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가 직면한 도전은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인간 복지 및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절하게 유지해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와 원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국제적 및 지역적 이슈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는 현재 전 세계 전력 총량의 약 7%를 생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5.5%를 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미주개발은행(IADB: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개선으로 2030년 중남미의 발전량은 145%, 에너지 수요는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¹⁾

21세기 중반까지 전력 수요는 세 배로 늘어나고,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도 두 배로 늘어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은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 사회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개선, 빈곤 감소, 현지 환경 프로그램 지원 등 재생에너지가 점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이 같은 효과는 더욱 뚜렷해진다. ²⁾ 이에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시작했다. 이 항목들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이 지난 10년 동안 거대한 성과를 획득하는 데에 이미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양호한 발전 전망을 보여준다. 

Ⅰ. 라틴아메리카 재생가능에너지의 쾌속 발전

1. 라틴아메리카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의 쾌속 성장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유가는 저점을 맴돌았고,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저조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계적으로 발전이 가장 빠른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용량은 151,459㎿에서 212,419㎿로 40%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이 중 수력 발전은 143,397㎿에서 172,200㎿로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성장이 가장 빠른 것이 태양광 및 풍력으로 연평균 성장이 1063.3%, 325.6%, 바이오매스는 26.8% 증가했다. ³⁾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주력으로써의 수력 발전 및 바이오매스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며,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주로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⁴⁾ 

주된 이유는 첫째, 라틴아메리카에서 물과 바이오매스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점차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⁵⁾ 수력 발전의 경우 가뭄이 오래 지속되거나 강수량이 적으면 수력발전을 할 수 없다. 동시에 수력 발전은 강과 수로 상황에 영향을 끼쳐 가뭄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삼림 벌채와 같은 비지속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반면에, 사탕수수 및 대두와 같은 에너지 작물은 일반적으로 비료를 주어야 하므로 질산염 및 인산염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수력 발전이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환경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용 비용이 해마다 감소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가격도 하락하게 되어 에너지 대체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비용은 61%, 풍력 비용은 14% 감소하였다. ⁶⁾ 반면 다른 재생가능에너지 비용은 변화가 거의 없다. 셋째,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기인한다. 2015년 전 세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였는데, 풍력 발전 투자는 2011년 미화 800억 달러에서 2015년 미화 1,096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태양광 발전은 2011년 미화 1,000억 달러에서 미화 1,610억 달러로 늘어 총 설치 용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칠레인데, 투자액이 미화 34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하였다. 그 중 태양광 발전 투자금액만 미화 22억 달러에 달한다. 브라질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규모가 미화 71억 달러로 가장 큰 국가이고, 멕시코는 미화 39억 달러에 달한다. 사업 항목별로 라틴아메리카 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인데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 풍력발전 투자를 초과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당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의 70%가 태양광 발전을 목표로 하였었다. ⁷⁾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구조의 다양성을 높이고 발전 비용을 절감하며 장기 발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감소되기를 원했다. 넷째, 정책의 강력한 지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경매제, 인터넷 전기요금, 할당제, 순계량, 재정금융 인센티브 등의 정책은 모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이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19개국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목표를 공포하였다. ⁸⁾  라틴아메리카 13개국이 경매제를 실시했고 10개국이 순계량을 실시했으며 6개국이 쿼터 및 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4개국은 인터넷 요금제를 채택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조세 감면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⁹⁾ 

2.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거대한 非수력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잠재력

라틴아메리카지역 재생가능에너지의 천연자원 우세는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발전에서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국가가 매우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¹⁰⁾ 

라틴아메리카의 수력 발전 잠재력은 매우 양호한 성과를 획득하였는데, 수력  발전량은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88%를 점한다. 그러나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수력 발전의 비율은 약 20%를 유지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그 비율이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대폭 증가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가뭄이 수력 발전의 발전량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비록 급속한 발전단계에 진입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개발은 이제 막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 설치 용량은 전 세계의 3.5%, 태양광 설치 용량은 전 세계의 1% 미만을 점하는 것에 불과하다. ¹¹⁾ 기술 발전 각도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비용이 대폭 감소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이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라틴아메리카의 주력 분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¹²⁾

