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자율주행차량
CSF 2023-12-14
□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이끌고 운수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율주행차 활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 12월 5일 교통운수부는《자율주행차 운수 안전 서비스 지침(시범 시행)(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试行),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에 따르면 각종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전기버스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 등에 해당 지침이 모두 적용될 방침임.
◦《지침》은 활용 범위를 포함해 △ 기본 원칙 △ 활용 시나리오 △ 자율주행차운송사업자 △ 운송 차량 △ 요원 배치 △ 안전 보장 △ 관리·감독 등 7개 부분을 포함함.
◦ 활용 시나리오와 관련해《지침》은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서비스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교통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함.
- 물리적으로 폐쇄되거나 상대적으로 폐쇄된 고정노선 또는 교통 환경이 단순한 고정노선, 교통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내 전기버스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수 있음.
- 교통상황이 양호하고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수 있음.
- 주변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시내 도로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단, 위험물 운송사업에는 자율주행차 사용이 금지됨.
◦ 관리·감독 부분에는 상시 감독, 위험성 시정, 정보 피드백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소식통에 따르면 교통운수 주관부처가 관련 부처와 자율주행차 운송사업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인력을 파견해 조사한 뒤 결과를 바로 공개하는 일명 ‘쌍수기, 일공개(双随机, 一公开)’ 방식에 따라 감독 및 조사를 요구하고, 자율주행차 생산기업과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자가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도로 운송사업을 진행하도록 촉구해 운수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함.
◦ 이밖에《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내공공전기버스운송사업자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에는 운전 요원 1인이나 안전 요원 1인을 배치해야 함.
- 화물 운송사업에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 요원을 차내에 배치해야 함.
- 택시운송사업에 레벨3 자율주행차, 레벨4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요원 1명을 차내에 배치해야 함.
- 레벨5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정부 동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 내 운행 시 원격 안전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원격 안전 요원 대 차량의 비율은 1:3 이상이어야 함.
◦ 이와 관련해 판쥔(潘俊) 베인앤드컴퍼니 글로벌상품전략 컨설팅 디렉터는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 요원을 차에 배치하는 것은 혹시 모를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치는 승객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밝힘.
◦《지침》에 따라 안전 요원은 자율주행차량 기술과 운송 업무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하고 도로 교통안전 법규와 다양한 레벨의 자율주행차 시스템 조작 기술을 정확하게 익혀야 하며 자율주행차량 운행 노선 상황을 숙지하고 비상상황에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함.
- 자율주행 운송사업자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면 즉시 안전 요원이 신기능, 신기술,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궈타오(郭涛) 엔젤투자자 겸 베테랑 인공지능 전문가는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위험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차내 안전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힘.
- 보원시(柏文喜) IPG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된《지침》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규범화된 조작 프로세스와 안전 보장 조치를 제공해 자율주행 버스 운행에 안전과 신뢰를 더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버스 발전에 정책 지원과 법적 보장을 제공해 자율주행 버스의 보급과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수용도를 높여 자율주행 버스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밝힘.
◦ 최근 중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업계 관리자는 “저속의 안전성과 상대적으로 고정된 노선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는 현재 자율주행기술 도입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L4 레벨이다”라고 밝힘.
◦ 하지만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보급 과정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점이 존재함.
- 궈타오 전문가는 “우선 기술적 문제가 있다. 센서와 의사 결정 및 통제 등에 있어서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음은 법률과 표준의 문제이다. 법률 시스템과 기술 표준 시스템을 완비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표준화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마지막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이다.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 판쥔 디렉터는 “기술의 부단한 진보와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조만간 대규모로 보급될 전망이고, 심지어 전통 대중교통수단을 점차 대체해 조만간 도시 공공교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安全服务指南官宣，自动驾驶公交渐近, 2023-12-05, https://www.bbtnews.com.cn/2023/1205/497356.shtml
2. 차이징왕(财经网):交通运输部发布《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试行）》, 2023-12-05, https://m.caijing.com.cn/article/317907?target=blank
3. 양광왕(央广网):交通运输部发布《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试行）》, 2023-12-05, https://baijiahao.baidu.com/s?id=1784411110765925329&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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