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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요성

KIEP 북경사무소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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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집약적 산업은 기술 수준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대부분 가공 및 제조에 의해 완성되는 전통적인 원료에서 생산되는 산업으로 섬유, 의류, 신발, 완구, 플라스틱제품 등을 포함함.

■ 중국 경제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관관계

- 중국 경제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관계의 변화는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집약적 산업은 국가 경제와 민생과 직결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과 대외무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시에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와 같은 다양한 전략적 신흥 산업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음.

- 노동집약적 산업은 고용 안정과 고용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저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중소 및 영세 기업과 직결되어 있어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산업의 회복이 더디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운영 효율성이 감소하고 기업의 고용률도 감소하여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청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함.

■ 중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의 위치

- 제20기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1차 회의에서는 전통 산업의 변혁과 고도화를 견지하고 ‘저급 산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50~60%를 차지하며, 수출은 세계 생산량의 약 30~40%를 차지하여 여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강하고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현대화 산업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밑바탕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며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인재, 브랜드 및 시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국제적인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제조업 강국 건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노동집약적 산업 체인이 라오스, 베트남 등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현상을 방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함.

-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노동집약적 산업 체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임했기에 제조업에 공백이 생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동아시아로 이동했고, 미국 중부는 경제적 러스트 벨트가 생겨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함.

◦ 일본은 노동집약적 산업 유출을 방임한 결과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한국에게 우위를 내어주고 반도체 소재산업만 남게 되었음.

■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유지 및 발전 방안

- 노동집약적 산업의 유출을 막을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장기적으로 산업 변혁과 고도화를 제시할 수 있음.

◦ 산업 변혁과 고도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장벽을 높이면서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

- 중국 경제에서 전통 산업의 변혁과 고도화는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전통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흥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끌어야 함.

- 제12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常委) 상무위원 및 경제위원회(经济委员会) 부주임 양웨이민(杨伟民)은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신흥산업의 양립을 견지해 중국의 강점인 완전한 산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신흥산업만을 무리하게 발전시키거나 전통산업을 한 번에 철수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부주임 멍웨이(孟伟)는 노동집약적 전통 산업을 ‘저급산업 혹은 후진산업’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전통산업의 변혁과 고도화를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예고함.

-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은 현대화 산업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밑바탕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며 중국의 국제적인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제조업 강국 건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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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不能忽视传统产业改造升级｣, 经济日报, 2023-05-22.

｢不能把传统产业当成“低端产业”简单退出｣, 金台资讯, 2023-06-12.

｢结构如何变化？——二季度经济数据点评｣, 海通证券研究所, 2023-07-18.

｢中国不能放任中低端产业外流｣, 证券时报，2023-08-08.

｢为何传统产业不能当“低端产业”简单退出｣, 经济日报,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