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가 회복 및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현재 중국의 경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생산 갭이 뚜렷하므로 중국 정부는 적절한 거시정책의 시행을 통해 생산 갭을 해소하고 잠재성장률을 따라잡아야 함.

■ 최근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관리를 강화하고 유효수요를 확대하며 실물경제를 강화 및 최적화하여 중점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정책 기조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과 조치를 제안함.

-‘유효수요 확대’를 위해 투자 분야의 경우 인프라와 일선 도시 부동산, 소비 분야의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 및 가계 소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실물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재정정책 확대 정도에 비해 2023년 양회 기간에 발표된 재정정책 확대 정도가 현저히 약화되었기에 중국 정부는 단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정책을 고려해야 함.

-확장적 정책수단으로 △새로운 정책개발성(政策性开发性) 금융정책 시행 △지방채 발행량 조정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 및 소비쿠폰(消费券) 발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난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에 정책개발성(政策性开发性) 금융수단이 효과적이었기에 올해 더 큰 규모로 지속해서 시행해야 함.

◦ 올해 지방채 발행량은 3조 8,000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함.

◦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과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 위축 및 생산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음. 

■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와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최근 PPI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빚을 내 생산이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중앙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소 50bp 인하하고 MLF 운영을 통해 LPR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음.

◦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압력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 중국 정부는 국내의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됨.

-2021년 이후 시행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업체(房地产开发商)들이 대규모 디폴트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시중은행의 대출 집중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해결

-각지에서 도시투자회사채(城投公司债券)와 비표준채무(非标债务)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문제가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는 데 문제가 됨.

-현재 중서부 내륙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채무를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채무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시중은행 3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채무 해결 과정이 투명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채무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경제성장 안정화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

-동방진청(东方金诚) 왕칭(王青) 수석애널리스트는 각종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서 경기 회복 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며 제조업 PMI는 3분기 말 전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6월 제조업 경기의 소폭 반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임계선(荣枯线) 아래에 있으며, 비제조업의 확장 속도도 둔화되는 상황이므로 안정화 정책의 시행과 새로운 수요 확대가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 언급함.

-훙타증권연구소(红塔证券研究所) 리치린(李奇霖) 소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각종 정책이 뒷받침한다면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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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张明：应尽快出台一揽子宏观政策以稳定短期经济增长｣, 经济观察报, 2023-06-25.

｢巩固经济恢复势头 稳增长政策有望加快出台｣, 新华社客户端,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