연구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부원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제도 장벽 해소, 국제 통상규칙 부합,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보았음.
◦ 천웨이 교수는 “앞으로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 무역 원활화, 금융 혁신 및 개방, 국제 투자 및 산업 고도화 방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과 전면적인 개방을 위해 타지역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자료]
1.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高水平制度型开放，上海再当先锋」2023.12.08
https://www.stcn.com/article/detail/1059073.html
2.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国务院印发方案 提出7方面80条措施 上海自贸区新任务：打造国家制度型开放示范区」2023.12.08
https://news.cnstock.com/news,yw-202312-5160891.htm
3.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80条措施推进上海自贸试验区高水平制度型开放」2023.12.08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2312/08/t20231208_38821980.shtml
4.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国务院印发《全面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高水平制度型开放总体方案》 推进上海自贸试验区高水平开放 打造国家制度型开放示范区」2023.12.08.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3-12-08/A1701967054188.html
| 이전글 | 중국인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자율주행차량 | 2023-12-14 |
|---|---|---|
| 다음글 | [서구권] 중국 호흡기 질환 확산세, 신종 전염병의 전조인가 | 2023-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