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라이칭더 후보 당선...미중 모두 신중한 평가
CSF 2024-01-18
□ 지난 13일 제16대 타이완 총통 선거(한국의 대선)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赖清德) 후보가 득표율 40.05%로 당선됨.
◦ 타이완에서는 2000년 이래 여당이 8년 이상 집권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민진당이 현재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이어 또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기존의 흐름을 뒤바꾸었음.
◦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은 그간 타이완 총통 선거 직후 총통 당선인에 직접 축하를 전했었으나, 이번에는 관례를 깨고 직접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음.
-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 선거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타이완 국민이 다시금 활력이 넘치는 민주제도와 선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 EU 역시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에게 축하한다고만 했을 뿐 당선인인 라이칭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형태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밝힘.
- 이는 ‘실용적인 타이완 독립운동가’를 표방하는 라이칭더에 대해 미국과 EU가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됨.
◦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선거 당일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는 타이완 독립파인 라이칭더에 대한 경고이자 중국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미국이 타이완의 독립과 중국의 일방적인 타이완 현상 변경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 것임.
◦ 앞서 미국은 타이완 총통 선거를 전후해서 중국 및 타이완과 모두 접촉함.
-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라 로젠버거 미국재타이완협회(AIT) 회장 등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 정치 지도자와 회동함.
- AIT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미국 전직 고위 관료가 개인의 신분으로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그간 미국 정부의 관례라고 밝힘.
-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메시지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번 방문 기간 라이칭더 후보에게 타이완 독립 문제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타이완 총통 선거에 앞서 차기 외교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刘建超)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미국으로 보냄.
- 1월 12일(현지시간) 류 부장은 미국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하였는데, 이번 회동에서 미국과 중국이 선거 이후의 타이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암묵적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 미 국무부는 이날 회동에서 양측이 양자 관계,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했다고 밝힘.
-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함.
- 류 부장은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양국이 같은 방향을 보며 나아가면서 중미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중국 외교부는 관례에 따라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미국 국무부가 라이칭더의 당선을 축하한 것에 대해 비판함.
- 중국의 타이완 담당 기구인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라이칭더의 당선이 타이완의 주류 민심을 대변하지 않으며, 필연적 통일이라는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없다고 평가함.
◦ 중국은 예상대로 타이완의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였으나, 표현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지는 않음.
- 이는 라이칭더의 득표율이 40%에 그치고 민진당이 입법원(한국의 국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중국으로서는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창당한 지 4년 반에 지나지 않은 민중당 소속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26.46%의 표를 얻어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입지를 굳건히 함.
- 양안 의제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진 커원저가 제3당으로 입지를 굳힌 점도 중국의 입장이 강경도 일변으로 흐르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그간 라이칭더를 ‘고집불통의 독립 세력’이라고 비난해 온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 왕신셴(王信贤) 타이완 정치대학(台湾政治大学) 초빙교수는 중국이 5월 20일 라이칭더의 취임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양안 간《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타이완을 압박하면서, 타이완과 가까운 푸젠성(福建)을 활용하여 경제적 흡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社论：美中在台湾寻找新默契, 2024.01.15.
https://www.zaobao.com.sg/forum/editorial/story20240115-14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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