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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DI 감소 원인 및 영향
KIEP 북경사무소 2023-09-05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국의 FDI는 전년대비 2.7% 감소한 7,037억 위안을 기록함
-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만연한 상황에 직면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중국 내 FDI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해왔지만 2023년 상반기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된 양상을 보임.
■ FDI 감소 원인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국제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42% 급감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하여 1조 3,000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침.
◦ 기업은 보수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여 새로운 투자와 인수합병 활동을 줄이고 중국 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투자를 줄임.
- 미중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소 완화되었지만 양국 간 이견과 갈등이 깊어 향후 양국의 마찰과 충돌 발생 가능성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가져옴.
◦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 기술, 금융, 안보 등 분야에서 제재와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마찰과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킴.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투자제한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의 투자 주체가 중국의 반도체, 양자정보기술(量子信息技术),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런 조치는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대중 투자에도 영향을 미침.
- 중국과 주변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분산되기 시작함.
◦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중국 주변국에서 우대정책 시행, 낮은 인건비 및 대규모 시장을 내세우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
◦ 일부 다국적기업은 공급망 다양화, 위험 분산,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공급망을 중국에서 중국 주변국으로 이전함.
■ FDI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FDI 감소는 △경제성장과 고용 △산업구조와 기술 혁신 △대외무역 및 국제수지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과 같은 측면에 영향을 미침.
◦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의 약 1/10을 차지하며, 산업 부가가치의 약 1/5, 대외무역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FDI의 감소는 경제의 기여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침.
◦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의 산업기술혁신 투자의 25.8%, R&D 투자의 18.6%를 차지하는데, FDI 감소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혁신 투자에 영향을 미침.
◦ FDI는 중국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 FDI의 감소는 연결고리의 약화로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에 영향을 미침.
■ 향후 중국 FDI에 대한 전망
- FDI 감소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국은 4대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고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기본 국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통일되고 안정적인 법적 보장을 제시함.
-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과 체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하며 다양한 시장접근의 길을 제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플랫폼을 제공함.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더 나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
- 국무원(国务院)은 8월 13일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방안(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발표하면서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제안함.
◦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에 대해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 환경의 ‘시장화(市场化), 법치화(法治化), 국제화(国际化)’를 실현하며 거대한 중국 시장의 장점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둠.
- 상무부 천춘장(陈春江) 부장조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방안’은 △대외 개방의 폭과 깊이 확대 △투자 및 운영의 편리성 제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서비스 개선 이 4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이번 방안 발표와 함께 관련 부처와 함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수정을 추진하여 중국 투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제한을 더욱 완화할 것을 언급함.
◦ 각 지역과 부서는 정부의 결정과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여 정책을 통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 장치(张琦) 부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방안’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언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은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상무부 주빙(朱冰) 국장은 투자 유치를 위한 ‘중국 투자의 해(投资中国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재외공관(驻外使领馆), 국내외 기업협회(国内外商协会), 업계 단체와 외국인 투자 촉진 기구(外商投资促进机构) 등 각 기관의 역량을 동원하여 현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외자 도입에 힘쓸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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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过去两年中国年均新设外商投资企业4.3万户｣, 中国新闻网, 2022-10-30.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世界投资报告2023)｣, 联合国贸易和发展会议, 2023-07-05.
｢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多部门详解新一批稳外资政策举措｣, 新华社, 2023-08-14.
｢24条政策措施提振外商投资信心｣, 中国商报, 2023-08-16.
｢把更多高质量外资吸引进来｣, 人民日报海外版, 2023-08-21.
｢外商投资跌至1998年以来最低水平！更可怕的还没到来｣, 经济百刊, 2023-08-24.
｢持续多方发力，打造外商投资环境国际高地｣, 中国商报, 2023-08-24.
｢为外资企业提供更优质的营商环境、更广阔的市场机遇——访国务院发展研究中心对外经济研究部部长张琦｣, 新华网, 2023-08-25.
｢如何理解近期外资动向？中金：近期有望从净流出逐步转为净流入｣, 财联社，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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