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016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핵심임무를 발표함.

- 201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가 혁신주도 발전전략 개요’를 발표하여 20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강국이자 세계 주요 과학 중심지 및 혁신 고지가 될 것이라 밝힘.

- 2020년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목표로 삼을 것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가속화 △종합 국가 과학 센터 및 지역 혁신 고지 배치 및 건설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도시의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함.

◦또한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 60% 이상 달성 △지식 집약적 서비스업 부가가치 GDP 20% 달성 △GDP 대비 R&D 지출 2.5% 달성 등의 핵심 지표를 제시함. 

- 2021년 과학기술진보법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정식 실행에 나섰고, 해당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자주적 혁신 능력의 강화와 혁신형 국가 건설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실시, 과학기술 성과를 실질적 생산력으로 전환,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빠른 시행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 촉진에 기여 △재정정책·금융정책·조세정책 등을 통한 과학기술 투자 확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역량 동원 △국가 과학기술자원의 통합 및 전 사회 공유 시스템 구축 △자주 혁신에서 기업의 적극적 역할 발휘 △과학기술 인력의 자주적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2021년 11위로 올라 혁신국가 진입에 성공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R&D 투자 금액은 3조 87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R&D 비용은 2.55%로 전년 대비 0.12% 증가했고, 그중 기초연구비는 1,951억 위안으로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2%임. 

- 2022년 중국의 첨단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 부가가치는 각각 7.4%, 5.6% 증가했고, 성장률은 규모 이상(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산업보다 각각 3.8%p, 2.0%p 높았음.

- 첨단기술 기업은 2012년 4만 9천 개에서 2022년 40만 개로 늘어났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약 45만 개에 달함. 

■ 중국은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과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원천기술 부족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

- 4억 명 이상의 중간소득 그룹과 14억 명 이상의 초대형 시장을 가지고 있어 첨단기술 산업에서 수요와 공급의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제품의 신속하고 반복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함.

- 2021년 말 중국의 총 기능 인재는 2억 명 이상(전체 고용의 26%), 고급 인재는 6천만 명 이상이며, 고등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노동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개방 확대를 이어가며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현재 161개 국가 및 지역에서 기술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115개 정부 간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0개 이상의 국제기구 및 다자 메커니즘에 참여함.

- 중국 첨단기술 산업은 아직 원천기술의 동력이 부족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주체를 활성화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기술적 단점을 보완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과학기술 혁신 강국을 건설하는 데 여전히 국내외의 도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중국 과학기술의 국내 발전은 △크지만 강하지 않은 제조업 △핵심 및 공통 기술의 높은 대외 의존성 △낮은 국가 혁신시스템 효율 △도농 간 혁신시스템 통합 및 공동 창조 능력 부족, 농촌 및 빈민 지역의 내생적 개발 능력 부족 △‘중등 소득 함정’ 위험 등에 직면해있음.

- 국제 발전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외교·군사·정치정책의 통합 필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세계혁신 구도, 무역 시스템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구성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에 적극 대응 △‘일대일로’ 전략 촉진, UN의 지속가능한 ‘2030 목표’ 구현,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촉진 등의 요구가 있음. 

■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인재 유치 △교육개혁 △우위 학문 분야 강화 △국제협력 확대 △과학정신 배양 등에 힘써야 함.

- 중국은 2017년 과학연구 인재 기반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첨단기술 인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2020년 클래리베이트(科睿唯安) 학술연구 사업부가 발표한 ‘인용도 높은 과학자’ 명단에 따르면 미국의 인용도 높은 과학자 수는 전체 명단의 41.5%를 차지하며, 중국의 비율은 12.1%로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미국과 큰 격차가 존재함. 

- 세계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건설하고 교육 내용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며, 인재양성의 질과 과학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초교육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을 없애고 개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최근 중국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심해탐사, 생물의학, 나노기술, 재료과학 등 방면에서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얻었으며, 우위 학문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연구를 강화해야 함.

- 중국경제에서 과학기술 산업의 지위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발전 잠재력이 큰 인터넷 기업, 반도체산업, 혁신산업, 인공지능, 군사과학기술, 바이오테크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함.

■ 중국 전문가 평가

- 우허취안(邬贺铨) 중국공정원 원사는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할 기술 트렌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첨단기술, 파격적 기술, 중대한 과학기술 등을 선도하는 동향 및 각 분야의 통합에 대해 깊은 이해를 구축해야 중국의 기술 수준이 선도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

- 후웨이우(胡伟武) 중국과학원 계산기술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화에 대응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는 중국의 혁신 능력, 경쟁력, 발전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밝힘.

- 천지에(陈杰) 통지대학교 교장 겸 중국공정원 원사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관건으로서 대학의 주요 임무는 첨단 기초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 밝힘.

- 펑쇼우(彭寿) 중국 건축자재 주식회사 총재 겸 중국공정원 원사는 협동혁신 모델을 강조하며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을 통해 기업·대학·과학연구소 간의 협력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혁신 주체가 통합되고 조정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 마리(马丽) 중국 공산당 충칭시 당교 부교수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 발전을 위해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혁신생태계자원을 통합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장벽을 돌파해 혁신에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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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解决新市民住房难题，多地“保租房”筹建提前交卷｣, 央视新闻, 2022-12-14.

｢从二十大报告看未来中国丨引领科技创新发展的“中国力量”｣, 科技日报, 2022-10-20.

｢预测未来科技趋势，中国不能再等国外｣, 观察者网, 2023-01-11.

｢中国这些科技领域极具发展潜力｣, 天道久远, 2023-01-17

马丽 ｢中国科技创新发展道路：演进脉络、实践经验与未来展望｣, 中国军转民, 2022(10)

胡鞍钢, ｢中国科技实力跨越式发展与展望(2000—2035年)｣,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2,22(4).

许小玲,张萍菲, ｢世界科学中心多极化趋势下中国科技发展对策研究｣, 哈尔滨学院学报, 20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