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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사서비스업 고용제 전환을 위한 지원책 발표
CSF 2023-12-28
□ 중국 정부가 가사서비스업의 고용제 전환을 선포하면서 가사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는 상무부(商务部),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등 5개 부처와 함께《가사서비스업 고용제 변화·발전 지원·인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支持和引导家政服务业员工制转型发展的指导意见)》을 공동 발표함.
- 고용제를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기업이 조건을 갖출 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제를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기업의 자금 조달 채널이 확대되며 조건을 갖춘 고용제 가사서비스 기업은 상장 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 가사서비스는 중국의 전통적인 업종이자 전도유망한 업종임. 국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세분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음.
◦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부원장 겸 산업경제연구센터(产业经济研究中心) 주임은 현재 중국의 가사서비스 수준은 더 향상되어야 하며 체제와 모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그는 “가사서비스의 고급화, 표준화,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질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밝힘.
◦ 예인단(叶银丹) 중국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연구원은 “현재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역량이 천차만별이고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계 표준과 관리 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가사서비스업 이미지와 직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점도 문제”라고 밝힘.
◦ 현재 중국 가사서비스업은 중개제와 고용제 두 방식이 있는데, 오랫동안 중개제가 주를 이뤄 업무 체계가 없었음. 고용제는 아직 시작 단계임.
-《의견》은 △ 가사서비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사회 보장 정비 △ 가사서비스업 근로자의 주택 보장 강화 △ 보험 제도 개선 △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사서비스 기업이 △ 자발적 참여 △ 법률 및 규정 준수 △ 리스크 기업 자체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점차 고용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함.
◦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고용제 가사서비스 기업은 법에 따라 고용한 가사서비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며 매월 도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함.
◦ 왕밍지(王明姬)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中国宏观经济研究院社会发展研究所研究) 연구원은 “고용제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사회 보장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밝힘.
◦ 최근 중국의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 아이메이 컨설팅(艾媒咨询)에 따르면 중국 가사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 2,776억 위안(약 50조 원)에서 2022년 1조 890억 위안(약 197조 원)으로 약 4배 증가함.
- 핵가족화, 고령화가 빨라지고 세 자녀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사서비스업의 잠재력이 커짐.
- 2027년에는 중국 가사서비스 시장 규모가 1조 3,000억 위안(약 23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쑹샹칭 주임은 “가사서비스업 중개제는 새로운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가사서비스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제 전환은 가사서비스 기업이 더 이상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 역할이 아닌, 직접적인 공급자가 되어 종사자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다. 기업은 직접 고용을 통해 직원 교육,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가사서비스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의미한다. 고용제로의 전환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업의 산업망, 공급망에 탄력성을 더해 가사서비스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함.
[관련 정보]
[참고자료]
1. 양광왕(央广网)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支持符合条件的员工制家政企业上市融资、发行债券」2023.12.19
https://finance.cnr.cn/jjgd/20231219/t20231219_526527643.shtml
2. 후난민성왕(湖南民生网)「万亿级市场再迎重磅政策！可能解决很多人的“烦心事”」2023.12.26
https://www.hnmsw.com/show_article_224056.html
3. 신랑(新浪)「加快员工制转型将促进家政服务业高质量发展」2023.12.27
https://finance.sina.com.cn/jjxw/2023-12-27/doc-imzzkyrk871196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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