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 이후 양안 관계 어떻게 달라질까 ¹⁾ 

대만의 제16대 총통 선거일이 2024년 1월 13일이다. 대만 독립을 주창해온 민진당 후보가 2회 연속 당선돼  8년 ²⁾ 을 집권하는 동안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는 전례 없이 악화됐다. 일각에서는 민진당이 대권을 세 번 연속해 잡을 경우 양안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공연하게 대만 수복 의지를 천명해온 만큼 빠르면 2027년 ³⁾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⁴⁾ 이 글에서는 대만 현지 여론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대만 대선 후보들의 對중국, 對미국 정책 노선과 기타 쟁점 사안, 그리고 대선 이후 양안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점검해 보았다. 

대만 정치권은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중국국민당(국민당)을 중심으로 양당체제를 형성해왔는데, 2019년 창당된 중도 성향의 대만민중당(민중당)이 급부상하며 3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對중국 정책기조에서 후보간 견해 차이 두드러져

총통후보가 소속된 세 당은 크게 반중파(민진당) 및 친중파(국민당, 민중당)로 양분된다. 양측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중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제 조건인 ‘92공식(共識)’ ⁵⁾ 의 수용 여부다. 

이를 부정하는 민진당 정부가 8년간 중국과 민간, 정부 교류의 단절을 감수해온 반면, 친중파는 이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양안정책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만큼 거대 양당(민진당, 국민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주안점이 다르다. 민진당은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해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선택’으로 슬로건을 설정한 반면, 국민당은 올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양안 충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⁶⁾ 

그러나 대외 현안에 대한 입장에서는 최근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세 후보 모두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훈련에 반대하고, 자국 국방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세 후보 모두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⁷⁾ 

핵심산업 정책에서도 반도체 산업 중심의 전방위 지원 기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최근 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술 유출 및 산업기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가 미국의 압박 등으로 미국, 일본 등에 해외 공장을 신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후보들은 이에 대해 반도체 제조 생태계와 더불어 최첨단 칩 공정은 대만에 남긴다는 기존 원칙을 단호히 고수하고 있다. ⁸⁾ 어떤 후보가 되든 반도체 산업의 완전 ‘탈(脫)대만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강 구도 유력 

젊은 대만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중 기조는 해바라기 운동(2014년) ⁹⁾, 홍콩 우산혁명(2014년) 및 민주화 운동(2019년) ¹⁰⁾ 을 거치며 상수(常數)가 되었다. 최근 두 차례의 대선에서 양안 정치 이슈로 반중 여론이 폭발하며 민진당이 총통 및 국회 의석을 휩쓸었으며 ¹¹⁾, 정서적으로도 ‘나는 중국인이자 대만인(31%, 2023년 6월)’보다 ‘나는 대만인(63%)’이라는 설문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¹²⁾ 

그렇다고 즉각적인 독립을 원한다고 간주할 수도 없어 보인다. 홍콩 사태 이후 ‘영원한 현상유지’ 여론이 확대되며(2020년 말 26%→ 2023년 6월 32%) ‘독립지향’(26%→21%)을 큰 폭으로 추월했다.  ¹³⁾ 

중국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양상이다. 대만 현지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에 익숙해져, 전쟁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에 따른 군사적 보호를 신뢰하는 분위기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선구도는 8월까지만 해도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는 듯했으나, 민진당의 실정과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계란 수입 파동, 소속 의원 스캔들 등 ¹⁴⁾ )국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후보간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다. 한때 제1, 제2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간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었으나,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대선 구도는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후 민중당은 내부 강경파로 인해 야당 단일화가 무산되었다는 책임론과 민중당 커원저 후보의 리더십 이슈 등에 따라 지지율이 급락했다. 민중당 지지층 내 국민당 지지 세력이 민진당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중당 지지층 이탈은 국민당에게 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이후에도 중도사퇴를 통한 ‘사실상 단일화’가 가능한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의 중도 사퇴가 불가능하며 정당 역시 공천을 철회할 수 없다. ¹⁵⁾   비록 국민당은 여전히 민중당과 화합이 가능하다며 내각제를 언급했으나, 총통선거는 3당 후보의 독자 완주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월 1일 기준 후보별 지지율(ETtoday 집계)은 민진당의 라이칭더 39%, 국민당의 허우유이 36%, 민중당의 커원저 22%였다.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남은 선거 레이스 기간 동안 두 후보 간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진당 당선 시 양안 대치국면 유지, 국민당 당선 시 양안 긴장 대폭 완화

