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월 14일 ‘내수확대전략 규획강요(2022~2035)’를 발표하고 내수확대를 위한 11개 분야 38개 항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동 ‘규획강요’에서는 완전한 내수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강력한 내수시장 형성을 촉진하며, 내수확대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수요와 공급이 더 높은 수준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실현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함.

-내수확대전략을 확고히 실시하고 완전한 내수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중국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 밝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 ‘14차 5개년 규획기간 내수확대전략 실행방안’을 발표해 내수확대 전략의 주요 목표, 중점 임무 및 중요 조치를 명확히 함.

-12월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정책의 5대 핵심과제 중 ‘내수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소비의 회복과 확대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내수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2023년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라 밝힘.

◦ 코로나19 예방통제를 위한 최적화 조치와 안정적인 성장정책의 추가 시행으로 시장은 2023년 중국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후 각 부처와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경제 안정 촉진을 위한 2023년 중점사업을 마련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조치의 시행이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행됐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가 회복·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활수요 보장을 위해 주요 상품의 공급보장과 가격안정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을 견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장, 고용,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개선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정 내용에 기반해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실태를 면밀히 연구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전달함.

◦ 고품질 발전의 기본 임무를 파악하고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며 생산 및 운영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앙기업이 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세계 일류기업 건설을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로 삼아 기업가 정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일류로의 도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함.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다양한 정책의 조정과 협력으로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공고해졌다고 평가함.

◦ 자본시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크게 개선되어 중국 자본시장의 전반적 상황이 안정적이고 긍정적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자본시장의 개혁 추진, 제도적 대외개방 확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 부동산시장의 적극 지원, 자본시장 안정적 운영 유지 등 5개 분야에서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광동성 재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고품질 발전을 연구하여 2023년 경제 분야의 중점 과제를 전개해야 한다고 함,

◦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프로젝트의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제조업 △주요 인프라 △사회 및 민생 △생태 건설 △도농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프로젝트를 계속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허난성은 경제실무회의를 열어 국가가 내수확대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내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힘.

◦ 무역을 통한 산업 촉진, 산업을 통한 무역 강화, 산업과 무역의 연계, 공급과 수요의 조정 강화 등을 이뤄야 하고,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을 적극 유치해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을 지원하여 플랫폼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함.

■ 많은 기관들은 중국경제가 더 강한 반등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새로운 전면적 개혁 심화가 함께 추진될 경우 중국경제는 비교적 빠른 발전의 궤도를 회복해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중국 재정경제국 관계자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2023년 세계 경장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에 중국경제는 반등에 성공하며 독립적인 상승궤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예방통제 최적화는 중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3년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생산 및 생활 질서의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 2022년 유효수요 확대와 구조 최적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조치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적극 촉진할 것으로 예측

-중신증권 밍밍(明明)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수요위축 △공급충격 △기대심리 약화의 3중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며 해외수요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성장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이 큰 영향을 받았으며, 민간부문의 유효수요 부족이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능력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힘.

◦ 내수 진작을 위해 상응하는 정책과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안정을 유지하며 발전을 추구하는(稳中求进)’ 중요한 수단이라 함.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왕쥔(王军) 이사는 2023년 거시경제정책은 소비와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 안정적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힘.

◦ 향후 내수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투자 중심에서 점차 민간소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중국경제와 자본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함.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쉬홍차이(徐洪才) 부주임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수확대를 강조하며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시한 것은 2022년 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상황이 2023년 변화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

-칭화대학 우다오커우금융학원 톈쉔(田轩) 부학장은 2022년부터 국내외 여러 압력의 충격으로 국내 소비시장은 단기간 압박을 받고 있지만 거시데이터를 분석하면 소비 견조성의 새로운 추세가 나타난다고 분석

-제일경제(第一财经)는 내수확대의 기초는 주민소득의 안정적 성장이며,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이 과감하게 소비해야 소비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

◦ 중간소득층을 계속 육성하는 것은 내수확대의 중요한 방향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노력을 통해 중위소득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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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社论：扩内需的重要基础是持续扩大中等收入群体规模｣, 󰡔第一财经󰡕, 2022-12-15.

｢扩内需顶层设计推38条，增强经济拉动力提振信心｣, 󰡔第一财经󰡕, 2022-12-16.

｢央地密集部署稳增长扩内需，明年经济有望加快恢复｣, 󰡔第一财经󰡕, 2022-12-22.

｢着力扩大内需 把提振消费摆在优先位置｣, 󰡔中国报道󰡕,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