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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 지원 확대
CSF 2024-02-29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NDRC’)가 이달 19일부터《민간 투자 유도 특별 중앙 예산 투자 잠정 관리 방법(民间投资引导专项中央预算内投资管理暂行办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함.
◦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민간 자본이 사회기반시설, 사회사업 분야에서 공익적 성격을 띤 ‘경영성 사업’에 참여하면 중앙 예산 내에서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힘.
- 예산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당 투자 총액이 1억 위안(약 185억 원) 이상이어야 함.
- 이와 함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민관협력사업(PPP)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중앙 예산 지원은 민간 투자 실적이 뚜렷한 지역에서 민간 경제 육성을 위해 시급한 기반 시설이나 사회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 교통 운송 △ 에너지 △ 수리(水利) △ 도시 행정 △ 물류 △ 신형 인프라(디지털 경제 발전을 디지털 인프라) 등을 포함하고, 사회사업은 △ 의료 △ 교육 △ 양로 △ 체육 △ 여행 공공 서비스 등을 포함함.
◦ 중앙 예산 내 지원액은 개별 사업당 최소 2천만 위안(약 38억 원)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투자 총액의 60% 이내에서 지급됨.
- 지원 자금은 NDRC가 자본금 투입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중앙 예산 내 투자로 만들어진 국유 재산권이나 지분은 지방정부가 소유함.
◦ 중국은 민간 투자가 사회 전체 고정 자산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의 공급 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사회기반시설과 사회사업에서 민간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이들 분야에서 더 많은 민간의 투자가 유입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경영성 공익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 자금을 통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특별 자금의 형태로 지원하면 지방정부의 자금 압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경영성 공익사업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회기반시설이나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함.
- 주커리(朱克力) 중국정보협회 상무이사는 “경영성 공익사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 주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고, 주로 정부 지원, 이용료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서 “정부 보조금과 세수 혜택이 있으면 사업 초기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지원책이 공익성 경영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중앙 예산을 통한 지원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 해소’라는 핵심 재정 목표와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 예산 지원이 내려오면 지방에서 추진하는 건설 사업의 자금 압력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임.
- 판허린(盘和林) 저장대학(浙江大学) 국제대학원 연구원은 “사회기반시설이나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이들 분야에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부 지방의 재정 투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라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향후 민간 자본의 참여를 더욱 끌어내기 위해서 단순한 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특히 경영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각종 행정 비용 절감, 토지 혜택, 대출 편의 등 정책적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부연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 财政明确支持比例 民资提速入局公益经营项目, 2024.02.1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1344014244759807&wfr=spider&for=pc
2.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 激发民间投资活力 中央预算内资金明确“助力”办法,
2024.02.20. https://paper.cnstock.com/html/2024-02/20/content_18783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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