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세계는 신냉전의 담론이 만연한 가운데 열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지속과 더불어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 중국의 대러 행보가 주요 변수로 계속해서 예의주시 되어왔다. 중국은 이미 2017년 중-러 관계가 역사상 최고점에 있다고 했고, 다음 해 ‘보스토크’ 훈련에 인민해방군을 처음 파견했으며, 전쟁 발발 직전에는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우정은 한계가 없고, 협력은 성역이 없으며, 전략적 협력 강화는 제3국이나 국제정세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¹⁾ 그러나, 막상 개전 후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보여 준 태도는 ‘친러적 중립’ 또는 ‘중립적 친러’에 머물고 있다. 반면 대미 발언은 더 잦아지고 강경해진 듯 보인다. 열전 속에 냉전이 심화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이 보는 러-우 전쟁과 그 전쟁을 통해 보는 미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은 전쟁의 근본 원인을 나토의 확장 – 5번에 걸친 1,000km의 동진 – 에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나토를 주도하기에,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은 미국이라고 규정한다. ²⁾ 전쟁 시작 후 두 달 동안 이루어진 <신화사>의 전쟁 관련 보도를 분석하면 거의 절반가량을 서구 – 유럽과 미국 - 에 대한 비판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³⁾  또

한, 2022년 2월~11월 사이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와 국영 매체 – <China Daily>와 <신화사> - 보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⁴⁾  따라서 중국은 사실상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일이며, 우크라이나는 단지 미국의 대리전을 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2022년 3월 당시 외교부 부부장 러위청은 대국이 소국을 “앞잡이(马前卒)”로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에둘러 미국을 비판한 적이 있다. ⁵⁾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가 자신의 대미 전략 파트너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결속, 대중 봉쇄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⁶⁾ , 본 전쟁은 결국 자신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라고 인식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이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 또는 얻고자 했던 이익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장기전과 이에 따른 국력 소모로 러시아가 약화하고 있고 ⁷⁾ , 유럽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유럽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석한다. ⁸⁾  또한, 미국이 전쟁 특수 덕분에 경제적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의 반사 이익으로 미 석유, 천연가스 업체가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고, 무엇보다 대유럽 무기 수출량의 폭증으로 미 군수산업이 큰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사>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 “일석삼조(一石三鸟)” 즉,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봉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제약이라는 이익과 더불어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⁹⁾ 2022년 6월 당시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전쟁 발발 후 미국 무기상들이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¹⁰⁾  한편, 미 국내 정치와 관련, 중국은 이러한 에너지 산업과 군수 산업의 수익 증대가 바이든에 대한 그 두 거대 이익집단의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¹¹⁾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¹²⁾ 

셋째, 중국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재현하려 한다며 경계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들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이라는 대만 위기설을 부추기며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속,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는 것이다. ¹³⁾ 2022년 3월 당시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미국이 대만을 우크라이나에 비유하는 것은 자신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만 해협에 새로운 위기를 조장하려는 비열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¹⁴⁾  같은 해 4월 <신화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그 예로 지목했다.¹⁵⁾  2023년 2월 당시 외교부장 친강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이라고 자극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¹⁶⁾

그러나 중국은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동시에 러-우 전쟁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중미 경쟁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련 교훈을 얻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이 핵보유국 러시아와의 전면전 대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한 대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핵보유국인 자신과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대만의 군사력을 증가하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군사력을 ‘아웃소싱’하여 대만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¹⁷⁾ 또한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유럽이 보여 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결속에 유념, 향후 전략적으로 그들 사이의 틈을 만들고 벌리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¹⁸⁾ 더불어 미국과 결속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 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주목, 그들을 대미 전략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¹⁹⁾ 

러-우 전쟁 시작 후 미국 관련 중국이 보여 준 이상의 부정적 인식 또는 해석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적 경쟁” 시대의 도전으로 규정했다. ²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 경쟁을 계승, 확대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은 중국”임을 분명히 했다. ²¹⁾ 한편, 중국인들의 대미 여론 또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정책 역시 가까운 장래에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칭화대학 전략안보연구센터가 2022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호감도(59.1%)는 호감도(12.2%)에 비해 거의 5배가 크다. ²²⁾ 

물론 부정적 대미 인식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러-우 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려 할 것이다. 아직 중국의 국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며 ²³⁾ , 여전히 중국의 최대 시장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이다. ²⁴⁾ 개전 후 3주가 채 지나기도 전 당시 중국 외교수장이었던 양제츠가 로마로 날아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소통하고, 당시 주미 중국 대사였던 친강이 본인의 이름으로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실어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한 중국의 사전 인지가 없었음을 밝힌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중국의 신속한 행보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²⁵⁾ 2022년 6월에는 당시 중국 국방부장 웨이펑허가 “중국과 러시아는 파트너이지 동맹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물적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²⁶⁾ 

결국 중국은 당분간 소모전에 빠진 러시아를 지탱하되 대러 무기 지원 등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실용적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다. 가치와 진영으로 세계를 양분한 신냉전적 담론으로 국제정세의 엄연한 현실을 분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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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新时代国际关系和全球可持续发展的联合声明,” 人民网, 2022.2.4, http://politics.people.com.cn/n1/2022/0204/c1001-32345502.html (검색일:2024.2.28).

2) 钟声, “美国对危机负有不可推卸的责任,” 人民日报, 2022.3.29, p. 3. 인민일보는 2022년 3~4월 ‘透过乌克兰危机看美式霸权’라는 주제의 논평 10편을 당 중앙의 목소리를 함의하는 ‘钟声’이라는 필명의 시리즈물로 게재한 바 있는데, 본 논평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논평이다.