양안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현 집권당인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할 경우 양안 대치 구도는 현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저강도의 군사적 위협(중국 항공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이 이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 위협, 단체관광객 제한과 같은 압박조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상술한 경제적 압박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40%에 달하는 대만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진당 정부는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16)과 같은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주력하고, 미국과 경제 및 안보 면에서 더 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양안의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며 단체관광객 허용을 포함한 중국과의 민간·정부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기업과 인재의 중국 진출도 활성화되며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역량 제고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양안 관계 개선 시 중국은 대만의 첨단 기술 유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중 대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친중파도 과도하게 중국에 경도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만은 미국과 경제,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양안 군사적 긴장은 2023년보다 완화될 것

대만 현지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나, 외부인의 시각에서 이번 총통선거 와 관련해 양안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그동안 양안 군사적 긴장은 (1) 대만 정치권의 독립 주장 등 자주적 목소리가 커지거나 (2)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대만 통일’ 아젠다를 강력히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 (3) 미국이 대만해협 내 군사작전 등 양안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보일 때 고조되곤 했다. 이런 조건들은 2024년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

첫째,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민진당의 장악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총통선거는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데, 직전 총통선거(2020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로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가 급격히 높아져 민진당이 총통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국회의석도 휩쓴 바 있다(과반수인 64석 확보). 그러나 2023년 말의 경우 민진당 총통 후보의 지지율(1월 1일 39%, 직전 총통선거 득표율 57%)이 압도적이지 않고, 홍콩 사태와 같은 정치적 호재도 부재한 상황이 다. 대만이 러-우 전쟁, 이-팔 전쟁에 이어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戰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유권자들이 민진당의 반중 기조에 쉽사리 동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현지 분석도 있다. 

둘째, 대선 이후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의 조성·고조는 중국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 등 경제 문제에 더해, 로켓군 사령관, 외교부장 등 유례없이 많은 고위직이 해임·교체되는 등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다. 대만을 전면 공격하기엔 미국의 존재도 걸림돌이다. 양안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의 통합방위작전¹⁷⁾ 능력이 미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러-우, 이-팔 전쟁과 다르게 양안 전쟁은 대만해협을 중간에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군의 군사행동이 조기에 탐지돼 대만군의 방어망이 가동될 수밖에 없고, 대만 지형상 대형 군함의 연안 진입이 어려워 중국군의 군사적 출혈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쉽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됐던 러-우 전쟁의 선례를 보아도 중국이 쉽사리 전면 공격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 감수해야하는 경제, 외교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대규모 물적, 인적 손실을 피할 수 없고 서방의 대규모 제재에 따른 간접적 충격 ¹⁸⁾ 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¹⁹⁾ 

셋째, 미국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이외의 분야에서는 중국과 적절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군사적 긴장을 피하고 싶어하는 양상이다. 이미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에 관여하면서 막대한 전비를 지출해온 미국으로선 또다른 군사개입을 지탱할 만한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2023년 하반기 들어 미중 양국은 수차례 고위급 미팅 ²⁰⁾ 을 통해 적어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만큼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다.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대만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양호한 편이다. 2023년 1~10월 대만 FDI는 84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 하락했으나 전년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한 FDI(2022년 1~10월 116억 미국달러, 2019~2021년 동기 평균 75억 달러)의 기저효과일 뿐 평년 수준을 넘어섰다. 21) 싱가포르(DBS 은행, 520억 대만달러), 독일(YUNLIN 풍력발전, 292억 대만달러), 미국(마이크로소프트, 4억 3,000만 미국달러), 네덜란드(ASML, 57억 대만달러 및 1억 4,000만 유로) 등 주요국 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하다. 

