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9월 11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하여 “시 주석의 방한을 외교적으로 풀어서 성사시켜 보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점에 대해 “올해(2023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과연 한국을 방문할 것인가, 필자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하기 보다는 차선책인 제3의 장소에서 한·중 정상회담 추진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하는 우리의 관점 : 중국이 방한할 차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1회, 문재인 대통령이 2회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방으로 시 주석이 한국을 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덕수 총리와 2023년 9월 23일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1년 전 2022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¹⁾ 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과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조태열 신임 외교장관 후보자는 2023년 12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는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²⁾ 한·중 관계 개선의 성과가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한 중국 입장 : 방한 성과 불확실

그렇지만 우리측 관점과 논리와 달리 중국측 입장은 시진핑 주석이 2024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명분과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방한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2014년 7월 방한에 대해 큰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부분적으로 상향시켰으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원(圓)-위안(元)화 직접결제’에 합의하였고, ³⁾ 그리고 ‘일본을 겨냥한 역사문제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라고 긍정적이었다. 이 외에도 이 당시 한국 국민들의 시진핑에 대한 호감은 상승하였다. ⁴⁾

그렇지만 금년 2024년의 상황은 10년 전 2014년과 차이가 있다. 우선, 현재의 경색되어 있는 한·중 관계를 볼 때, 양국 관계를 기존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중국이 설정한 다음 단계인 ‘운명공동체 관계’ 또는 ‘미래공동체 관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⁵⁾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 중국과 운명공동체나 미래공동체 관계에 합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뛰어 넘거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국과 관계 증진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⁶⁾  한·중 관계가 중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시 주석은 방한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들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80%를 초과하고 있어 시 주석이 한국에 와도 2014년도와 달리 대대적인 환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시 주석이 “방한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의도는 ‘한국측에서 여건을 조성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조건부 검토’의 의미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중국 외교부가 회담 후 공개한 회담 결과 발표문에 나와있다. 발표문에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는 것이다. ⁷⁾ 

중국이 우리에게 정책으로 반영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우리에게 대만 문제에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 지역 투입을 예상하고 있고, 한국군의 간접적인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 타지역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⁸⁾ 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만 유사시에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대만사태 개입을 억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고 우리에게 대만 문제에 중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②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과 반도체, 그리고 관련 장비 및 민간 투자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위해 우리로부터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하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한덕수-시진핑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중·한 경제는 관계가 밀접하고 산업망, 공급망이 깊게 엮여 있어 양국이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⁹⁾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던 2022년 중반기에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 (9월,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사우디아라비아 (12월, 중-아랍 정상회의) 등 2차례만 외국을 방문하였고, 2023년에는 러시아(3월), 남아공(8월), 미국(11월), 베트남(12월) 방문 등 4차례에 불과하였다. 남아공 방문은 BRIC 정상회의와 중-아프리카 회의 참석이 목적이었고, 미국 방문은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였다. 해외방문을 최소화하는 시 주석 입장에서 한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국가는 아닐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과거 중화질서의 ‘번속국(藩屬國)’으로 인식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역사관도 방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은『시진핑 탐구』라는 저서에서 시진핑은 과거 중국과 한국은 중화질서 속에서 ‘종주국(宗主國)-번속국(藩屬國)’관계이었던 것처럼 현재도 우리를 번속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¹⁰⁾ 시 주석의 이러한 역사관이 드러난 것은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¹¹⁾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두 차례나 자신보다 하석에 앉게 하였다. ¹²⁾  대등한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현대 국제관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의전상 결례가 발생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 이전의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이렇지 않았다. 장쩌민 주석은 1995년 11월 방한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1월과 2008년 8월, 2차례 국빈방문을 하였다. ¹³⁾  장 주석은 “한국은 나라가 작고 자원도 없지만 30년의 짧은 세월 동안 이같은 수준까지 발전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 주석 은 우리를 존중해주었던 지도자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와 한·중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과 6자회담 대책, 한반도 및 지역정세,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게 협의하였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후 주석은 주석 재임기간 2차례 방한하면서 우리와 협력을 논의하였던 지도자였다.

한국과 중국, 전략적 이해 조정 쉽지 않아, ‘시진핑 주석 방한’ 어려워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와 달리 우리와 대외정책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였지만, 시 주석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우리의 담대한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경우 지지한다”라고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한·중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첫째, 회담 일정이 현지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통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둘째, 26분에 불과한 회담시간이다. 인사말, 통역 시간 등을 제외하면 내실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시 주석뿐만 아니라 외교부장 왕이(王毅), 외교부 아시아국장 류진송(劉勁松)도 우리와 이견을 보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022년 8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5개의 마땅히 해야 할 사항(堅持五個應當)’을 강조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중국이 제시한 ‘5개 응당’ 중 첫 번째는 ‘마땅히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應當堅持獨立自主, 不受外界干擾) 였다. ¹⁴⁾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이완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 류진송은 2023년 5월 우리 외교부를 방문해 중국이 우리와 협력할 수 없는 4개 사항, 소위 ‘4대 불가’를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¹⁵⁾ 4대 불가는 ① 한국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 개입 시 협력 불가, ② 한국이 친미, 친일 외교정책을 지속 시 협력 불가, ③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주석 방한) 불가, ④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이다.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려면 현재의 미국과 일본 위주 대외정책을 변경하라는 고압적인 자세였다.

