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무원은 발개위(發改委), 재정부(財政部), 인사부(人力資源社會保障部)와 공동으로《소득분배 제도 개혁 심화 관련 의견, 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若干意见的通知》을 발표

- 중국정부는 12·5계획 시작부터 소득 분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최근에도 여러 차례 언급

ㅇ 12·5계획 초안에서 임금인상 등 요소가격을 통한 초기분배와 정부재정을 통한 재분배를 강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¹⁾

 
■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12․5 계획에서 확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통한 중산층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억제’이라는 기본 노선을 견지

- ‘20년까지 도․농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을 ‘10년의 2배로 증가시켜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며, 노동소득 분배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³⁾

- 개혁안은 개인소득 증대와 기업이익 공유를 통한 초기분배와 과세를 통해 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에 관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40%이상이 되도록 인상⁴⁾, △국유기업의 정부에 대한 배당금 비율을 5%p 인상 등
 
- 또한 농산물 가격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농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점유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농민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
  
■ 향후 소득분배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처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
 
- 동 계획안은 소득분배 개혁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3월에 개최되는 양회(兩會)이후 부처별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예정
ㅇ 작년 11월에 개최된 18차 당대회에서 소득분배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 3월에 출범되는 시진핑 정부에서도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1)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소득분배방안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국유기업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2) 계층간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계수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봄. 중국은 2003년 처음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한 이래 계속해서 0.4를 상회
3) 계층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중산층이 많은 ‘올리브 열매형’ 소득 분포의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
4)중국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상이. 2013년 1월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동성의 심천(1,500위안)이며, 상해(1,450위안), 북경(1,400위안) 순으로 나타남. 참고로 OECD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4%수준(2011년 기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站, Global Insight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