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국 방산 기업 5개 제재...타이완 선거에 영향 의도 관측도
CSF 2024-01-11
□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방산 업체 5개 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이달 7일 밝힘.
◦ 중국 외교부는 BAE시스템즈(BAE Systems Land and Armament),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Alliant Techsystems Operation),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비아샛(ViaSat),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Data Link Solutions) 등 5개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중국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과 각종 자산은 동결되며, 중국의 단체, 개인과의 거래나 협업도 금지됨.
◦ 작년 12월 미국 국무원은 12월 전술정보 유지 시스템 등 3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한다고 밝힘.
- 이번 제재는 중국이 작년 9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을 제재한다고 밝힌 후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한 것임.
- 미국은 작년에만 총 5차례 타이완에 무기를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 총 12차례 무기를 판매함.
◦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행위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지 않을 시 결연한 반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제공을 경고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수가 늘어난 것은 베이징의 경고 강도가 세지고 있음을 의미함.
- 리밍장(李明江)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교수는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타이완에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기 판매 계획을 변경하지 않자 중국이 제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분석함.
◦ 하지만 중국이 앞서 여러 차례 미국의 방산 기업을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횟수나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서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방산 기업의 중국 내 사업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새로운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국면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더 드라이브(The Drive)는 미국 상업용 위성 업체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 PBC)가 새해 첫날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 서남부 사막에 건설 중인 사격장에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와 유사한 형태의 항모 모형이 나타났다고 보도함.
-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사격 훈련장에 미국의 항공모함 모형을 설치했다는 것은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중국이 현재 미국 군부를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메시지라고 분석함.
◦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곧 열리는 타이완의 총통(한국의 대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재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군사적 신호를 통해 반중 성향의 민진당 대선 후보를 압박하려는 것임.
- 다만 과도한 압박으로 오히려 타이완 선거 민심에서 역풍이 불 수 있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을 택하고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再制裁五家美国军工企业 分析：对美国未停止武装台湾表达不满, 2024.01.07.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107-1460637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央视新闻联播画面显示 中国第三艘航母“福建舰”近完工, 2023-01-03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103-1459835
3. 관차저왕(观察者网), 中方反制：对5家美国军工企业实施制裁, 2024-01-07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01_07_72151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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