3) Maria Repnikova, “China’s Propaganda on the War in Ukraine,”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72 (Summer 2022), p. 3.

4) Angela Pennisi di Floristella and Xuechen Chen, “Strategic Narratives of Russia’s War in Ukraine: Perspectives from China,” Policy Studies (2023.10), p. 6. 

5) “外交部副部长乐玉成出席第四届战略与安全国际论坛并发表演讲,”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3.19,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wjbxw_674885/202203/t20220319_10653411.shtml(검색일:2024.2.13). 

6) 실제로 바이든은 2023년 2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 단결해야 한다....태평양과 대서양 파트너들 사이 다리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함. White House, “Remarks of President Joe Biden-State of the Union Address as Prepared for Delivery,” 2023.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 (검색일:2024.2.13). 

7)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쟁의 목적이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로 남는 것과 러시아가 다시는 이러한 침공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약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Missy Ryan and Annabelle Timsit, “U.S. Wants Russian Military ‘Weakened’ from Ukraine Invasion, Austin Says,” Washington Post, 2022.4.25,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04/25/russia-weakened-lloyd-austin-ukraine-visit (검색일:2024.2.14).

8) 钟声, “拱火浇油是在为政治解决制造障碍,” 人民日报, 2022.3.30, p. 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副部长乐玉成:美国让欧洲作出牺牲，自己大发战争财,” 2022.5.6, https://www.fmprc.gov.cn/wjbxw_new/202205/t20220506_10682594.shtml(검색일:2024.2.14). 역으로, 미국이 유럽 전장에 묶여 있는 한 미국의 대아시아(중국) 전력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러-우 전쟁이 중국에도 전략적 이익을 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Sheena Chestnut Greitens, “China’s Response to War in Ukraine,” Asian Survey, Vol. 62, Issue 5-6 (September/December 2022), p. 764.

9) “美国从这里向乌克兰输送武器 隔岸拱火三个算计,” 新华社, 2022.3.21, 

http://www.news.cn/world/2022-03/21/c_1128489508.htm (검색일:2024.2.15). 

10) “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6.29,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206/t20220629_10712009.shtml 

(검색일:2024.2.15). 2023년 미국의 군사 장비 수출은 16% 늘어 2,380억 달러에 이르렀다. 기록적 수치다. 

11) 王震, “美国在俄乌冲突中的利益算计,” 中国日报, 2023.2.23, 

https://cn.chinadaily.com.cn/a/202302/23/WS63f72df3a3102ada8b23065d.html (검색일:2024.2.26). 王震은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이다. 

12) “China Is Aware US Wants Lasting Conflict in Ukraine,” TASS, 2022.8.11, https://tass.com/world/1492037(검색일:2024.2.16). 본 기사는 TASS가 주러시아 중국 대사 张汉晖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13)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美国所课题组, “乌克兰危机的影响及启示,” 现代国际关系, 2023年 2期, p. 19. 이러한 미국발 대만 위기설의 한 예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을 들 수 있다. 그는 2022년 3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러한 일이 대만에도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China Threat to Taiwan Highlighted by Ukraine War, Warns US Admiral,” Financial Times, 2022.3.25, https://www.ft.com/content/28b96d50-de47-4fa3-add1-df7ba4331f1f (검색일:2024.2.16). 

1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2022.3.28,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203/t20220329_10656950.shtml (검색일:2024.2.16). 

15) “美方有关乌克兰问题的涉华谬论,” 新华社, 2022.4.29, http://www.news.cn/world/2022-04/29/c_1128610048.htm(검색일:2024.2.26).

16) “秦刚表态:有关国家应立即停止鼓噪‘今日乌克兰，明日台湾’,” 环球时报, 2023.2.21, https://world.huanqiu.com/article/4Bn24Oor3vw(검색일:2024.2.26). 

17) Alicja Bachulska and Mark Leonard, “China and Ukraine: the Chinese Debate about Russia’s War and Its Meaning for the World,”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2023), p. 8. 본 보고서는 저자들이 중국 대학, 싱크 탱크, 당 소속 기관 등의 학자와 전략가 30여 명을 비공개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18) M. Taylor Fravel, “China’s Potential Lessons from Ukraine for Conflict over Taiwan,” Washington Quarterly, Vol. 46, Issue 3 (Fall 2023), pp. 10-11. 

19) David Sacks, “What Is China Learning From Russia’s War in Ukraine?” Foreign Affairs (2022.5.1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2-05-16/what-china-learning-russias-war-ukraine(검색일:2024.2.19).

20)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12).

2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10).

22)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中国人的国际安全观,” 2023 民意调查报告, p. 23. 참고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도(58.4%)는 비호감도(7.8%)에 비해 약 7.5배 크다.

23) 호주 로이연구소가 군사력, 경제력 포함 8개 분야를 평가하여 산출한 ‘파워지수’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종합 국력(72.5)은 미국(80.7)보다 8.2만큼 작았다. 2021년 양국 간 격차(7.6)보다 큰 수치다.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https://power.lowyinstitute.org(검색일:2024.2.20). 

24) 2022년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12.8% 늘어난 것이 사실이나 이는 같은 해 자신의 20대 교역국에 대한 평균 수출 증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당해 러시아가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단지 2%로 태국이 차지한 비중과 같았다. Agathe Demarais, “Why China Hasn’t Come to Russia’s Rescue,” Foreign Affairs (2023.4.28),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y-china-hasnt-come-russias-rescue(검색일:2024.2.20). 반면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비중(16%)은 러시아의 8배였다.

25) Evan Medeiros, “China’s Strategic Straddle: Analyzing Beijing’s Diplomatic Response to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72 (Summer 2022), p. 6.

26)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s Position o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positionrussias-invasion-ukraine(검색일: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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