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3년 1분기 재정수입 현황
KIEP 북경사무소 2023-06-01
■ 중국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6조 2,341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2월 대비 누적 증가율이 1.7%p 상승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함.
◦ 2021년 말 수입의 일부가 2022년 초 국고로 귀속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올해 일반공공예산 수입의 증가율을 끌어올림.
◦ 2022년 납부 유예된 제조업 내 중소·영세기업의 세금이 올해 국고로 귀속되면서 올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상승함.
- 전국 조세수입은 5조 1,70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했으며, 비과세수입은 10조 63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함.
■ 전국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6조 7,91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함.
- 중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재정수입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재정지출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3년 1분기에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임.
- 중앙정부의 지출은 7,2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였고, 지방정부의 지출은 6조 67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함.
◦ 민생과 관련한 교육, 의료, 사회보험 항목이 증가세를 보였음.
■ 2023년 1분기 각 지방정부에서 새롭게 발행한 특별채권은 1조 3,000억 위안을 초과함.
-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음.
- 1분기 신규 발행된 특별채권은 주로 △도시행정 및 산업기반시설 △교통시설 △사회사업 및 보장형 주택시설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함.
◦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이중 민간투자는 0.6% 증가함.
-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방채 자금 운용을 위해 재정부는 특별채권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 밝힘.
■ 재정부 예산사 부사장(预算司副司长) 리다웨이(李大偉)는 중앙재정은 올해 들어 높은 지출강도를 유지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라 밝힘.
- △예산 승인 △특별채권 관리 △세금 및 수수료 우대정책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할 것
◦ 현재 중앙부처예산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이전지급예산을 규정에 따라 분배한 할당자금을 통해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채권의 자금사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과 사용을 촉진시켜 투자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우대정책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동력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부는 새로운 세금우대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각 경제주체들은 연간 약 1조 2천억 위안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정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원정책과 함께 시행될 예정임.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25%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산입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행 우대정책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
◦ 소규모 납세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1%로 낮추고,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생산 및 생활 서비스업의 납세자에 대해 각각 5%,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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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一季度全国财政收入回稳向上 支出保持较高强度｣, 人民网, 2023-04-18.
｢一季度财政收入增速实现由负转正——重点支出得到有力保障｣, 中国经济网, 2023-04-20.
｢一季度财政收入增0.5%｣, 财经,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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