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강등은 편파적” 반박
CSF 2023-12-14
□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함.
◦ 12월 5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2017년 이후 약 6여 년 만에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함.
-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3가지를 꼽음. 첫째,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중국의 중기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것. 둘째, 중국 융자 플랫폼의 부채가 정부의 임시 부채로 전환돼 국가 재정력에 영향을 끼칠 것. 셋째, 인구 구조 등 요인의 변화로 중국의 중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임.
◦ 중국 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이 편파적이라는 입장임.
- 펑차오빈(冯俏彬)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은 “부동산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무디스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았음.
- 그는 무디스 보고서는 2021년 이후부터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 것이고 최근 부동산 업계에 대한 일련의 지원책에 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음.
- 또, 무디스와 함께 3대 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이 이미 바닥을 쳤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함.
◦ 차오바오윈(乔宝云)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중국 금융 플랫폼의 부채 문제에 대한 무디스의 견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꼬집었음.
- 그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융자 플랫폼과 일부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를 숨겨진 부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각종 자산과 지원책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해소하고 있으며, 부채 해소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채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부채를 거론할 때 반드시 자산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무디스 보고서에서는 자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은 공유제 경제 체계로 정부가 다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임.
◦ 쑹리이(宋立义)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부연구원은 “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지표(정부 부채율, 재정적자, 외채상환 등)로 볼 때, 중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은 높은 수준에 속한다”라고 주장함.
-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G20의 국가부채율은 평균 94% 전후였고, 중국 국가부채율은 78%로 중저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 이내로 통제되었다. 올해 국채를 발행한 이후 적자가 소폭 늘어나 3.8%를 기록하긴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 재정 적자율은 평균 5%를 넘어섰고 선진국의 경우 더 높았다”라고 설명함.
- 이 밖에 쑹 부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던 반면, 중국과 같은 신용등급 A1 등급인 일본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7년 73.5%에서 지난해 104.6%로 급격히 늘었음.
- 그는 “이 밖에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약 3,958조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외채 상환을 충분한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또 무디스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낮게 예측했다고 지적함.
- 무디스는 202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예상함.
-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의 리워위(李若愚) 수석 경제사는 “올해 들어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측치를 넘어섰다. 2분기 회복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 민영경제 발전 △ 중점 분야 리스크 해소 등 안정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발표된 데에 힘입어 3분기 GDP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GDP 성장률(3%)과 코로나19(2020~2022년) 3년 평균 성장률(4.5%)을 웃돈 것이며,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선두에 속하는 수준”이라며 “4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반등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전후의 목표치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지난 11월 7일 IMF는 내년과 내후년 중국 GDP 성장률을 10월 예측치보다 올려 각각 5.4%, 4.6%로 전망함.
- 11월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예측치를 상향 조정해 5.2%로 내다보았음.
◦ 이 밖에 전문가들은 △ 지난 2012년 51.1%였던 GDP 대비 소비율이 지난해 53.5%까지 상승해 투자를 제치고 중국 경제 성장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 과학기술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지난 2015년 55.3%에서 2020년 60%를 돌파했다는 점을 들며 “소비와 혁신 능력의 강화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과 회복탄력성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专家表示：穆迪调整我国评级展望有失偏颇」, 2023.12.05
https://baijiahao.baidu.com/s?id=1784447135862065469&wfr=spider&for=pc
2.중궈파잔왕(中国发展网),「穆迪下调我主权信用评级展望难起波澜」, 2023.12.06.
https://baijiahao.baidu.com/s?id=1784509605826794125&wfr=spider&for=pc
3. 중줘파잔왕(中国发展网).「穆迪调降我主权债务评级展望存在三大误判」, 2023.12.06.
https://baijiahao.baidu.com/s?id=1784509733977864184&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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