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내수확대전략 규획강요(2022~2035)’에서 도시화는 내수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며, 내수확대전략과 신형도시화전략을 연결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거시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율이 1% 상승할 때마다 1인당 자본 보유량 1.3%p 증가하고, 도시화율이 60%에 진입한 후 1% 상승할 때마다 1인당 자본 보유량은 3.5%p 상승한다고 함.

- 농민의 도시 이동은 개인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집적효과를 강화해 전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가계 총소득의 증가로 반영되어 소비 성장을 촉진함.

◦ 또한 도시화 초기의 경제성장은 투자 주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도시화 후기의 경제성장은 소비 주도에서 더 많이 나타남.

■ 중국은 공업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전환하고 있고 도시화율 상승기에서 중․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의 기초적 역할이 더욱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에 따른 소비증가 가능성은 매우 큼.

- 도시화율이 60%를 초과하면 소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2022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65.22%가량으로 선진국의 도시화율에 비해 훨씬 낮아 내재된 성장률과 소비 잠재력은 매우 큼.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도시 고용인원은 2012년 3억 7,287만 명에서 2021년 4억 6,77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은 2012년 17,107위안에서 2021년 30,307위안으로 연평균 4.4% 증가함.

◦ 2020년 현급 이상 도시의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은 25조 280억 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91.5% 증가하였고 연평균 8.5% 증가함.

- 2035년까지 도시화율이 약 75%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에 따르면 농촌 이주인구는 약 2억 2천만 명이며, 신세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교육, 건강, 문화, 오락 등 소비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임.

◦ 연구에 따르면 각 농민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데리고 도시에 정착하면 약 44,000위안의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0조 위안의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소비는 구조적 변화와 세대교체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 소비 구조가 물질적 소비에서 서비스형 소비 위주로 업그레이드되는 추세임.

- 주민 서비스형 소비의 1인당 지출 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육, 관광, 의료, 엔터테인먼트 문화 등의 서비스형 소비 수요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도시화 과정 중 소비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건의로 △호적제도 개혁 심화 및 도시와 농촌의 거주증 제도 보완 △도농 통합을 위한 기본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속화 및 도농 간 공공소비 격차 해소 △농민공의 시민화 촉진 △도시화 과정에서 중등소득 계층 확대 가속화 등이 있음. 

- 상주 거주지 등록 호구제도와 전자 거주증 시행을 가속화하고, 거주증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상주인구의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며, 도시 상주인구의 기본 공공서비스에 호적등록이 되지 않은 상주인구도 포함

- 도농 간 공공소비 격차 축소를 목표로 통일된 공공서비스 소비 기준을 제정하고, 공공서비스를 농촌으로 확장하며,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기본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함.

-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공을 각 지역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농민공 유입을 장려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경제·문화·생활 등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을 가속화함.

- 도시화는 소비를 촉진하는 주요 계층인 중등소득 계층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도시화의 잠재력을 발휘해 소비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려면 중등소득 계층 확대 정책을 수립해 근본적으로 좋은 소비를 창출해야 함.

■ 중국 전문가 평가

- 중국 개혁발전연구원 장페이(张飞) 부원장은 도시화는 투자 수요에 뚜렷한 견인효과를 가지고 있고,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주택․인프라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힘.

◦ 또한 도시화는 소비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어 중국인의 1인당 서비스 지출이 1인당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50%까지 증가하여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쉬홍차이(徐洪才) 부국장은 내수 확대는 농촌 활성화 및 도시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내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관점, 특히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도농 통합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

-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당 중앙과 국무원이 계획과 의견을 발표해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여전히 품질이 낮은 문제가 존재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가속한다면 소비 잠재력을 방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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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张飞, ｢在城镇化进程中推进消费结构升级｣, 辽宁经济, 2022.

沈旺、 江争红, ｢城镇化和产业结构对农村居民消费的影响｣, 北方经贸, 2022.

｢以人为核心以县城为载体 新型城镇化释放巨大消费潜力｣, 中国经营报, 2022-03-19

｢把扩大内需和新型城镇化衔接起来｣, 中国城市报，2022-12-19

｢城镇化焕新之路：从“城”到“人”全面发展｣, 中国经营报,2023-01-07

｢新型城镇化是提振内需的重要动力｣, 新华社，2023-01-20

｢盛松成等：城镇化后期消费或为经济增长主要驱动力｣, 中新经纬, 2023-02-20

｢消费的基础性作用关乎经济发展质量和效率｣, 上证观察家, 2023-02-22

｢报告再提城镇化，专家称中国经济发展最有潜力的是农村｣, 新京报，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