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관총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출입 총액은 23조 5,5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으며 그중 수출은 13조 4,700억 위안으로 1.5% 증가했고 수입은 10조 800억 위안으로 1.1% 감소함.

- 올해 7월 수출입 총액은 3조 4,600억 위안으로 그중 수출이 2조 200억 위안으로 9.2% 감소하였고 수입이 1조 4,400억 위안으로 6.9% 감소함.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한 5,757억 위안을 기록함.

- 최근 3개월간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하락폭은 매달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11월 8.7%, 12월 9.9%, 2023년 1~2월 6.8% 감소했으며 올해 3~4월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동기대비 각각 14.8%, 8.5% 증가했다가 5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며 5월 7.5%, 6월 12.4%, 7월 15.4% 하락하며 매달 하락폭이 커짐.

■ 해외수요 감소는 수출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 일각에서는 해외수요 감소가 수출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수요는 위축되지 않았음.

◦ 7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3.6%에서 3.5%로 축소되었고, 시급은 전년동기대비 4.4%,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하여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7월 미국의 제조업 PMI는 6월 46.3에서 49.0으로 개선되어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올해 7월 말 소비심리지수는 71.6으로 6월의 64.4보다 증가하여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소비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유럽도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EU 20개국의 GDP는 연간 0.6%, 분기별 0.3% 증가했으며 실업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5.9%를 기록하였고 7월 소비심리지수는 6월 –16.1에서 –15.1로 크게 오름.

- 선진국의 해외수요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존재함.

◦ 올해 1~7월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24.1% 감소했고, 7월 한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은 각각 8.1%와 8.4% 감소한 것을 보아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가 다른 아시아 국가 수출에 영향을 미침.

■ 최근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신규 외자 기업 감소 △외자 기업의 고용 감소 △외자 기업의 수출 비중 감소가 있음.

- 과거와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기존 외자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을 이전하면서 점차 고용이 위축되었음. 외자 기업의 고용은 2015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 2,395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19.2% 감소함.

- 1~7월 외자 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7조 2,100억 위안으로 9.4% 감소해 대외무역의 30.6%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수출은 3조 8,800억 위안으로 9.6% 감소하고 수입은 3조 3,300억 위안으로 9.1% 감소함.

◦ 2022년 외자 기업의 수출액은 대외무역의 31.3% 차지했고 이는 2013년의 47.2%와 비교하여 15.9%p 감소한 것임.

■ 2023년 상반기 신규 외자 기업은 2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외자 유치를 낙관적으로 전망함.

- 2022년의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외자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국가별 대중 투자 증가율은 프랑스 173.3%, 영국 135.3%, 일본 53%, 독일 14.2%로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는 꾸준히 증가함.

■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선진국의 공급망 분산이 있음.

- 세계 주요국들은 공급망을 재조정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을 위해 생산라인을 중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출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대외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됨

- 상반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무역 구조를 견지할 수 있었고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함.

◦ 상반기 세계 주요국의 수출은 대부분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2.1%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으며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4,000억 위안 이상 증가함.

-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위해 기업이 직면한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함.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과학연구정보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科研信息部) 부부장 왕샤오훙(王晓红)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국제경제무역 규범에 대해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정형화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중국무역촉진회 연구원(中国贸促会研究院) 자오핑(赵萍) 원장은 안정적인 대외무역 규모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업이 RCEP을 활용하여 국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함.

- 중태증권(中泰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흥 경제국에 대한 수출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함.

-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를 진하여 투자 접근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방종합시범구(开放综合示范区) 건설 등의 새로운 혁신 시범 조치를 도입하여 서비스 산업의 제도적 개방을 확대할 것을 제시함.

- 기존의 외자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정경쟁, 투자 간소화 등 외자 기업의 공통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췄고 향후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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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美国7月制造业PMI低于预期 已连续9个月萎缩｣, 中国新闻网, 2023-08-02.

｢欧洲经济面临“双高”压力｣, 工人日报, 2023-08-02.

｢促进外贸外资稳中提质｣, 经济日报, 2023-08-06.

｢今年前7个月我国进出口增长0.4%｣, 海关总署, 2023-08-08.

｢3.46万亿！7月进出口下降8.3%，贸易顺差5757亿｣, 券商中国,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