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미국 IRA 우려기업 발표에 중국 흑연수출 통제로 ‘맞불’
CSF 2023-12-14
□ 미국이 IRA 등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혜택과 관련해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됨. 중국은 이에 대해 흑연 수출 통제로 대응했음.
◦ 미국이 FEOC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음.
- 미국이 12월 1일 미국 전기차(EV) 공급망 관련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하며 중국 기업 배제 움직임을 보였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
-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배터리와 주요 광물에 60억 달러(약 8조 원)의 지원금을 할당한 ‘인프라법’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모두 해외우려집단(FEOC)을 보조금에서 배제하고 있음.
- 새 규정에 따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들은 해외우려집단에 포함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조치는 30일간의 협의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부터 FEOC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구성 원재료가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2025년부터는 FEOC에서 추출, 가공, 재활용되는 중요 광물도 포함되어 규제 범위가 확대됨.
- 다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2% 미만을 차지하는 전해질염, 바인더, 첨가제 등에 포함된 ‘추적 불가능한 재료’는 2027년까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신규 FEOC 규정은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자재 투입량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IRA의 요구 사항에 부합함.
- 이번 조치의 목표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장려함과 동시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이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의 주요 구성 원재료를 공급받기 위해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이 서방 파트너사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주요 광물 확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노력’에 중국은 흑연 수출 통제로 맞서고 있음.
- 중국 측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민감한 흑연 품목들이 12월 1일부터 이른바 ‘이중용도(군사용도) 품목’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흑연 품목이 2006년부터 임시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데, 민감성이 적은 철강·금속·화학 산업용 흑연 품목에 대해서는 임시 수출통제를 해제하겠다고 설명함.
- 흑연은 배터리 음극제로 사용되는 전기차 제조의 필수 원재료임.
-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광산에서 추출한 천연 흑연 혹은 지속시간이 길고 충전이 빠르며 안전성이 높은 고가의 합성 흑연을 사용함.
- 중국은 천연 흑연 생산의 약 60%, 합성 흑연 제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컨설팅 기업인 인트라링크(Intralink)의 자동차와 공급망 책임자 다니엘 콜러(Daniel Kollar)는 중국이 흑연 생산에서 보유한 우위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는 분명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함.
-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조정이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산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한국, 일본으로 알려짐.
◦ 중국은 주요 광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물산업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 전략에 맞서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파이낸셜리뷰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제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또한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핵심기술 차단 전략 및 첨단기술 제조에 필요한 광물 통제권 줄이기 전략을 제지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호주 배터리 소재업체 노보닉스(Novonix)의 최고경영자 크리스 번스(Chris Burns)는 “이번 수출 통제는 흑연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호주, 미국 등지에서 흑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중국의 지배력을 능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중국이 가진 시장 선도자로서의 이점, 저렴한 비용, 주요 광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급증세 등을 언급함.
- 중국은 코로나19의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서도 주요 광물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번스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통제는 미중 기술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드러내고 있다며 흑연이 더 이상 ‘잊혀진 광물’이 아님을 강조함.
[관련정보]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US looks to shut China out of its battery supply chain」, 2023.12.5.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us-looks-shut-china-out-its-battery-supply-chain-2023-12-05/
2. BNN블룸버그(Bloomberg)「China Strengthens Export Controls on Some Graphite Items」, 2023.10.20.
https://www.bnnbloomberg.ca/china-strengthens-export-controls-on-some-graphite-items-1.1987139
3. 파이낸셜리뷰(Financial Review)「China tightens grip on rare earths as its economy wanes」, 2023.11.29.
https://www.afr.com/world/asia/china-tightens-rare-earths-grip-as-economy-wanes-20231129-p5ente
| 이전글 | 📌KIEP Global Issue Briefing🌐|日, 반도체·이차전지 제조 필수품 ‘흑연’ 조달 다변화 | 2023-12-15 |
|---|---|---|
| 다음글 | 중-사우디 경제 협력 밀착...사우디 최대 국부펀드 베이징에 사무실 개설 준비 | 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