대선 이후에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

결론적으로, 대선 후 양안 군사적 긴장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면적 침공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방법은 다양하며 ²²⁾,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도 관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²³⁾

또한 오는 11월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는 등 앞서 언급한 세번째 가정(미국도 중국과 적절한 협력을 필요로 함)의 수명이 다할 수도 있다. 결국 양안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대만은 글로벌 물류 중심지이자 반도체 등 IT 부품의 주요 공급지이며, 대만해협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피해 규모는 1일당 약 4,45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²⁴⁾  양안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은 물론, 부품 비상수급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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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저자가 발간한 “대만 대선 이후 양안 관계 어떻게 달라질까”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LG경영연구원 2023.12월)

2) 2016년 5월 ~ 2024년 4월, 차이잉원 총통 2연임

3) 시진핑 총서기의 4연임이 결정되는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4) 가디언(Guardian) 「Taiwan foreign minister warns of conflict with China in 2027」, 2023.4.21

5) 1992년 양안의 구두 합의사항인 “一个中国，各自表述(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해석을 따른다)”로, 중국, 민진당, 국민당 간 해석에 차이 존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양안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만이 홍콩처럼 일국양제 통일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 국민당은 당 강령에 ‘92공식’을 인정하나 일국양제에는 반대, 민진당은 ‘92공식’을 부정하고 대만 독립을 추구

6) 자유시보(自由時報) 「2024是「民主對專制」而非「戰爭與和平」的選擇」, 2023.4.15

7) 공상시보(工商時報) 「瞄準中美角力戰 侯友宜、賴清德、柯文哲拚對外關係新定位」, 2024.1.9

8) ‘n+1’, 즉 대만 내 반도체 공정수준이 해외공장보다 1나노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 TSMC는 미국, 일본 공장에 3나노 파운드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만 내에서는 최근 1.4나노 공장 건설을 결정(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 인터뷰)

9) 양안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부속협정인 ‘양안서비스무역협정’으로 대만의 상품시장 뿐 아니라 노동시장까지 중국에 개방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대만의 대학생과 사회운동 세력이 입법원을 점거농성하며 항의한 사건

10) 홍콩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

11) 2016년 대선에는 마잉주(국민당) 정부의 지나친 친중정책과 홍콩 우산혁명, 쯔위사태 등에 따른 반발로 민진당 승리, 2020년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따른 반중심리가 재차 대두되며 민진당 연임

12) 대만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13) 대만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14) 브라질산 수입 계란의 유통기한 표기 문제 및 국산 둔갑 등 사태로 집권당에 대한 비난 여론 고조되고, 민진당 유력 정치인 린즈졘 前 신주시 시장의 석사학위가 논문표절로 취소됨.

15) 총통·부총통 선거·파면법(總統副總統選舉罷免法) 제30조 1항 및 2항

16)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오세아니아, 동남아, 남아시아와 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해 교역 및 공급망의 다변화를 지향하는 정책. 2016년 5월부터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

17) 지상, 해상, 공중 병력을 통솔 및 지휘하는 방위작전

18) 러-우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거래통제목록(CCL) 확대 등의 수출통제, 러시아 국적 선박/항공기 서방 국가 내 진입 금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 배제 등 조치를 단행

19) 김준영 외. 2022.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의 쟁점들」. 한국국방연구원, pp. 4-5

20) 7월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방중 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데 이어, 10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군사 대화 채널 복구에 합의

21) 금일신문(今日新聞) 「前10月外資投資台83億美元 近15年第4高」, 2023.11.20

22) 양안 방공식별구역 내 군사훈련 상시화로 대만 군대의 피로감 가중, 양안 군사적 대치 최전방 지역인 진먼다오(金門島) 점령 등

23) “중국의 목표는 결코 대만 수복 만이 아니라, 제1도련선을 넘어서려는 것(즉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 이를 경계하는 미국, 일본, 한국은 양안 충돌 발생 시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현지 안보 전문가 인터뷰)

24) 허재철. 2022.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