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확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발전에서 소비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품질 발전의 지속력을 강화한다는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위한 조치가 발표

- 7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내수 확대가 현 단계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임을 언급

◦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내수 부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8일, 7월 21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안했던 다양한 회복 조치를 종합·보완해서 나온 것

■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신에너지 차량의 소비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중 소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 자동차 구매 및 사용 관리 최적화

- (자동차 구매 및 사용 관리의 최적화) 각 지역의 신차 구매 제한을 금지했고, 이미 구매 제한을 시행한 지역은 상황에 따라 자동차 구매 제한을 최적화해야 함. 

◦ 자동차 소비 재개 촉진, 노후 차량 교체 장려, 중고차 거래 등기 지역 제한을 완화

◦ 현지 생산이 아닌 외지 생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금지

- (신에너지 차량의 소비 확대) 고품질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확대 및 구축

◦ 신에너지 차량의 농촌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연장 및 최적화를 통해 신형에너지 차량의 비용 절감을 추진

◦ 충전 인프라 시설의 “피크밸리 전기요금(峰谷分时电价)” 정책 시행을 검토

- 주거 보장 및 지원 정책을 개선해 보장형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주택, 농촌 및 도시 내 낙후지역(城中村)의 재개발을 추진

- 인테리어, 가구, 가전 및 전자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홈과 스마트가전 보급을 추진하고 오래된 가전제품을 스마트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 진행 및 재활용을 강화

■ 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해 외식 소비, 문화·관광 소비를 풍부하게 하고, 문화·여가활동·스포츠·전시 소비를 촉진할 계획임.

- 외식 장소의 영업시간 연장 관련 규정을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적화

◦ 밀키트 기지 건설 추진, 안전·영양·보건 원칙의 구현을 통해 외식의 품질 개선

- 유급 휴가제 전면 시행을 통해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관광 브랜드 및 서비스의 통합을 강화해 문화·관광 소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연 예술을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 및 새로운 유형의 문화 관광 소비 집결 공간 구축

- 우수 영화 작품 및 문화 공연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 개최를 장려하며, 전시 소비 확장을 위한 상품전시회·박람회·무역전시회·쇼핑 축제·민속축제·브랜드 전시회 등이 확대되도록 지방정부가 지원

- 보건 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해 중의학·서양 의학를 모두 중시하여 양질의 의료 지원 활용을 촉진함. 또한 “인터넷+의료 보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품 개발을 촉진함. 

■ 농촌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촌 지역 친환경 제품 공급 △농촌 전자상거래 및 택배 물류 배송 시스템 개선 △농촌 관광의 적극 발전 등을 추진함.

- 농촌 지역에서 스마트 친환경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친환경 건축자재의 농촌진출 활동을 수행

- 농촌 실시간 전자상거래와 즉석 소매(即时零售)를 활성화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농촌 지역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며, 현향촌(县乡村) 지역의 택배 물류 배송 시스템 개선

- 지역적·민족적·향토적 특화 제품을 개발하고,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3품1표(三品一标)’를 심도 있게 추진

-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저장성의 ‘천만 프로젝트’ 체험을 홍보하고 우수한 향토문화를 보호·계승하며 농촌 문화 관광 시설의 효능을 향상

■ 디지털 소비, 친환경 소비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 확대를 추진함.

- 디지털 소비 인프라의 구축, 전통 소비의 디지털 전환, 생활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보 소비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 

-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새로운 분야 및 새로운 트랙을 개척하고, 관련 분야의 서비스 표준을 더욱 향상

- 친환경 저탄소 소비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 가정·친환경 커뮤니티·친환경 외출 등의 설립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

■ 다단계 소비센터 육성 가속, 소비 인프라의 단점 보완 등 소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소비 중심의 국제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지역 및 지방 특성의 소비센터를 육성함. 

- 하이난(海南) 국제 관광 소비센터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함.

- 양로, 보육, 요식, 가사, 소매, 택배, 피트니스, 미용, 유지 보수, 폐기물 재활용 등 편의 생활 서비스 방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지역 편의 서비스를 강화

- 산지 판매를 위한 콜드체인 시설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농산물의 보관 및 신선도를 위한 콜드체인 물류시설의 단점을 보충하고, 도시와 농촌의 콜드체인 네트워크 양방향 통합을 추진

- 소비 회복을 위한 특별 투자 정책을 실행하여, 소비 인프라 구축, 장비 교체 및 핵심 생산라인의 업그레이드 지원 전개

■ 소비 환경 최적화를 위해 소비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계획임.

- 금융기관이 시장체제에 따라 숙박, 외식, 문화 관광, 스포츠 및 건강, 양로 보육, 가사 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

- 실제 소비 행동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용의 용도 및 흐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용의 합리적인 증진을 촉진

-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강화를 바탕으로 소액 소비 대출, 신용 카드 이율, 상환 기간 및 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최적화

- 전방위적인 안심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핵심 서비스 소비 분야의 기준을 향상

- 법에 따라 위조품을 단속하고, 안전한 시장, 상점, 온라인 쇼핑몰, 식당, 관광지 및 공장의 설립을 지속 추진

- 소비 동향 빅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소비전망지수를 개발

- 소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정 및 관행을 청산하고 소비 분야의 숨은 장애를 질서정연하게 타파하여 각 지역과 산업의 기준, 규칙, 정책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

■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한 평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적화된 정책과 제도설계를 통해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기를 기대

- ‘소비 회복 및 확대 조치’는 이른바 ‘지갑 털기’가 아닌 소비를 통한 복지 향상을 의미함.

◦ 소비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 이 정책의 출발점은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사고, 과학기술이 담긴 신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 계속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능력과 의지가 높아지며 주민의 소비 잠재력이 해방될 수 있음(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리춘린(李春临)).

◦ 고용 우선 정책을 시행해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중산층 진입 추진

◦ 주민소득증대와 경제성장의 동기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소비 능력 및 소비 욕구 향상

-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 진작의 해(消费提振年)” 활동을 세부적으로 이행할 계획임. 

- 시장감독총국 쾅쉬(况旭) 국장은 소비 회복 및 확대는 좋은 소비 환경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소비 환경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니터링과 법 집행을 계속 강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과 소비 품질 향상 및 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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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国务院办公厅转发国家发展改革委关于恢复和扩大消费措施的通知｣, 󰡔中国政府网󰡕, 2023-07-31.

｢国家发改委：加快推进自主创新 坚决打赢关键核心技术攻坚战｣, 󰡔央视网󰡕, 2023-07-18.

｢促进汽车、电子产品消费！发改委回应优化限购管理政策、降低新能源汽车使用成本等问题｣, 󰡔央广网󰡕, 2023-07-21.

｢《关于恢复和扩大消费的措施》发布多措并举满足需求释放潜力｣, 󰡔人民日报󰡕, 2023-08-01.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和经济工作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 󰡔新华社󰡕, 2023-07-24.

｢中共中央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 󰡔新华社󰡕, 2023-07-19.

｢恢复和扩大消费“20条”发布 农村消费、大宗消费等将成下半年政策发力点｣, 󰡔中国日报网󰡕,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