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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2024년에도 반부패 의지 다지는 중국 시진핑 주석
CSF 2024-01-18
□ 2024년 중국은 국영기업, 금융, 에너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부패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 2024년 반부패 기조 강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월 8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委国家监委)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영기업 △금융 △에너지 △제약 △인프라 분야에 대한 반부패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함.
- 시 주석은 “중국은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과 자원이 풍부하게 모이는 분야에서의 숨겨진 위험을 깨끗이 정리할 것”이라며 “부패 척결은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긴장을 풀거나 자비롭게 할 수 없다”고 발표함.
- 이어 시 주석은 “뇌물 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뇌물 수수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10여 년 전 집권한 이후 반부패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음.
-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 출신 등 100여 명의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시 주석 집권 이후 가장 많은 ‘호랑이(고위 관료 지칭)’가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음.
- 중국 의료 산업 규모가 1조 4,000억 달러(약 1,849조 원)에 달하자 2023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됨. 그 결과 많은 병원 관계자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됨.
- 2023년 12월에는 중국 당국의 기습적인 규제로 인해 텐센트(Tencent)를 비롯한 주요 게임 종목의 주가 폭락으로 시가총액 800억 달러(약 105조 원)가 증발한 바 있음.
-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의 도미닉 치우(Dominic Chiu)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 내 신뢰 구축이 중요한 시기에 당국은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군사 분야에서도 예외없는 시진핑의 부패 척결 행보
- 시 주석은 군사 분야에서도 반부패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2023년 하반기 중국 당국은 로켓군과 방산 국유기업 수뇌부 15명을 파면했고, 여기에는 국방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망라됨.
- 이러한 가운데 시 주석이 군대 내 부패를 근절하고 군사 분야를 현대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블룸버그(Bloomberg)는 광범위한 부패 때문에 중국 군사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진 이후에야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단속이 이뤄졌다고 보도함.
-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고, 지상 배치 장거리 미사일의 지하 격납고(silo) 덮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중국 군대 내 부패가 오래된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부패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고질적인 병폐였고, 집권 초기인 2013~2016년 시 주석은 대대적인 반부패 투쟁을 추진해 최소 60명의 군 간부들을 파면함.
-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낮은 급여와 불투명한 군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민해방군의 부패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한 외교 정책 전문가는 “(일련의 부패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중국의 군사 능력을 재평가하고 있다”며 “2024년 인민해방군에서 이처럼 심각한 실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말함.
- 반면,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중국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첨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러한 보도는 만성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단순한 일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만으로 중국의 군사 작전 수행 역량이 위축되었다고 보기에는 모호하다”고 지적함.
◦ 중국 ‘부패와의 전쟁’, 단기간에 종지부 찍지 않을 것
-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07~2017년 중국 3대 국유 금융지주회사인 광다그룹(光大集团·China Everbright Group)의 회장을 역임했던 탕솽닝(唐双宁)이 금융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에 소홀하고 뇌물을 받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6일 밝힘.
- 이후 중국 언론들은 16일 탕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함.
-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의 알프레드 우(Alfred Wu) 부교수는 “부패 척결 조치는 단기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그는 “(시 주석은) 중국 경제에 뿌리박힌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며 “이는 중국 내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투자은행 나틱시스(Natixis)의 알리시아 그라시아 헤레로(Alicia Garcia Herrero)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사례는 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패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경기 둔화를 막으려는 노력 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나, 중국의 반부패 단속이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함.
[관련 정보]
[참고자료]
1. 블룸버그(Bloomberg) 「Xi Vows ‘No Mercy’ as He Deepens Graft Fight in Key Sectors」, 2024.01.0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08/xi-vows-to-deepen-china-s-sweeping-anti-corruption-crackdown
2. 세마포(Semafor)「What to know about China’s military purge」, 2024.01.09.
https://www.semafor.com/article/01/08/2024/what-to-know-about-chinas-military-purge
3. CNN 「Xi Jinping to go after ‘ants and flies’ as he intensifies his crackdown on firms」, 2024.01.09.
https://edition.cnn.com/2024/01/09/business/china-xi-corruption-campaign-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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