‘5개 응당’과 ‘4대 불가’는 중국이 한·중 관계를 수평적, 호혜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과거 중화질서 속에서 종주국-번속국 관계로 보는 인식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진핑 주석 방한’에 집착하기 보다 ‘제3국에서 정상회담’ 추진이 현실적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윤 대통령과 마주앉아 정상회담을 한다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부담인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멈출 수는 없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제3지역에서 정상회담 추진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여 우리가 중국에게 줄 것은 무엇이고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6분 만에 끝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고,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벌어진 사례처럼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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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코로나 안정 뒤 방한 뜻 밝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7412.html, (검색일: 2024. 1. 7).

2) “조태열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조화 방법 찾겠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052051504, (검색일: 2024. 1. 7).

3)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원-위안화 직접거래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TOPIC] 원·위안화 직거래 규모는 커졌지만…한·중 무역결제 늘어야 위안화 허브 가능,”  https://www.mk.co.kr/economy/view/2015/423361, (검색일: 2024. 1. 7).

4) 김지윤 외, “시진핑 방한의 성과와 과제,” 『issue BRIEF』, 2014-17호, (2014, 아산정책연구원), pp.2-3.

5) 한중 관계는 다음 4단계로 발전되었다. 1992년 수교, 선린우호 관계 (노태우-양상쿤),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김대중-장쩌민), 2001년 전면적 협력 관계 (김대중-장쩌민),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노무현-후진타오) 2008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 (이명박-후진타오), “[일지]文대통령, 23일 시진핑과 6번째 정상회담…역대 44번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219/98872696/1,(검색일: 2024. 1. 6).

6)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는 2024년 1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원칙위에서 중국관계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태열 ‘한미동맹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서 한중관계 다뤄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8104451504, (검색일: 2024. 1. 9). 

7) 발표문에는 시주석의 방한 검토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한덕수 만난 시진핑 ‘한-중 서로 존중해야’… (발표문에) 방한 언급은 없어,”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109799.html, (검색일: 2024. 1. 6). 

8)  “전략적 유연성 이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53388, (검색일: 2024. 1. 9).

9) “시진핑 주석 방한, 중국이 원하는 성과 거둘 수 있어야 성사될 듯,”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925500115, (검색일; 2024. 1. 8). 

10) 유상철, 『시진핑 탐구』(서울: LiSa, 2023. 10), pp.15-17. 

11)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은 2017년 4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 국민은 우려할 필요 없다.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매우 깊게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답변하였다. “中‘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 논란에 ‘워싱턴에 알아봐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01546#home, (검색일: 2024. 1. 10). 

12)  “중국 시진핑, 또 한국 문재인 특사 하대... 두 번 당하고도 입다문 청와대,”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073, (검색일: 2024. 1.10).

13) “CSF 중국전문가 포럼, 지역별정보, 한중관계.”  https://csf.kiep.go.kr/smartKeyArea.es?mid=a20500000000, (검색일: 2024. 1.5).

14) “CSF 중국전문가포럼, 아산정책연구원(2022-8-24)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https://csf.kiep.go.kr/studyReportView.es?article_id=47284&mid=a20300000000,(검색일: 2024. 1. 6). 

15) “중국 ‘시진핑 방한 기대말라’... 4대 불가 방침 통보,” 《한겨레신문》, 2023년 6월 2일.

[참고문헌]

김지윤 외, “시진핑 방한의 성과와 과제,” 『issue BRIEF』, 2014-17호, (2014, 아산정책연구원).

유상철, 『시진핑 탐구』(서울: LiSa, 2023. 10).

“CSF 중국전문가포럼, 아산정책연구원(2022-8-24)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https://csf.kiep.go.kr/studyReportView.es?article_id=47284&mid=a20300000000.

“CSF 중국전문가 포럼, 지역별정보, 한중관계.”

https://csf.kiep.go.kr/smartKeyArea.es?mid=a20500000000.

“[일지]文대통령, 23일 시진핑과 6번째 정상회담…역대 44번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219/98872696/1.

“시진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코로나 안정 뒤 방한 뜻 밝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7412.html.

“시진핑 주석 방한, 중국이 원하는 성과 거둘 수 있어야 성사될 듯,”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925500115.

“[TOPIC] 원·위안화 직거래 규모는 커졌지만…한·중 무역결제 늘어야 위안화 허브 가능,”

 https://www.mk.co.kr/economy/view/2015/423361.

“전략적 유연성 이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53388. 

“조태열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조화 방법 찾겠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052051504.

“조태열 ‘한미동맹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서 한중관계 다뤄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8104451504.

“중국 ‘시진핑 방한 기대말라’... 4대 불가 방침 통보,” 《한겨레신문》, 2023년 6월 2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93950.html

 “중국 시진핑, 또 한국 문재인 특사 하대... 두 번 당하고도 입다문 청와대,”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073. 

“中‘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 논란에 ‘워싱턴에 알아봐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01546#home.

“한덕수 만난 시진핑 ‘한-중 서로 존중해야’…(발표문에) 방한 언급은 없어,”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109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