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제재 움직임에 중국도 적극 대응
CSF 2024-03-14
□ 중국 정부와 기업이 다방면에 걸쳐진 미국의 무역 제재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음.
◦ 국가 안보 위협 이유로 중국 무역 제재 추진하는 미국...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아
- 블룸버그통신은 2024년 3월 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鑫存储; CXMT)를 비롯한 중국 기업 6곳을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 한다고 보도함.
- 동 매체는 무역투자 대표단을 이끌고 태국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군사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칩·AI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함.
- 2024년 2월 하순부터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상품에 대해 여러 무역 제재를 추진하고 있음.
- 2월 2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대응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함.
- 3월 3일(현지시각) 미국 여야 지도자들은 중국으로의 전략비축유(SPR)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함.
- 3월 6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텍(WuXi App Tec) 등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킴.
- 3월 7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는 자국 항구 내 중국산 크레인에서 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통신장비를 발견했다고 보고함. 지난달 미국 정부는 해양운송체계에서의 사이버 안보를 사수하기 위해 크레인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3월 8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및 여타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약 1년 만에 자국에서의 틱톡 금지를 재추진함.
◦ 중국, 미국 무역 제재 추진에 대해 일방적·보호주의적 행보라고 반박
- 미국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가능성을 두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Long-arm jurisdiction)’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커넥트카 조사 및 러몬도 장관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과 마오닝(毛宁) 두 대변인이 반박함. 러몬도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바퀴달린 아이폰’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며 “중국산 자동차 300만 대가 미국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해당 자동차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시에 해당 자동차들의 시동을 끌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화춘잉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두 “러몬도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이야말로 수억대의 아이폰이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시에 아이폰을 비롯한 미국산 기기들을 꺼버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함.
- 화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수중의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사물이 못처럼 보일 것”이라며 미국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 지목했던 품목들(화웨이, 틱톡, 정찰 풍선, 크레인, 옥수수, 마늘, 자동차 등)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함.
- 마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게 거대한 자국 시장을 개방했고 기업들은 그 혜택을 누렸다”라며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강조함.
- 전략비축유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중국 관영지 중궈르바오(中国日报; China Daily)가 논평을 발표함. 해당 논평에서는 “전략비축유 수출 제한은 ‘정치적인 쇼’”라며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당 위주인) 미국 하원이 ‘반중 정서’로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 일부 부처 자금 지원안에 대한 (야당 위주인) 상원의 통과를 받아냄으로써 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고자 한다”라고 해석함.
◦ 틱톡과 상하이진화중공업 등은 직접 항변에 나서
- 한편 3월 초에는 블리자드 전 CEO가 1,000억 달러(약 131조 원)에 틱톡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음. 이에 대해 3월 10일(현지시각) 장이밍(张一鸣) 바이트댄스 창립자는 상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 또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바이오기업 거래 제한법 초안이 통과된 날 우시앱텍은 자사가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며, “해당 법이 선제적이고 불합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난과 부정확한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드러냄.
- 베이징유전체연구소 역시 “개인 데이터 보호를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혔다”라며 “해당 법의 취지가 미국 시장에서 자사를 몰아내는 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전함.
- 세계 최대 크레인 및 항만 중장비 제조업체로 세계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진화중공업(上海振华重工; ZPMC)은 3월 10일(현지시각) 고객의 요구와 국제 법규를 준수해 제조·운영되는 자사의 크레인은 어느 항구에서도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어 미국의 보고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으며 상기 보고 내용이 대중을 오도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임.
- 중국 외교부는 크레인 건에 대해서도 “원격 조정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관차저왕(观察者网), 美媒称动视暴雪前CEO接触张一鸣洽购TikTok，字节跳动：报道不实, 2024.03.10.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03_10_727878.shtmlhttps://world.huanqiu.com/article/4GhKnPriimd
2. 디이차이징(第一财经), 美生物安全法案向前推进，有参议员认为是“狭隘的保护主义行为”, 2024.03.07.
https://www.yicai.com/news/102017373.html3. 중궈르바오왕(中国日报网), 和评理｜禁向中国出售战略石油储备？美国故技重施的“政治作秀”, 2024.03.06.
https://cn.chinadaily.com.cn/a/202403/06/WS65e83438a3109f7860dd43ea.html
4. 중스신원왕(中時新聞網), 美欲查中國聯網汽車資安風險 陸外交部嗆：「那iPhone呢？｣, 2024.03.05.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40305004850-260408?chdtv
5.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美指中国起重机威胁港口安全 上海振华重工否认构成风险, 2024.03.11.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311-3140935
6. 찬카오샤오시(参考消息), 美或加码限制中国获取先进芯片技术, 2024.03.12.
https://www.cankaoxiaoxi.com/#/detailsPage/%20/7f17b6aef3244bcc88556fea40cf54c3/1/2024-03-12%2012:34?childrenAlias=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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