Ⅱ. 라틴아메리카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대한 중국의 기회와 도전

중국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미화 1,456억 7,000만 달러로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진출 전략인 ‘저우추취’ 전략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상생하며 공동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투자 70%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2015년 말까지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지역 투자금액은 미화 1,263.2억 달러로 중국 해외직접투자금액의 11.5%를 점하였다. 중국 ‘저우추취’ 전략의 지속적인 심화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지역은 제품, 기술 및 장비의 수요에서 중국과 높은 일치도를 갖고 있다. 게다가 풍부한 천연자원, 또 브라질,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심화될수록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시장에 대한 매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시장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1. 중국-라틴아메리카 자원 협력은 중국-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협력의 기초 

현재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협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수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전략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확립하였으며, 이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이상 교역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라틴아메리카대륙 에너지시장 진입의 전략적인 구도를 이미 완성하였는데, 중국과 라틴아메리카대륙의 에너지 협력 구도가 기본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공급국들과 기존의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분야 협력 외에 수력 발전, 특히 풍력·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장기적인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 ¹³⁾ 재생 불가능한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저탄소 생산 형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무역액 감소의 영향으로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미화 1,791억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기타 환경 관련 프로젝트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천연자원 채굴과 가공산업의 신규 투자가 크게 줄었고, 특히 광업과 석유천연가스사업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74%에서 2015년 13%로 급감했다. 둘째는 제조업에서 자동차산업 투자가 활발해 자동차 조립·부품 생산 분야 투자액이 2005년 4%에서 2015년 15%로 증가하였다. 셋째는 서비스 분야에서 두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통신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가능에너지이다. 통신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의 4%에서 2015년 11%까지 증가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의 1%에서 2015년 20%로 대폭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최다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¹⁴⁾ 

3. 라틴아메리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발전을 통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태양광발전 전지와 풍력발전기 세트의 생산량 및 장비기술도 수년간 안정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일정한 규모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급망과 기술을 비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과잉 양상을 보이는 생산 능력 또한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저우추취’ 전략에 강력한 내부 동력을 제공한다. 중국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설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상당히 높은 가성비를 구비하고 있는데, 동종 유럽과 미국의 설비 가격보다 약 20% 저렴하다. ¹⁵⁾ 동시에 완벽한 A/S 시스템과 전 세계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이미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중국의 수많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중국기업은 세계 최고의 발전소 건설과 운영 관리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요구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은 현재 바이오 연료, 바이오 스마트, 쓰레기 발전 및 수력 발전의 완전한 공급망을 갖고 있다. 폴리실리콘 생산, 풍력 장비의 서셉터 생산 및 지열에너지 운영 및 유지 관리 서비스 제공 외에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및 지열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급망 구축이 거의 완료되었다. 비교적 완전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망은 또한 중국 투자가 신속히 투입되고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투자가 직면한 도전

라틴아메리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¹⁶⁾ 시장 리스크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불확실성이다. 제품 가격 하락에 따라 일부 라틴아메리카국가 국내 경기 침체는 경제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 시장 리스크는 투자환경의 불리한 요소인데, 다양한 유형의 세금, 높은 세율 및 높은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¹⁷⁾ 또한 복잡한 법률과 법규체계, 수많은 법률 시행령, 낮은 업무 효율과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시간 등이 라틴아메리카시장에 대한 외자기업의 신속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풍력발전 설비의 60%를 현지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일단 이런 생산 능력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 세 번째 시장 리스크는 낯선 시장 환경과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공급망 및 높은 물류 비용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운영 및 유지 관리 솔루션, 다양한 품질 보증 요구 사항 및 국가별 상황에 따른 글로벌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시장 리스크는 외국기업 직원은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직원 고용 및 해고가 어려우며, 노사분규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장 리스크의 다섯 번째는 일부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¹⁸⁾ 그 예로 멕시코 정부는 오악사카주의 테완테펙 지협 지역에 최소 14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승인했다. 하지만 오악사카주 현지 원주민들이 스페인 개발업자들의 토지권 독점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면서 사업이 지연돼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¹⁹⁾ 여섯 번째 시장 리스크는 다수의 라틴아메리카국가에서 빈번한 총기 난사 사건 및 강력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 치안 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사회적 위험은 중국 투자의 안전과 이익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외에 언어, 문화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인재 관련 장벽들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 이전에 사전 위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Ⅲ.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재생가능에너지 영역 투자 발전 및 강화 방안

