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23년 7월 24일 회의를 개최,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연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립함. 

■ 당면한 중국 경제 정세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임.

◦ 고품질 발전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 산업 업그레이드의 성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잘 시행되고 있음.

◦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올해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기반이 마련됨.

- 현 중국 경제 운영의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은 △내수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핵심 분야의 리스크 증가 △복잡한 외부 환경 등으로 평가

- 중앙정치국은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의 기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음을 시사함.

■ 하반기 경제 정책은 안정 속의 성장(稳中求进)이라는 기조를 견지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실시

- 내수 확대에 힘을 쓰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며, 리스크를 경계하여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촉진

- 정밀하고 강화된 거시정책을 실행하고 역주기 조절정책을 강화

-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

■ 내수 확대

- 내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기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주민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대량 소비 촉진

◦ 스포츠, 레저, 문화관광 등 서비스 소비 촉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중국-유럽 간 화물열차의 안정성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항공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유지

-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하고, 구조적인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해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의 성장 등 실물경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를 촉진해야 함.

- 합리적이고 균형이 잡힌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정부 주도의 투자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및 활용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음.

-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핵심 분야에서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적시에 부동산정책을 조정해야 함.

- 각지의 실정에 맞춰 정책을 펼치는 기존 방침은 유지

◦ 도시별 정책을 잘 활용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함.

- 보장g여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늘리고 공공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개조해야 함.

■ 과학기술 정책

- 현대화된 산업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주요 산업을 창출해야 함.

◦ 디지털 경제와 첨단 제조 및 현대 서비스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AI의 안전한 개발을 촉진해야 함.

◦ 플랫폼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정책

- 무분별한 자의적 과징금, 과태료, 분담금 등의 문제와 정부의 기업회계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핵심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의 발전환경을 확실하게 최적화해야 함.

◦ 기업과 정상화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

-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항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범과 융합되도록 지원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함.

-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신중하게 조직해야 함.

■ 기타 정책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민생 보장 강화 △취업 안정성 강화 △민생·취업·임금 등 “세 가지 마지노선”의 확실한 보장 △중산층 확대 등을 강조

◦ 중국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6월 실업률은 5.2%로 작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

-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을 강화하고,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확대하며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

-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고, 하반기 에너지 및 전력 수급 확보를 강조

■ 7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더욱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됨.

- 올해 1조 5,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채권이 여전히 사용되지 않았기에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향후 몇 개월 내에 연속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인민은행은 하반기에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25bp 인하하고, 대차대조표를 확장하여 은행  간 유동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방정부가 현재의 매입 제한 정책을 완화 또는 해제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기타 관련 정책을 더 완화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

----------

[참고문헌]

｢财联社7月24日电，中共中央政治局7月24日召开会议，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部署下半年经济工作｣, 󰡔财联社󰡕, 2023-07-24.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和经济工作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 󰡔新华社󰡕, 2023-07-24.

｢瑞银汪涛：7月中央政治局会议设定了更为积极的政策基调｣, 󰡔中国证券网��, 2023-07-25.

｢政治局会议简评：政治局会议整体符合预期 结构上有较多亮点｣, 󰡔新浪财经󰡕, 2023-07-27.

｢政策有为，未来可期——7月中央政治局会议解读及对股债的影响｣, 󰡔第一财经󰡕,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