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2024 타이완 총통 선거, 어떻게 전개될까
CSF 2024-01-11
□ 총통 선거 후 양안 관계에서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은 아태 국가와의 협력 확대라는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음.
◦ 2024 총통 선거 결과가 가져올 타이완 외교 정책 및 양안 관계 변화는
- 1월 13일 티이완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는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미중 경쟁 구도에서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관계는 갈등의 촉발점이기 때문임.
- 독립 지향의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赖清德) 부총통이 지지율에서 앞서 있고, 이에 맞서 친중 유화 노선의 최대 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시 시장, 제3세력인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전 타이베이시 시장이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음.
- 지난 12월 28일 타이완 온라인 매체 미려도전자보(美麗島電子報)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율 40%로 앞섰고, 허우유이 후보는 28.9%, 커원저 후보는 17.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함.
-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할 경우 양안 간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국립대학(NUS) 내 동아시아연구소(East Asian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인 치 동타오(祁冬涛) 박사는 “그가 승리할 경우 중국은 그가 취임사에서 급진적인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안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또 업계 전문가들은 라이칭더 후보가 선출될 경우 경제 관계 다각화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의 신남향정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단, 라이칭더 후보가 양안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타이완과 미중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협력한다면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임.
-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해 양안 긴장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치 동타오 박사는 “허우유이 후보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1992년 합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중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히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함.
- NUS 정치과학부 부교수인 황친하오(Chin-Hao Huang) 박사는 “가장 민감한 주제인 ‘하나의 중국’을 즉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우유이의 승리는 타이완을 걱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그러나 타이완이 중국의 궤도에 더 가까이 끌려 들어감으로써 전략적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미국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함.
- 반면 치 박사는 “중국의 통일 추진에 저항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입할 것”으로 내다봄.
- 동남아시아의 경우 충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중국을 지지할지, 타이완이나 미국을 지지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어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임.
- 커원저 후보는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중국과의 교류 및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92공식(九二共识,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문제를 실용적인 입장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황 박사는 이러한 실용주의가 중국 정부에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그는 “커원저 후보가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옵션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기회지만, 양안 관계 측면에서 핵심적인 원칙이 없다면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설명함.
- 황 박사는 이어 “그가 당선될 경우 외교 및 본토 문제와 관련해 즉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팀이 없으므로, 민진당과 국민당의 경험이 풍부한 정치 고문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대선 후 타이완의 중국 경계 수위 오를 전망
- 총통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이번 선거를 전쟁과 평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공식적인 독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함. 특히 중국은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분리주의자로 간주해 회담 요구를 거부하며 불만을 드러냄.
- 이에 서방의 안보 담당 관료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의 군사 대응이 얼마나 심각해질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서방의 한 관료는 “중국 정부는 차기 총통이 취임사를 한 후 강력한 대응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민진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에서 과반을 잃을 경우, 민진당의 법안 통과 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대응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2020년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타이완해협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활동을 벌였고, 이제는 중국 전투기가 비공식 완충지대였던 타이완해협 중앙선을 통과하도록 반복적으로 출격시키는 등 타이완 공군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타이완 해안에서 44km까지인 접속수역이 향후 몇 년간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 캠페인에서도 국방 문제가 주로 등장함. 라이칭더 후보가 소속된 민진당은 드론 등 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타이완의 자체 잠수함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함.
- 허우유이 후보가 속한 국민당은 억제(Deterrence), 대화(Dialogue), 긴장완화(De-escalation) 등 ‘3D’ 공약을 내세움. 국민당의 자오샤오캉(Jaw Shaw-kong) 부총재 후보는 앞서 전쟁 발발 시 타이완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몇 년간 타이완은 F-16V 전투기, M-1A 탱크, 하푼(Harpoon) 지대함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 막대한 양의 미국 첨단 무기를 도입할 예정임.
- 지난 한 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이를 중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함.
- 중국은 2010년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선 후 타이완에 경제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중국 통일전선부를 통해 타이완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작전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
- 상하이 푸단대학의 우신보(吴心伯) 교수는 “중국은 타이완의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한 가지 수단이 아닌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함.
◦ 타이완, 미중 갈등 속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강화 모색할 수도
- 타이완은 오랫동안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추구했으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짐. 그렇기에 타이완이 중국이나 미국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중국을 떠나는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타이완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 일례로 폭스콘(Foxconn)은 애플사의 아이폰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음.
- 지금까지 IT 기업들은 중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판매하는 전자장치, 차량, 컴퓨팅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칩 생산을 타이완 파운드리에 위탁해옴.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방어체계용 첨단 칩의 중요성과 타이완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타이완과의 상호 협력을 리스크로 보고 있음.
-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은 전략적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급망을 리쇼어링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은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을 강화하고 타이완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을 강화함.
- 실제 미국의 2022년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TSMC와 같은 타이완 기업들이 첨단 미국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고 노하우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제함.
- 미국은 상술한 정책을 시행할 때 타이완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상술한 정책은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대신 타이완의 경제적, 민주적 회복력을 위협함.
- 집권 민진당은 타이완을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통합시키겠다고 약속한 반면,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미국의 리더십과 경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면 평화와 번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많은 타이완 유권자들은 타이완해협 내 군사적 갈등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이 여전히 타이완의 최대 투자 및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의 위협 요소라는 사실을 감안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임.
- 타이완이 미국이나 EU와의 협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혹은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에 가입하거나, 보다 많은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다면, 타이완의 회복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자유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자료]
[참고 자료]
1. CNA 「Taiwan Votes 2024: The best and worst case scenarios for the island's foreign policy and cross-strait ties」, 2024.01.01.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taiwan-election-2024-presidential-candidates-cross-strait-foreign-policy-best-worst-case-scenarios-4015011
2. 로이터(Reuters) 「'Hawkish' China military squeeze on Taiwan likely after election」, 2024.01.0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hawkish-china-military-squeeze-taiwan-likely-after-election-2024-01-03/
3. Nikkei 「U.S.-China faceoff means Taiwan needs closer links with neighbors」, 2024.01.02.
https://asia.nikkei.com/Opinion/U.S.-China-faceoff-means-Taiwan-needs-closer-links-with-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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