라틴아메리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중국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상호 윈윈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경협지역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에 인프라가 완비되고 주력산업의 발전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이 건전하게 작동하며 산업 밀집 및 방사효과가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투자 당사국의 고용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고 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관련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라틴아메리카 설비 국산화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중국의 설비와 기술, 표준 및 서비스의 공동 ‘저우추취’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국내 설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된 중국 브랜드 설비를 판매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전력발전소 운영 수익도 획득할 수 있다. 넷째, 투자 협력 방식이 보다 유연해지고 다양해져야 한다. 녹지 투자 및 다국적 인수합병 외에도 합자 및 합작 투자, 설계와 공사, 부품 조달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총괄 계약(EPC), 민관 합작투자사업(PPP) 등 다양한 형태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된 라틴아메리카 전력시장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²⁰⁾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시장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고, 관련 사업도 크지 않다. 반면 전력시장의 규모와 구체적인 각 사업 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관건이 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또는 카리브해 섬나라를 연결하는 전력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모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라틴아메리카 시장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양자 간 투자협정을 발전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활용하여 투자 안정조항 및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변화 관련 조항을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 상호 윈윈을 기반으로 현행 및 잠재적인 갈등, 특히 라틴아메리카 경제 문제의 정치화를 회피하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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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王灏晨·李 喆, ““一带一路”倡议下中东欧投资环境分析”, 宏观经济管理，2018年第1期，31页。

2) 韩萌，"我国对中东欧国家直接投资的区位选择研究"，对外经济贸易大学2019年博士论文，25页

3) IRENA에 따라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6과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를 정리한 내용이다. 

4) 田海，"“一带一路”倡议下中国海外投资面临的法律风险与应对"，国际商贸，2022年11月，39页。

5) 魏蔚, “中国应加强与拉丁美洲在可再生能源领域投资合作”, 中国发展观察, No.2-3, 2017，119页。

6) 田海，"“一带一路”倡议下中国海外投资面临的法律风险与应对"，国际商贸，2022年11月，40页。

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6

8) 韩萌，"我国对中东欧国家直接投资的区位选择研究"，对外经济贸易大学2019年博士论文，25页。

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10)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limate Change and IDB: Building Resilience and Reducing Emissions——Sector Study:Energy，2014, www.iadb.org/evaluation/ Annex 1, pp.7~14. 

11) 王灏晨·李 喆, ““一带一路”倡议下中东欧投资环境分析”, 宏观经济管理，2018年第1期，32页。

12)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limate Change and IDB: Building Resilience and Reducing Emissions——Sector Study:Energy，2014, www.iadb.org/evaluation/ Annex 1, pp.7~14. 

13) 田海，"“一带一路”倡议下中国海外投资面临的法律风险与应对"，国际商贸，2022年11月，38页。

14) 魏蔚, “中国应加强与拉丁美洲在可再生能源领域投资合作”, 中国发展观察, No.2-3, 2017，121页。

15)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limate Change and IDB: Building Resilience and Reducing Emissions——Sector Study:Energy，2014, www.iadb.org/evaluation/ Annex 1, pp.7~14. 

16) 杨荣静·卢进勇，"贸易摩擦感知与企业海外直接投资行为"，世界经济研究，2022年第11期，110页。

17) 杨荣静·卢进勇，"贸易摩擦感知与企业海外直接投资行为"，世界经济研究，2022年第11期，110页。

18) 杨荣静·卢进勇，"贸易摩擦感知与企业海外直接投资行为"，世界经济研究，2022年第11期，110页。

19) 杨荣静·卢进勇，"贸易摩擦感知与企业海外直接投资行为"，世界经济研究，2022年第11期，110页; 田海，"“一带一路”倡议下中国海外投资面临的法律风险与应对"，国际商贸，2022年11月，39页。

20) 魏蔚, “中国应加强与拉丁美洲在可再生能源领域投资合作”, 中国发展观察, No.2-3, 2017, 122页。

[참고문헌]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limate Change and IDB: Building Resilience and Reducing Emissions——Sector Study:Energy，2014, www.iadb.org/evaluation/ Annex 1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魏 蔚, “中国应加强与拉丁美洲在可再生能源领域投资合作”, 中国发展观察, No.2-3, 2017

王灏晨·李 喆, ““一带一路”倡议下中东欧投资环境分析”, 宏观经济管理，2018年第1期

韩萌，"我国对中东欧国家直接投资的区位选择研究"，对外经济贸易大学2019年博士论文

田海，"“一带一路”倡议下中国海外投资面临的法律风险与应对"，国际商贸，2022年11月，38页。

杨荣静·卢进勇，"贸易摩擦感知与企业海外直接投资行为"，世界经济研究，2022年第11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