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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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주택도시농촌개발부(住房城乡建设部),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국가금융감독관리국(金融监管总局)은 공동으로 ‘개인주택 대출의 주택 수 결정 기준 최적화에 관한 통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中住房套数认定标准的通知)’를 발표함.

- 올해 7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부동산 정책 조정을 제시하였고, 도시별로 정책을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음.

◦ 중국은 주로 대출 규제와 구매 제한을 통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며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에 대한 부동산 대출 조건에 차이를 두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 8월 30일 광저우와 선전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베이징과 상하이도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은 인정하되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认房不认贷)’는 정책은 주택구매자가 대출 기록과 무관하게 구매자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첫 구매로 간주하며, 구매자 명의의 주택이 1건 있으면 대출 유무 및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매 시 2주택 구매로 간주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도시를 선두로 현재까지 우한, 중산, 둥관, 청두, 충칭 등 20개여 개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함.

- 금구은십(金九银十)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왕성한 9월과 10월을 가리키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호황을 이루는 시기를 가리키는데, 금구은십을 앞두고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함.

■ 일선 도시의 경우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반주택의 선수금(首付, 계약금) 비율은 15~40%, 일반주택의 대출금리는 30~70BP 낮아져 개선형(改善型, 현재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주택구매자의 수요 해소에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중개업체 워아이워지아(我爱我家)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된 후 베이징, 상하이 등 핵심 도시의 중고 주택 수요와 거래량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거래량은 정책 발표 전 주 같은 기간 거래량의 약 80~100% 증가함.

- 올해 1~7월 베이징에서 신규 주택이 3만 9,932채가 거래되면서 전년대비 15.16% 증가하였으며 누적 거래 규모는 지난해를 따라잡았지만, 2021년과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정책 발표 후 베이징의 신규 주택 구매는 38% 증가, 중고 주택 구매는 42% 증가하여 도시별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고 상하이의 중고 주택 구매는 34% 증가하여 베이징 다음으로 높았음.

- 10개 도시 중 샤먼의 대출금리 차이는 최대 130BP에 달하고 4개 일선 도시 중 상하이의 대출금리 차이가 가장 크며 계약금 비율 하락과 주택 대출 금리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주택 구매자의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시장연구총괄 천원징(陈文静)은 일선 도시는 국가 정책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일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는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핵심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전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4개월 동안의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는 거시 경제 전반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강조함.

-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지난 3년여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부양책이 될 것으로 기대

- 상하이이주연구원(上海易居房产研究院) 연구 책임자 옌웨진(严跃进)은 이번 정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부합하다고 평가함.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구매 비용은 낮아지고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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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任泽平：如果未来10年房价稳定很多问题就能化解｣, 贝果财经, 2023-08-31.

｢存量首套房贷利率确认下调！具体如何操作？一文梳理六大关注点｣, 潇湘晨报, 2023-09-01.

｢易居研究院严跃进：一线城市正积极落实“认房不认贷” 有利于降低购房成本、满足合理住房消费需求｣, 上海证券报·中国证券网, 2023-09-01.

｢齐了！北上广深全部官宣认房不认贷，你的首付能降多少？｣, 第一财经, 2023-09-01.

｢新华财经晚报：北京、上海、深圳发布首套房贷利率下限新一轮存款利率下调｣, 新华财经客户端，2023-09-01.

｢北京执行认房不认贷有何影响？带您一图读懂｣, 央广网, 2023-09-02.

｢“认房不认贷”落地，房地产业何去何从？｣, 新京报, 2023-09-04.

｢北京“认房不认贷”后，售楼处看房人大增，二手房延续平淡｣, 京报网, 2023-09-05.

｢楼盘涨价，首付最高降4成，“认房不认贷”落地首周市场如何？｣, 澎湃新闻, 2023-09-11.

｢“认房不认贷”10天后的北京：有人政策落地次日就买房，有人在观望｣, 上观新闻,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