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1.3% 상승에 그쳐 1년 만에 1%대로 하락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식품⸳담배⸳주류 2.9%, 의류 0.7%, 주거비용 0.2%, 생활용품 및 서비스 1.2%, 교통 통신 0.1%, 교육 및 여가생활 1.7%, 의료 0.9%, 기타 용품 및 서비스 2.7% 상승하였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함.

■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현재 중국경제의 추세를 보았을 때 디플레이션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국장 푸링후이(付凌晖)는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면 현재 디플레이션은 없으며 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 언급함.

◦ 1분기 CPI는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하였고 3월 M2는 12.7% 증가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중국경제는 4.5% 성장하여 전년 4분기보다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보아 중국경제는 디플레이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CPI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비 위축, 기업 수익성 저하, 투자 의사 감소 등 국내 경제 및 금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기업과 민간의 수요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함.

-올해 8월까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2분기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주거 및 핵심 CPI의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CPI는 점차 저성장 형세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각종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현재 시장 메커니즘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비스업 특히 요식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산업 부가가치, 소비 및 투자 모두 성장세를 보임.

-현재 디플레이션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총수요, 미시 주체(微观主体)의 신뢰 저하 등의 리스크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운영 및 내생동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성장, 고용시장 안정화, 소비 촉진, 투자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시장 주체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3월 데이터가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림.

-중국우정저축은행(中国邮政储蓄银行) 연구원 루페이펑(娄飞鹏)은 이월효과(翘尾因素)와 새로운 가격인상효과(新涨价因素)의 영향으로 CPI의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기록되었으며 향후 내수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PPI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CPI, PPI 모두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디플레이션 위협이 크지 않음을 강조

-화창증권(华创证券)은 CPI 수치만으로 간단하게 디플레이션을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3월 CPI 하락은 단기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하반기에는 낮은 기저효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차이나르네상스(华兴资本)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종광(李宗光)에 따르면 CPI가 지속적이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거시경제 운용이 실제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 일부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2023년 경제발전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임.

-세계은행 총재 맬패스는 올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지만 중국은 예외라며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5.1%라 명시함.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현재 세계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지만 중국경제는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화 및 북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丁爽)은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생산과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경제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5.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통화정책 방향성

-중국경제는 정상화된 운영을 재개하였고 수요위축(需求收缩), 공급충격(供给冲击), 기대심리 약화(预期转弱)라는 3중 압력이 완화되어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시장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경제운영을 위해 △통화신용(货币信贷)의 증가세 유지 △종합 금융비용(综合融资成本) 절감 추진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역할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유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시스템 강화 기조 하에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내수확대전략의 실시, 통화신용정책(货币信贷) 효과 발현, 현대적 중앙은행제도(货币信贷)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고용안정, 물가 안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함.

◦ 내수 확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단기 경제성장 및 물가 안정, 내⸳외부 균형을 고려하여 실물경제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물가 변화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곡물, 에너지 등의 공급 및 가격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가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이자율시장화(利率市场化) 개혁 효과를 발휘하고 예금금리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통해 금리 수준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유지함. 

◦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로 재대출(再贷款) ⸳ 재할인(再贴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행기간 단계별 도구를 활용하여 금융, 기술 혁신, 녹색 개발 등 핵심 분야를 지원하고 취약점을 보완함.

◦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하되 통화 바스켓을 참조하여 조정⸳관리되는 변동환율 시스템을 유지하고 시장이 환율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높여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유지함.

◦ 실물경제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을 조정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해외 위험이 국내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 금융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계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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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物价下行是不是通缩?｣, 财经, 2023-05-01.

｢“通缩”压力加剧，我们会面临什么？｣, 时代周报, 2023-05-13.

｢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2023年第一季度｣, 中国人民银行货币政策分析小组,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