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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중앙 1호 문건의 중점과제는
CSF 2024-01-18
□ 중국 정부는 매년 초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담은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실버경제 발전을 핵심과제로 꼽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 당국이 실버경제와 노인 복지 증진에 주목하고 있음.
◦ 지난 5일 리창(李强) 총리의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는 실버경제 발전, 노인 복지 증진 이외에도 행정서비스 최적화, 행정 효율 향상 등을 장려했음.
-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출산 지원 정책 체계 개선을 가속화하고 실버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뒤이어 15일 국무원이 중앙 1호 문건으로《실버산업 육성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关于发展银发经济增进老年人福祉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중앙 1호 문건은 당국이 매년 가장 처음 내놓은 핵심 정책인 담긴 문건으로 연초에 발표되는데 지난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삼농(三农, 농민·농촌·농업)에 방점이 찍혔었으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하자 실버(노인)경제 발전에 방점이 찍힘.
◦ 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실버경제 발전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현재에도 장기적으로도 모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사회 공공의 이익과 민생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노인의 기본 민생 보장을 강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고, 다양한 기업과 사회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노인들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며, 공동으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동시에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재가 요양, 의료 약물 사용, 건강 관리 및 간호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함.
◦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경제정책위원회(中国政策科学研究会经济政策委员会) 주임은 2024년 첫 번째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실버경제에 주목한 것은 중앙경제업무회의의 요구를 이행하고 양로 서비스 관련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봄.
◦ 15일 발표된《의견》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 요식업 기업, 양로(요양)기관, 공익자선단체 등이 노인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 양로기관, 가사서비스업체, 물류서비스기업의 정기 방문 서비스를 독려하고 △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 생활 반경과 가까운 거리에 노인 용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늘리며 △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을 늘려 의료와 요양을 결합하고 △ 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주택을 개조하고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임.
◦ 노인 관련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모델도 개발할 것임.
- 국유기업이 실버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가운데 민간 경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청위(成渝) 등 지역에 10개 실버경제 산업클러스터와 고품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실버경제 분야의 선도 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형 쇼핑몰 등에서 실버경제를 테마로 쇼핑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거나 실버 전용몰 등을 만들어 노년층의 소비 채널을 확대할 계획임.
◦ 잠재된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실버경제 산업을 육성할 예정임.
- △ 스마트 돌봄 로봇 △ 가사 서비스 로봇 △ 재활 보조 기기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 검사 등 분야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외에 △ 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한 실버 특화 금융 상품 개발 △ 노인 친화적 무장애 주거 환경 조성 △ 노인층 디지털 적응 역량 강화 등도 주요 목표로 제시됨.
◦ 민정부(民政部)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 8천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19.8%에 달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UN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에서는 2035년 중국 노인인구는 4억 명 이상, 전체 인구의 3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실버산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노령과학연구원센터(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는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2030년 실버산업 규모는 GDP의 1/5, 2050년 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쉬 주임은 메이르징지신원(每日经济新闻)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특히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아직은 불균형한 상태이기에 실버경제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함.
- 팡롄취안(房连泉) 중국사회과학원사회발전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社会发展战略研究院) 소속 연구원은 “실버경제 발전은 생활 복지 수준 향상을 원하는 많은 노인의 수요와 경제 사회 구조 전환 흐름에도 부합한다. 중국의 노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실버경제가 국민 경제에서 갈수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업계 관계자는 향후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양로산업의 투자액이 늘어나고, 건설지원금 기준과 노인양로 일선인력 운영지원금 기준을 높이고, 장기양로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노인 돌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사업 운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노인 돌봄 서비스 표준화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노인 돌봄 표준화 구축에 대한 자본 투자를 늘려야 한다. 네 번째는 특별 기금을 마련해 양로시설의 건설 및 개조, 양로 서비스의 혁신 및 개선, 양로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핑안생명(平安人寿) 재가양로사업부 양페이(杨佩) 부총경리는 “중국 양로 사업은 ‘노인 증가, 양로금(연금) 감소, 고령화 가속화, 가족 부양 어려움’이라는 ‘4가지 문제’가 있다. 즉, 노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양로금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가족 수는 점점 줄어들어 노인을 부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이 4가지 문제에 대해 “보험 산업은 사회 안정장치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시장 내 양로서비스의 격차가 크고 서비스 공급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분야에 진출하려면 강력한 자원 통합 능력이 필요하며 보험 회사는 보험 상품에 집중하고 전문 기관이 서비스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메이르징지신원(每日经济新闻) 国务院发声 促进银发经济发展壮大 2024-01-07
国务院发声 促进银发经济发展壮大 | 每经网 (nbd.com.cn)
2. 징지왕(经济网) 银发经济的“难点”变“亮点”，国常会上定调子 2024-01-08
银发经济的“难点”变“亮点”，国常会上定调子__经济网_国家一类新闻网站 (ceweekly.cn)
3. CCTV(中央广播电视总台央视新闻) “银发经济”新机遇 一文梳理专项政策核心要点 2024-01-17
https://news.cctv.com/2024/01/17/ARTIkXpVoeInwvBNZCQ9SI12240117.shtml
4. 신화왕(新华网) 2024年国办一号文，聚焦银发经济 2024-01-17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40117/ca2598d2d2c94220a39632ac10cec50b/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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