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재정 예산 적자 편성... 빈곤 지역 및 주요 산업 지원 확대
CSF 2024-01-11
□ 중국은 신중국 성립 75주년을 맞는 올해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당정은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라는 내년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함.
- 중국은 이 같은 기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전망과 성장률, 일자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 조정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 중에서 거시적 경제 조절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재정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도구를 적용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 지출 규모가 다소 증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정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올해 적정 규모의 특별 채권을 지속해서 발행하고, 지방 정부가 핵심 취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작년에는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 발행되었는데, 주로 재난 예방 및 재건 사업에 투입됨.
◦ 중앙 재정 예산을 활용한 지방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수년간 중국은 지방에 대한 중앙 예산 투입을 확대해 왔는데, 올해도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앙 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주로 빈곤 지역이나 미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임.
◦ 각종 세제와 행정 비용 감면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로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임.
- 작년 중국은 약 70여 건에 달하는 세제 및 행정 비용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들 조치 중 대부분이 2027년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임.
- 올해는 특히 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세제 및 행정 비용 감면 조치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임.
◦ 중국은 올해가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임.
- 유효 수요가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수요보다 투자 수요의 회복이 더욱 더딘 상황임.
- 일부 업종과 산업의 생산 과잉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생산 과잉 현상은 전통적 산업뿐 아니라 신흥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오히려 생산 능력 이용률은 실제 생산 가능 역량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실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상황과 거시 지표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경영에 직면한 문제도 적지 않음.
- 이 외에도 △ 지방 보호주의 △ 일부 산업에서의 독과점 현상 △ 대외적 불확실성 등도 중국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찬예징지신원왕(中国产业经济信息网), 积极的财政政策如何适度加力、提质增效, 2024.01.07.
http://www.cinic.org.cn/xw/cjxw/1508455.html
2.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宁吉喆：2024年要用好财政政策的空间 “工具箱”里面还有很多工具, 2024.01.07
https://finance.eastmoney.com/a/202401072954040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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