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교육법 본격 시행
CSF 2024-01-11
□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교육을 법을 제정하며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섬. 애국주의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애국주의교육이 합법화됐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모든 교과 과정에 애국주의 정신이 반영될 예정임.
◦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공산당 혁명 유적지를 찾는 형식의 애국 교육 개선 및 강화, 무형문화유산 전통 계승 및 홍보 등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혁명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었음.
◦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全国人大常委会办公厅)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대의 애국주의교육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애국주의교육법을 제정 시행할 것이라고 소개함.
- 2024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애국주의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爱国主义教育法)》 이 본격 시행됨.
- 애국주의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애국주의교육이 합법화됐음을 알 수 있음.
◦ 애국주의교육법은 중화 우수 전통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계승, 역사 문화유산에 담긴 애국주의 정신 탐구와 관련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모든 학교에서 애국주의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사상정치이론 수업을 개설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가 반드시 홍색자원의 보호, 관리, 이용을 강화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고 기념할 의미가 있는 홍색자원을 발굴하며 홍색 관광 통합 발전 시범지역 건설을 촉진하고 홍색자원의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
◦ 또한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서 애국주의교육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애국주의 정신이 반영된 정보와 작품을 제작, 홍보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애국주의교육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야 함.
-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국가 명예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영웅열사보호법(英雄烈士保护法)》은 정부 관계 부처가 영웅이나 열사의 구국정신을 고양하는 문학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양허칭(杨合庆)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입법계획실 주임은 애국주의교육법에 대해 “애국주의교육법은 애국주의교육 사업을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신적 추동력을 만들 수 있고 우수한 전통문화의 홍보, 계승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함.
- 교육부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관계자는 “청소년은 애국주의교육의 핵심 대상이고, 학교는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애국주의교육법의 관철과 시행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교과 과정에 애국주의를 완전히 반영하며 실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힘.
- 광시 재경대 마르크스주의학 부교수는 “애국주의는 중화민족을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정신적 근간이자 중화민족의 혼이며 중화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평가함.
- 베이징 사범대학교 마르크스주의학과 장룬즈(张润枝) 학장은 “그간 시진핑 총서기는 애국주의 정신의 고취와 애국주의교육 강화와 관련해 여러 차례 중요한 연설을 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의 심화를 강조했다. 애국주의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애국주의교육 사업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함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당의 전략적 배치와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 밝힘.
- 이어 장 학장은 “애국주의교육법은 신시대 애국주의교육의 목표 요구사항, 지도체제 및 메커니즘, 교육대상, 주요내용, 시행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고 신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중화민족과 위대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 민족정신 계승, 국가 이념 강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런민왕(人民网) 爱国主义教育法等一批重要法律法规本月起正式施行（法治聚焦）2024-01-09
http://society.people.com.cn/n1/2024/0109/c1008-40154963.html
2. 런민왕(人民网) 中央宣传部、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等部门有关负责人就爱国主义教育法答记者问 推动新时代爱国主义教育广泛深入持久有效开展 2024-01-01
http://cpc.people.com.cn/n1/2024/0101/c64387-401504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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